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달 1일부터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남북의 적대행위가 중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들을 추진하고 평가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19일 국방부는 군사공위의 가동과 관련,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군사공위의 가동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 군 당국의 문제가 아닌 군사공위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임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군사공위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군사공위 가동의 전 단계인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일정 역시 구체화돼지 않고 있다.남북은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월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양측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세부적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오는 2주 뒤인 11월 1일부터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40km, 서부 20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MDL 기준 5km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 사격, 해상기동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현재 군사공위의 가동 시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했다는 보도를 했다. 미국 입장 등이 군사공위 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 내용과 관련해 "양국 상호간에 이견은 없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일각에선 북한이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군사공위의 가동이 지체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북한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를 명기하며 적극적 모습이지만 군사공위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어떤 문제가 군사공위의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1'일 같이 날짜를 확정한 조치들은 대부분 북한에 유리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당장 내달 1일부터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남북의 적대행위가 중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들을 추진하고 평가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19일 국방부는 군사공위의 가동과 관련,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군사공위의 가동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 군 당국의 문제가 아닌 군사공위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임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군사공위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군사공위 가동의 전 단계인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일정 역시 구체화돼지 않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월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양측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세부적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오는 2주 뒤인 11월 1일부터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40km, 서부 20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MDL 기준 5km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 사격, 해상기동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적 부문에서의 대전환을 목전에 뒀지만 국방부는 군사공위의 가동이 언제쯤 이뤄지는 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채 '올해 안에 가동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뤄지면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사공위의 가동 시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했다는 보도를 했다. 미국 입장 등이 군사공위 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 내용과 관련해 "양국 상호간에 이견은 없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군사공위의 가동이 지체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를 명기하며 적극적 모습이지만 군사공위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어떤 문제가 군사공위의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1'일 같이 날짜를 확정한 조치들은 대부분 북한에 유리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이미 1992년에 군사공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둔 상태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군사공위의 가동은 쉽게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긴장완화 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여야가 대북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참관단·심문조 파견 및 살상 무기 지원 검토가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획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파병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을 정부로 돌리며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野 "전쟁 획책 의심"...與 "정부 비난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우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을 덮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정권이 어려우면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지지 받을 일들을 하면 된다.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고 앞으로 더 잘할 일들을 야당과 국민과 협의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작전을 안 써도 된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참전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 힘에 돌리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다"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보여줬던 굴종적 모습을 거두고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규탄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野, '北 파병' 자체에 의혹 제기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잘못된 정보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토론회에서 "모든 뉴스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기정사실인양 떠들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살상 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언급하고 있다. 설령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됐더라도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나 한국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형편없다. 제공한 정보, 특히 기술 정보와 신호 정보들의 질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파병의) 개연성은 인정하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쳐야 된다"며 "제발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개연성에 주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파병이 전투병력이 아닌 단순노동력임에도 정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파견된 병력 전부가 전투 부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절대다수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노동력으로서 현지에 파견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걸 전부 전투 병력으로 인정하고 마치 성화봉송하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까지 가져오려고 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쯤 되면 국내 정치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고조된 긴장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던지 국내 정치에서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 요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중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을 펼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논란을 빚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은 오늘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으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 이어 또 하나의 대남 적개심 고취 활용 자료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관련)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전한 이후, 이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 왔다. 