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일제히 비난하며 격앙된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이 대장동 개발사건의 쟁점화를 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언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남욱 변호사는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사건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50억 클럽’ 관련된 부분 등을 A변호사(정영학씨 변호인)가 윤영찬 민주당 의원한테 녹취록을 포함해서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된 당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영학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으며 남욱 변호사가 기자에게 전해 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 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개딸들은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온라인 포스터까지 만들어 이 전 총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이낙연이 조국도 치고 이재명도 친 거였다” “남욱의 진술로 퍼즐이 맞춰졌다” “악마 그 자체 이낙연” 등의 글을 올리며 맹비난 하고 있다. .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06 22:55:52[파이낸셜뉴스] ‘대장동 3인방’ 중 한 명인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민주당이 자신의 법정 진술을 부정하자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 정면 반박했다. 자신의 증언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22일 남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자신의 법정 증언에 대해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라고 한 것에 대해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솔직히 증언하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 받겠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내가 한 법정 진술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다.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조작이면 제가 진짜 똑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다. 당시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던)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다. 더군다나 나는 그쪽에 대선 정치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는데, 같은 날 자신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해 “2015년부터 대장동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내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딱 하나 뿐”이라면서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자를 일컫는 ‘개딸’을 언급하며 “무섭다”라고도 했다. 그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누가 ‘개딸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23 09:03:5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진술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검찰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참고인을 동원했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남욱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정진상·김용씨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것과 관련해 유흥주점 운영자가 정씨와 김씨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이들이 성남시의 실세이거나 당시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지를 모름에도 검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관련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정영학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중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남욱씨가 강남에 있는 모 유흥주점 운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주점 운영자가 남씨에게 2013년 9월 12일 저녁에 유흥주점에 온 사람들의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으로, 남씨가 "성남 실세들 마쟈? 니눈에?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고 묻자 주점 운영자가 "맞어ㅋ 시장측근들이 확실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제 위 유흥주점 운영자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진술조서 및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운영자는 이달 10일 법정에 출석해 "2013년 9월 12일 남욱을 통해 예약한 손님이 왔고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는 사람이 왔으며 성남, 건설 등을 얘기했던 것 같다", "당시 남욱이 '성남 실세들이 맞아'라고 묻자, 술자리를 오가며 들었던 이야기, 분위기 등을 토대로 남욱에게 '시장측근들이 확실해'라고 문자를 보냈다" 등이라 증언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전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남욱, 정영학으로부터 유흥 접대가 있었던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하였는바, 검사가 진술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점 운영자 휴대전화에서 2020년 9월 23일~10월 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인 A씨와 '현금화'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유동규씨를 거쳐 정진상씨에게 건너간 3000만원과 관련된 것으로, A씨가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3000만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점 운영자는 A씨가 3000만원을 유동규에게 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유씨가 해당 3000만원을 정씨에게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으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절차 이전부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 유동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자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과정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7 14:46:40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성남FC'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3월에 기소했는데도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외에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각각 분리할 경우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8 18:22:27[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사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성남FC'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3월에 기소했는데도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외에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각각 분리할 경우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8 15:30:48[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사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8 09:24:31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8:17:59[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왜 돈을 받아야 했는지, 왜 돈이 필요했는지 설명이 돼야 하는데 검찰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겉에 있는 진술만 보지 말고, 사건의 배경과 궁극적으로 누가 이득을 취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4:37:4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한번 충돌했다. 이전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설전을 벌인지 나흘 만이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요구하고,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 등을 정 전 실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이에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간부회의 때 업자들과 어울려 다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 업자들은 이를 대비해 증거를 남긴다는 얘기 자주 했는데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여러 번 하셨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그런데 증인은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듣고도 정진상 피고인한테 '우리 3억원 요구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그러면 제가 내준 호텔을 왜 가셨냐. 그런 말씀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가 “3억원을 남욱에게 요구할 때 정 전 실장한테 얘기한 것이 맞냐”고 재차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유 전 본부장을 향해 “어떤 부정행위를 하고 숨기는 건 개인이고 찾아내는 건 전문성 갖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못 숨긴다”며 “대장동 같이 큰 사업들은 반드시 수사받으니 절대 절차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기억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수법 잘 아는 만큼 피해 가는 방법도 아는 것 같다”며 "정 전 실장 내세워 뒤에 숨어서 부인하면 자기한테 안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지난 26일에도 법정에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이 대표가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경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뇌물 수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유 전 본부장은 “소설 쓰지 마시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남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0 18:54:16[파이낸셜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자료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은 유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날이다. 앞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의심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5 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