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민법상 불법행위는 명백하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하에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아래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민법상 불법행위는 명백하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 하에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아래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11일 오전까지 5일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개시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업무개시 통화도 북측의 무응답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한 간 통신연락선은 남북 합의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정기·비정기 업무 발생시 상호 소통을 위한 공식·상시적인 연락창구다. 남북은 평소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 왔지만 북한이 여기에 5일째 답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군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남북간 통일부와 군 통신선 채널의 동시 단절은 최근 강화된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강화에 강하게 반발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의도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연일 관영매체,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화된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맹비난하고 '대남 대결전'이라면서 "미국을 위시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방력의 보다 명백한 입장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원색적 비난 기사와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군통신선 통화에 답하지 않은 채 지난 8일 오히려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며 고도화된 핵위협 수준을 과시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의 '고의적 불통'을 이어가면서 성동격서식 기습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었다가 2021년 7월 복원했으나, 같은 해 8월 우리 군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해 다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50여일간 '불통' 상태가 지속된 적이 있다. 남북한 간의 통신연락선 운용이 중단된 건 2021년 10월 4일 복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10일까지 나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통화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이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오전 업무개시 통화 및 오후 마감통화를 위한 우리 측의 교신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은 평소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 왔지만 북한이 여기에 4일째 답하지 않은 것이다. 군 통신선과 연락사무소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에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남북간 통일부와 군 통신선 채널의 동시 단절은 최근 강화된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강화에 강하게 반발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의도적 거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연일 관영매체,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화된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맹비난하고 '대남 대결전'이라면서 "미국을 위시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방력의 보다 명백한 입장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원색적 비난 기사와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8일 군통신선 통화에 답하지 않은 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수중폭파시험을 공개한 것은 세 번째로 북한은 지속해서 해일 계열의 '수중 핵드론'의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의 '고의적 불통'을 이어가면서 성동격서식 기습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적 전면 통신 중단은 지난 2021년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히고 10월 4일 재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10일 오전까지 나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일단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이유에 대해선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군 통신선을 이용한 업무개시 통화에서도 북한이 응하지 않은 불통상태라고 전했다. 남북은 평소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 왔지만 북한이 여기에 4일째 답하지 않은 것이다. 군 통신선과 연락사무소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에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남북간 통일부와 군 통신선 채널의 동시 단절은 최근 강화된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강화에 강하게 반발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의도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연일 관영매체,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화된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맹비난하고 '대남 대결전'이라면서 "미국을 위시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방력의 보다 명백한 입장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원색적 비난 기사와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8일 군통신선 통화에 답하지 않은 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수중폭파시험을 공개한 것은 세 번째로 북한은 지속해서 해일 계열의 '수중 핵드론'의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의 '고의적 불통'을 이어가면서 성동격서식 기습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적 전면 통신 중단은 지난 2021년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히고 10월 4일 재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남북 간 상시적이고 공식적인 연락 창구인 통일부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정기 통화와 국방부의 정기 통신이 이날 오전, 오후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이 같은 '군과 통일부' 통신선의 동시 단절은 최근 강화된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강화에 강하게 반발한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조성 고조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7시(오후 5시) 마감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통신선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북한의 의도적인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은 남북 합의에 따라 설치된 공식 연락채널 중 하나로 남북은 평일 오전 9시에 업무 개시 통화를, 오후 5시에 마감 통화를 해왔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우리 측 구간의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다만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다른 당국자는 "남북 기계실 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도 서해 군 통신선의 오전 정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서해 군 통신선도 오전 9시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군 통신선도 매일 오전 및 오후에 각각 1번씩 업무 개시 및 종료 통화를 진행한다. 지난해 2022년 6월에도 연락사무소 정기통화가 일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북측 폭우로 인한 통신선로 장애 등 기술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해 10월 4일엔 오전 개시통화가 되지 않았다가 오후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북한의 의도적 통신 단절 사례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2020년 6월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 채널을 일방적으로 단절한다고 통보했다가 1년 1개월 만인 2021년 7월에 복원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연일 관영매체,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화된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맹비난하고 '대남 대결전'이라면서 "미국을 위시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방력의 보다 명백한 입장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원색적 비난 기사와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2019년 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1년 3월 담화를 통해 다시 선전선동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 그만큼 북한의 선전·선동 업무는 유엔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측과 통화를 하는 모습.통일부는 7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오늘 오전 9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간 업무 개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은 남북 간 공식 연락채널 중 하나로 남북은 평일 오전 9시에 업무 개시 통화를, 오후 5시에 마감 통화를 해왔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우리 측 구간의 통신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다만 "북측 구간에서의 통신선 이상 가능성 등을 포함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8일 오후 4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간 통신이 복구가 돼 업무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날 통화에서 장마철 접경지역 홍수피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북측은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경 서해지구 군통신선 마감 통화시에 관련 사항을 구두 통지사항으로 전달했다. 우리측은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북측이 향후 방류 계획이 있는 경우 우리측에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3자 간 안보 대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대북정책을 분명히 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외교 분야에서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북미 3자 간 안보 대화 채널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상호 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평화 협정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이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한다. 한·일 관계의 경우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현안을 해결해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인수위는 이미 대통령 후보자 때부터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 안보 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대북정책에선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정책을 분명히 했다. 먼저 비핵화 접근법으로 "북한의 CVID 즉, 완전하며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언급하고 '상호주의 원칙' 아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를 하겠다고 제시했다. 원칙 있는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평화협정, 경제·개발 협력 구상은 '북한 비핵화 진전'이 전제로 했다. 남북이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 대응 등 환경 협력을 추진하는데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주요 축 중 하나인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에선 '북한주민 인권 개선' 문제 등이 화두로 꼽혔다.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실시하되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정례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등도 과제로 언급됐다. 남북 교류·협력은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경제 발전 계획을 종합하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 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 관계를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정리해 내놓았다. 한편,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교류 등 상호 소통과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있다.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통일 거점을 설치해 담론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이을복씨 별세·박진원씨(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모친상=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02)2227-7500 ▲권순녀씨 별세·안만복 유환 건환(성북웰니스요양병원 영상의학과) 명진 영환씨 모친상·안유리나씨(1코노미뉴스 편집장) 조모상=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11시. (02)2227-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