전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철도)은 8월에 차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다. 올해 들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해 왔다. 전문가들은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가 2002∼2008년에 걸쳐 약 1억329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 원) 상당의 현물 차관이 투입됐다고 짚었다. ■전문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폭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제 남북 연결 육로는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화살머리고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이 남북연결의 상징인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한 것은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닮은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먼저 이 두 가지 폭파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시민의 세금이 사용된 사업을 북한이 자의적으로 폭파함으로써 그 뜻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 센터장은 두 번째로는 "북한은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도 드론 활용 대북전단에 발끈하며 남북 연결선을 폭파함으로써 대북 전단을 문제삼았다는 명분상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셋 번째 공통점은 폭파 시행 전 김여정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2020년 당시 폭파 3일전 김정은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김여정은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이라며 극단적 내용으로 담화를 했고 이어서 폭파를 시행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이 같은 3가지 공통점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가장 명분으로 제시하기 좋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정권안보 차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라며 아울러 "담화를 통한 ‘경고’ 후에는 반드시 도발이라는 ‘시행’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연결선 폭파는 더 큰 도발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억제력이 가동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서 현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 센터장은 억제력 작동 제고 차원에서 합동 무력현시, 연합 무력현시도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혹시라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 감행된다면 이득보다 손해가 많다는 인식을 강압하기 위해서 매섭고,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이어지는 추가 예상도발을 방지하여 억제력 복원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 북한은 실질적으로 지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 경의선·동해선·화살머리 고지·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등 4곳의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 도로·철길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의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작년 12월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다"라며 "화살머리 고지에선 올해 4월부터 불모지 작업, 지뢰 매설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합참이 공개한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감시·정찰 사진엔 '작년 11월 28일 경의선 도로 나뭇잎 지뢰 살포, 5월 28일 동해선 철도 레일·침목 제거, 8월 6일 경의선 열차 보관소 해체' 등의 모습이 담겼다. 김 의장은 "차단 작업이 8월에 끝난 상황에서 10월에 발표한 상황"이라며 "그 의도는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방벽을 세우는 건 "내부 인원의 외부 탈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인민군총참모부는 전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며 폭파 작업도 이뤄질 수 있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현재 경의선 동해선은 완전 철거되고 허허벌판"이라며 "대전차 방벽과 유사한 형태로 10여 곳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도발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봉쇄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정권 스스로가 고립을 강화하고 내부 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관측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영등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통일부와 서울시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억’, ‘위로’, ‘공감’,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산가족 1세대부터 3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개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이산가족과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를 포함한 관련 단체,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여당 간사, 김영배 야당 간사, 탈북민 출신 비례대표 박충권 국회의원 등 내외빈 320여명이 참석, 성료됐다. 사전행사인 사이버 망배단 '합동 추모',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간 ‘공감’과 ‘사회적 동행’의 뜻을 담은 이산가족 3세 중학생 손녀의 ‘이산가족 영상편지’ 상영과 소감 발표, 이산의 아픔을 노래한 가수 설운도 씨의 '잃어버린 30년'과 '누이' 노래가 울려퍼지며 관객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이어 이산가족 2~3세대로 구성된 ‘이북7도 부녀연합합창단’의 “그리운 금강산”,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건배사로 이산가족 소감 발표를 나눈 '오찬행사'로 나누어 진행했다. 박현우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 사이버 망배단에서 합동 추모를 하고, 오찬행사인 이산가족 초청행사에 참석해 황해도 실향민 3세로서 소감 발표를 했다. 박 의원은 “황해도 실향민 3세로 성장하여 ‘망향의 기억’, ‘이산의 고통’, ‘통일의 신념’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다”면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이후 통일학 석사에 진학하여 ‘단원제 통일의회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을 작성, 통일한국의 의회제도에 대한 학술적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청년이 함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가치를 미추는 '통일의 별'을 창립해 통일 운동에 헌신했다"며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기초의회 최초로 입안한 바 있다. 이는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함으로써 ‘가족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미수복 지역에 대한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의 실질적 주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전남 평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9·19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광주시·경기도·노무현재단·포럼사의재·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공동사업위원회가 주관한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희중 대주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김영록 도지사의 개회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개 세션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회는 '미국 대선과 한반도 질서 변화'를 주제로 정현백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전 여성가족부 장관)가 주재하며, 박지원·정동영·김준형 국회의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토론회는 '달라진 세계,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주재하며,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전 통일부 장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토론한다.  