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을 넘어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했다고 군이 24일 공식확인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안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군 관계자는 "이건 분명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 영해를 위협받거나 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즉시 대응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주영 기자
2020-09-24 12:25:09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내(12월2일) 처리가 물건너 간 가운데 주말에도 여야간 쟁점 예산항목을 둘러싼 대치가 지속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각 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가 주말에도 계속 진행됐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한 치의 양보없는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소소위에서 간사간 합의된 안은 3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최종 합의를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워낙 대립 지점이 명확해 3일 본회의 처리도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가장 큰 쟁점을 보이는 예산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 4조원의 세수결손 부분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회의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이라며 "오늘 소소위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각 당 입장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3일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들에게 안건을 추려서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야당 주장과 달리 우리는 '세수결손'이 아니라 '세수변동분'이라고 본다"며 "이 세수변동분은 올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지만 한국당과 정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진 상태"라며 "기재부 차관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정부가 국회가 원하는 100점짜리 답안을 갖고 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정부가 내기에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4조원 세수 부족분 관련)제시한 안이 있지만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2' 협의체 가동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조 의원은 "2+2+2 협의체 가동은 예산안 심사의 진도를 봐야할 거 같다"며 "예산심사 기일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이틀 내에 소위에서 보류했던 안건인 246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소소위 간사들끼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규태 기자
2018-12-02 16:12:03일촉즉발의 남북간 군사 대치가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로 해소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도 순항의 전기를 맞았다. 남북은 고위급 접촉 합의에 입각해 곧바로 이날 낮 12시부로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한 데 이어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의 정례화 및 체계화에 공감하는 등 양측이 약속한 사항 관련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 도출에서 박 대통령이 대북 원칙론이 빛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4대구조개혁 등 핵심 국정운영 과제에도 원칙론 기조가 근간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0시 55분쯤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북측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마라톤 협상 끝에 6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에 합의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진행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합의문의 신속한 이행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와 관련,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남북간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남북 합의 관련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낮 12시부로 전군에 내려진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했다"면서 "우리 군도 같은 시간부로 전선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나머지 합의사항 이해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당국회담 개최도 윤곽이 나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제 시작됐고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 체계화하겠다고 (공동보도문의) 1번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고위급접촉에서 당국 대화의 정례화, 체계화에 대한 공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북한 리스크가 진정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노동개혁을 포함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이 반드시 연내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대 개혁 원칙 기조 속에 각 분야의 고통분담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jjack3@fnnews.com 조창원 김유진 기자
2015-08-25 15:37:06▲ 진돗개 하나 발령 진돗개 하나 발령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군이 북한의 로켓 도발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6군단 전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군은 20일 오후 3시 52분쯤 북한군이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하자 즉각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이어 로켓포를 발사한 북측 원점 지역을 겨냥해 155mm 포탄 수십 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진돗개 하나는 국지전 가능성 등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심각한 상황일 때 내려지는 경계 태세이다. 지난 20일 포격 도발 한 시간쯤 뒤인 오후 5시에 상황을 보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단호한 대응과 주민들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또, 오늘 21일 예정돼 있었던 외부 공식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으며 이에 전 군도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포격 도발 자체를 부인하며, 남측이 자신들의 민경초소에 36발의 포탄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북한은 전통문을 통해, 확성기 방송 시설을 내일 오후 5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은 DMZ 일대의 대북 방송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돗개 하나는 지난해 10월 연천군 대북전단 총격사건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발령됐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
2015-08-21 10:34:56▲ 진돗개 하나 발령 진돗개 하나 발령 북한의 로켓 도발에 군이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6군단 전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국민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군은 20일 오후 3시 52분쯤 북한군이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경기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하자 즉각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이어 로켓포를 발사한 북측 원점 지역을 겨냥해 155mm 포탄 수십 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진돗개 하나는 국지전 가능성 등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심각한 상황일 때 내려지는 경계 태세이다. 지난 20일 포격 도발 한 시간쯤 뒤인 오후 5시에 상황을 보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단호한 대응과 주민들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또, 오늘 21일 예정돼 있었던 외부 공식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으며 이에 전 군도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포격 도발 자체를 부인하며, 남측이 자신들의 민경초소에 36발의 포탄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북한은 전통문을 통해, 확성기 방송 시설을 내일 오후 5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은 DMZ 일대의 대북 방송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돗개 하나는 지난해 10월 연천군 대북전단 총격사건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발령됐다. /news@fnnews.com 온라인뉴스
2015-08-21 08:36:25남북 단일팀 축구 경기 관람 중 남북이 팽팽하게 대치했다. 6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월화드라마 '한반도'에는 극중 남북 합작 에너지 연구개발 해상기지에서는 남북 연구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는 북한의 주석이 서울로 정상회담을 오고 에너지 개발을 함께 하는 등 남북한간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사이 월드컵 조 예선이 남북단일팀으로 치뤄졌다. 해상기지의 연구원들은 함께 경기를 관람하면서도 각 나라의 응원방식으로 남북단일팀을 응원했고 그 와중에 김용수(황찬우 분)와 조갑석(이철민 분)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작은 말싸움으로 시작한 싸움은 곧 남북간 주먹다짐으로 번졌고 싸움을 목격한 민동기(곽희성 분)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연구원들 앞에서 천장에 대고 총을 쏘며 위협했다. 이에 당황한 연구원들은 서로 떨어졌지만 민동기가 계속 총을 겨누자 두려움에 떨었고 그때 남측 국정원 요원도 민동기에게 총을 겨눴다. 곧 상황은 일촉즉발로 변해버렸고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서명준(황정민 분)이 중재에 나섰지만 남북 요원 모두 요지부동으로 긴장감을 높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mmiandmi@starnnews.com정다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자체발광 그녀’ 이기우, 아이돌가수 변신...김형준과 신경전 ▶ '청담동살아요' 윤두준, 명색이 아이돌인데 "누구?" 굴욕 ▶ 개그콘서트 꺾기도, 새코너 홍인규 복귀와 개그 ‘폭소만발' ▶ 써니 키 굴욕, 빨랫줄 닿지 않는 설움“발뒤꿈치 들어도 소용없어” ▶ 한민관 꽃미남 시절, 노안굴욕은 언제부터? “31사단의 브라이언”
