[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민법상 불법행위는 명백하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 하에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아래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11일 오전까지 5일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개시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업무개시 통화도 북측의 무응답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한 간 통신연락선은 남북 합의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정기·비정기 업무 발생시 상호 소통을 위한 공식·상시적인 연락창구다. 남북은 평소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 왔지만 북한이 여기에 5일째 답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군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남북간 통일부와 군 통신선 채널의 동시 단절은 최근 강화된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강화에 강하게 반발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의도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연일 관영매체,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화된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맹비난하고 '대남 대결전'이라면서 "미국을 위시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방력의 보다 명백한 입장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원색적 비난 기사와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군통신선 통화에 답하지 않은 채 지난 8일 오히려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며 고도화된 핵위협 수준을 과시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의 '고의적 불통'을 이어가면서 성동격서식 기습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었다가 2021년 7월 복원했으나, 같은 해 8월 우리 군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해 다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50여일간 '불통' 상태가 지속된 적이 있다. 남북한 간의 통신연락선 운용이 중단된 건 2021년 10월 4일 복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10일까지 나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통화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이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오전 업무개시 통화 및 오후 마감통화를 위한 우리 측의 교신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은 평소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 왔지만 북한이 여기에 4일째 답하지 않은 것이다. 군 통신선과 연락사무소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에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남북간 통일부와 군 통신선 채널의 동시 단절은 최근 강화된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강화에 강하게 반발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의도적 거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연일 관영매체,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화된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맹비난하고 '대남 대결전'이라면서 "미국을 위시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방력의 보다 명백한 입장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원색적 비난 기사와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8일 군통신선 통화에 답하지 않은 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수중폭파시험을 공개한 것은 세 번째로 북한은 지속해서 해일 계열의 '수중 핵드론'의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의 '고의적 불통'을 이어가면서 성동격서식 기습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적 전면 통신 중단은 지난 2021년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히고 10월 4일 재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10일 오전까지 나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일단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이유에 대해선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군 통신선을 이용한 업무개시 통화에서도 북한이 응하지 않은 불통상태라고 전했다. 남북은 평소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 왔지만 북한이 여기에 4일째 답하지 않은 것이다. 군 통신선과 연락사무소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에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남북간 통일부와 군 통신선 채널의 동시 단절은 최근 강화된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강화에 강하게 반발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의도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연일 관영매체,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화된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맹비난하고 '대남 대결전'이라면서 "미국을 위시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방력의 보다 명백한 입장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원색적 비난 기사와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8일 군통신선 통화에 답하지 않은 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수중폭파시험을 공개한 것은 세 번째로 북한은 지속해서 해일 계열의 '수중 핵드론'의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의 '고의적 불통'을 이어가면서 성동격서식 기습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적 전면 통신 중단은 지난 2021년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히고 10월 4일 재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하는 모습.통일부는 7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오늘 오전 9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은 남북 간 공식 연락채널 중 하나로 남북은 평일 오전 9시에 업무 개시 통화를, 오후 5시에 마감 통화를 해왔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우리 측 구간의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다만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이을복씨 별세·박진원씨(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모친상=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02)2227-7500 ▲권순녀씨 별세·안만복 유환 건환(성북웰니스요양병원 영상의학과) 명진 영환씨 모친상·안유리나씨(1코노미뉴스 편집장) 조모상=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11시. (02)2227-7544

▲ 이을복씨 별세· 박진원씨(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모친상=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02) 2227-7500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참모장에 대해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변호인이다. 이 변호사는 북한은 우리 헌법·형법·국가보안법 법리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으니 형법에 따라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부부장 등의 폭파 범죄는 스스로 범행을 자복·선전하는 자료만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증거법상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나 판례가 확립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죄행위 피해자는 종국적으로 남북한 국민"이라며 "평화적 통일을 위해선 테러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의한 수사와 소추, 재판 관할권이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동연락사무소 완파로 인한 피해액은 건축비에 해당하는 180억원으로 고발장에 적혔다. 다만 고발장 제출에도 피고발인 조사 등 실제 수사가 어려워 기소, 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북한을 향해 남북 긴장국면 해결을 위한 '대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손길을 내밀었지만 한반도 상황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14시49분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파괴되였다"고 보도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매주 1회꼴로 열리다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1월부터는 연락사무소 운영이 아예 중단됐지만 남북간 '대화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사무소 폭파는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연 뒤, 북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NSC 상임위 긴급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측의 추가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기색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불과 하루 전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사실상 '무력 도발'에 가까운 화답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대화 분위기 형성에 열을 올리던 참이었다. '강대강' 대치보다는 '톱다운 방식의 대화'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연락공동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제안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 엄중함 인식하면서 당정은 긴밀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