토론회 후에는 김영록 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김희중 대주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을 겸한 오찬이 이어진다.  김영록 지사는 "'9·19평양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남북정상선언'에 이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던 소중한 합의"라며 "이번 '전남 평화회의'가 '9·19평양공동선언'에 담긴 평화정신을 되새기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광주평화회의와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9·19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는 광주시, 전남도, 경기도,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공동사업위원회가 주관한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이종석·김연철·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 임동훈·서훈 전 국정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광주평화회의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개 세션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첫번째 토론회는 '한반도 전쟁 위기와 새로운 평화 구상'을 주제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주재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토론회는 '두 개 국가론과 새로운 통일 구상'을 주제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주재로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 이동기 강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기광서 조선대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승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오후 6시에는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희중 전 대주교의 환영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김동연 경기지사의 평화메시지 발표가 이어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현장에서 평화메시지를 발표하고,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명예교수 등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영상으로 평화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임종석 2018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의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평화선언 발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의 인사'로 기념식을 마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광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위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평화를 위한 지혜와 협력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안을 마련해도 용산에 넘어가면 그곳의 사정에 맞춰지니까 획기적으로 바꾸긴 어려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의 발언이다. 통일미래기획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성안 작업을 주도했다. 본래 목표였던 30년 묵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은 이루지 못하고 보완재인 통일 독트린만 내놓게 된 데 대한 소회이다. 2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고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는 건 윤석열 정부 초기 때부터 공을 들여온 과제이다.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했을 때와 한반도와 국제정세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통일담론을 내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난해 1월 권영세 당시 통일장관은 연내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며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준비 작업이 무색하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원안 그대로 존치됐고, 윤 대통령은 이미 추진 중인 통일정책의 연장선상 내용이 대부분인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른 결론으로 전해졌다. 그간 품을 들였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은 2국가론-尹 반박'에 뒤집힌 통일방안 논의 방향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대적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이뤄졌다. 통일을 이루는 절차 자체를 바꾸자는 논의였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체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3단계가 골자다. 그러나 북핵 고도화와 남북경색으로 첫 단계인 화해·협력도 난망해 통일방안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큰 만큼, 한민족과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 개념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국가 목표를 담는 안이 다뤄졌다.그러다 큰 변수로 작용한 게 북한의 2국가론과 여소야대이다.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초 우리나라를 적대국이라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부정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남북경색 국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실상 무력통일을 천명한 김정은의 2국가론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애초 논의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민족과 남북연합 삭제와 국가 개념을 앞장세우는 게 어려워졌다. 자칫 김정은의 2국가론과 맞닿게 될 수 있어서다. 그 다음 달인 4월 통일미래기획위는 2기로 재편됐고 논의 방향은 크게 바뀌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고 북핵과 인권 문제 등 현재 한반도 정세를 최신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과 김영호 통일장관이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尹 임기 내내 여소야대, 통일방안 정치쟁점화 우려에 존치 결론 같은 달 치러진 총선에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패하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이어지게 됐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할 만큼 여야 갈등은 극에 치달았고 지금까지도 거대야당의 입법독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30년 동안 진보·보수정권을 막론하고 계승돼온 건 여야 합의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격한 여야 갈등 속에서 거대야당이 흔쾌히 지지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6월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북핵 위협이 더욱 커졌고, 북한이 수차례 살포하는 오물풍선에 남북경색은 깊어져만 갔다. 1기 통일미래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여야 합의로 마련했는데 지금은 여야 합의로 무언가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남북 간의 대화도 전무하니 통일이라는 아젠다가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통일 독트린 마련에 영향을 끼친 2기 통일미래기획위의 한 위원도 “지금 상황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면 정치쟁점화가 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와 연결되면서 의미가 컸었는데, 상대인 김정은이 명백히 통일 포기 선언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북한과 거대야당에 밀려 손대지 못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다시 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지금의 현실이 반영돼있지 않은 이상론이라는 내용적 한계 탓에 사실상 ‘사문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방안에 대해 30년 동안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내기 어렵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있다”며 “북한이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판국이라 통일방안 자체가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