2012-02-06 23:12:31[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잇단 대남 비방에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로 끝내 돌아서면서 남북교역·협력사업 법제화에 속도를 내던 여권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이 남북교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금강산, 비무장지대(DMZ) 군 배치 등 군사도발을 시사한데다 대대적인 대남 '삐라'(전단) 살포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등 남북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발의된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민적 반발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다만, 여당 내에선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북한의 돌발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전단 살포금지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잇단 강경발언을 내고 있는 여당 내에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과 관련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잇단 수위높은 막말과 도발에 등을 돌린 여론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 5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다. 안보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방점을 찍은 판문점선언 비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74명은 공동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남북을 포함한 미국, 중국의 종전선언 및 남북간 정전협정의 공식종료와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핵심 내용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은) 정부가 입장을 정해 국회로 가져오면 국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또 강행되면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탈북자단체의 돌발행동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여야도 한목소리를 내야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북한의 추가적 도발 명분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민주당 김홍걸·김승남 의원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에 사전 신고해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을 냈고, 같은당 설훈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를 대북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근거를 신설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은 유화 일변도의 현 정부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정부·여당 압박을 이어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아무리 인내하고 견딘다고 해도 북한의 태도가 결코 변할 리 없다"면서 사실상 북한 도발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통합당은 전날 소속의원 46명이 참여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추가 결의안 제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6-18 16:48:29남북고위급회담이 이번 주 중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 억류자 3명의 석방이 완료되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 요청 여부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일정과 관련해 "지금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금주 중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북측에 고위급회담 개최 일정을 제안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의제는 판문점 선언 이후 후속 이행을 위한 것인 만큼 분야별 후속 이행조치들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한 송환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적십자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 만큼 이런 견지에서 억류자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의 한국행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당시 상황에 대해 재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의혹을 제기한) 방송 내용에 대해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업원들을 만나 조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엔 한계가 있다"고만 했다. 이어 '이들의 북송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방송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8-05-14 15:15:58남북간 고위급회담이 사흘째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23일 오후 3시30분께 판문점에서 재개됐다. 남북 대표단은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23일 새벽 4시15분까지 10시간 가까이 무박 2일 협상을 벌였고,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접촉을 재개해 24일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의 최대 난제는 북한이 이번 목함 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을 우리측의 자작극으로 주장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북측은 우리 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천 중면 지역 주민들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흘째 힘든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언론에 개방됐던 주민 대피소는 지나친 언론의 관심 등으로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양측은 대표단 회담과 수석대표 접촉, 정회를 반복하며 접점 찾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첫 판문점 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고위급접촉이 길어지고 있다"며 양측이 견해차로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마라톤 고위급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북한의 휴전선 인근 전투병력 증강에 이어 우리 군도 탐지전력을 보강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5-08-24 05:48:47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대규모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들끓자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쓰레기풍선 무차별 살포를 재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제기되며 고강도 대북제재 논의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우려한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 안보 이슈로 옮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상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사일 기술 등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내달 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20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지도가 공개됐다. 즉각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당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물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자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우크라 장거리미사일 사용승인이 전격 이뤄지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전세 기여도에 따라 서방권의 우크라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간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파병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외형상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같은 모델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쓰레기풍선 살포까지 재개했다. 무인기 잔해를 발견한 데 따른 도발이라기엔 수위가 낮은 편이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후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우크라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식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 세계의 우려 대상이 된 와중에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수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전술"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우크라 파병 목표를 이상 없이 달성하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험은 커졌다는 경고도 나왔다. 북한이 내친김에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목을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쏠리게 할 수도, 북핵 고도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로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며 "파병으로 유라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러 간 미사일 기술 등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전쟁 참전으로 북러는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 북한이 위기를 맞으면 러시아의 참전이나 군사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동맹의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하는 북러 억제라는 분단 이래 최대의 전략적 대치구도"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2024-10-20 18: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