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이연제 도입 등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먼저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이연제)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특별공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햇다. 민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다"라며 "오늘 특별공제 안건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공제 안건은 합의가 안 됐다. 오늘은 종부세법 개정안만 통과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을 내놨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태에서 특별공제를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해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공제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에선 "부자감세"라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합의된 안건부터 처리하자며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 종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이달 내 종부세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 가운데 여당은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최대 14억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자고 맞서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 납세대상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이연제)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는 입장 차가 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앞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기본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즉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한 상황에서 특별공제 3억원까지 추가하면 공시가 30억원 주택 기준 1057만원이던 종부세가 506만원으로, 또다시 433만원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2년에만 3억원을 추가로 특별공제하고, 2023년에는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조세원칙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봤다. 민주당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6~12억원 과표구간 세율을 하향해서 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범위를 60~100%에서 80~100%로 조정, 정부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이연제) 도입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지방 소재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론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이달 내 종부세 관련 법개정을 요청한 가운데 여당은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최대 14억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자고 맞서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고령 납세대상자에 대한 종부세 이연제 도입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두고는 입장 차가 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앞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기본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을 추가 공제토록 했다. 즉,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을 집행하게 되면 11월 1일부터 납부가 가능하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8월 20일까지가 (법안처리)데드라인이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민생과 경제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법안 처리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추가로 3억원을 더해주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한 상황에서 특별공제 3억원까지 추가하면, 공시가 30억원 주택 기준 1057만원이던 종부세가 506만원으로, 또 다시 433만원까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2년에만 3억원을 추가로 특별 공제하고, 2023년에는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조세원칙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봤다. 민주당은 또 조세소위위원회가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택 수와 상관 없이 합산가액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일부 하향해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범위를 60~100%에서 80~100%로 조정, 정부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이연제) 도입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지방 소재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론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조정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류성걸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에서도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은 민주당 측과 더 논의하면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소급 적용'을 포함해 선거 공약으로 냈던 부동산 입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등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정책이 포함된다. 대선 참패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결자해지'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선후보,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방향을 총정리 중이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당시 냈던 법안들을 가다듬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이번주 부동산 TF회의를 열어 지선 당시 결정이 안 된 정책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라며 "종부세 일부 보완 입법도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보완 입법 핵심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선의의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윤후덕 의원이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본 뼈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은 기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입법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는 2년간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고, 전통사찰 등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있는 주택을 종부세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고령층·저소득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종부세 이연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 소급 적용은 입법 사안인 만큼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에 맞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김성환 의장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법안을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어촌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감면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종부세 산정할 때 합산 배제하는 안(윤후덕 의원안)과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는 안(신정훈 의원안) 등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은 종부세 산정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안이 제출되고 나면 추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지난 5월 당론 채택했던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법안도 추진한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할 지, 2주택자에 한정할 지는 추가 논의중이다. 이 관계자는 "1가구 3주택 이상까지는 아니고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까지 비과세로 하자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임차인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세액 공제율을 10→15%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12→17%로 인상하는 방안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선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이내 인상한 '착한 임대인'(정부 '상생 임대인'과 같은 개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을 통해 임대차 3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취득세의 경우도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시가표준액과 올해 시가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해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특례 도입 등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주택기준을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이달 내 확정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정부·여당과 거대야당 간 부동산 정책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소급 적용' 등 선거 당시 내놨던 부동산 공약을 후반기 국회에서 추진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고 농어촌 주택 종부세를 감면하는 등 다주택자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결자해지에 나선 셈이다. 7월 임시국회 개원에 나선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선후보,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총정리 중이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당시 냈던 법안들을 다듬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이번주 부동산 TF회의를 열어 지선 당시 결정이 안 된 정책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라며 "종부세 일부 보완 입법도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보완 입법 핵심은 다주택자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억울한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윤후덕 의원이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본 뼈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은 기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입법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고, 전통사찰 등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있는 주택을 종부세 산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고령층·저소득자가 주택 처분시까지 납부를 연기하는 종부세 이연제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특히 2021년도 납세분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다. 소급 적용은 입법 사안인 만큼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에 맞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김성환 의장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법안을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돌려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어촌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감면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종부세 산정할 때 합산 배제하는 안(윤후덕 의원안)과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는 안(신정훈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은 종부세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안이 제출되고 나면 추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지난 5월 당론 채택했던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법안도 추진한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할 지, 2주택자에 한정할 지는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1가구 3주택 이상까지는 아니고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까지 비과세로 하자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임차인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세액 공제율을 10→15%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12→17%로 인상하는 방안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선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이내 인상한 '착한 임대인'(정부의 '상생 임대인'과 같은 개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을 통해 임대차 3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세, 취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시가표준액과 올해 시가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해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특례 도입 등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주택 가격 기준을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후반기 국회 문이 열리면 정부여당과 거대야댱 간 부동산 정책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게 목표다. 1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검토한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재확인됐다고 보고, 부동산 민심 회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6.8% 올랐다"면서 "보도에 의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세 부담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핵심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재작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작년 공시 기준 1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서울 전체 주택의 10.3%가 11억원 초과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현재 과표 동결은 21년 공시 11억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다. 11억 초과 주택은 전체의 1.9%(34만 6000여호)지만 서울에만 30만호가 있다"며 "서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보유세 세 부담 상한액 하향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말한 만큼 올해 재산세 과세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올해 재산세 과세에 작년 공시가격 적용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한 방안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조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지방세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가 제한돼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량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이연제를 추진한다.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가 양도나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막는다. 과표 동결,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제도로 건보료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이는 모두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기초연금, 복지수급 등 60여개 영역에 적용된다.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종부세 이연제 도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를 갖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등에서 부동산 세제, 공급 대책을 총정리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방지의 큰 기조 하에 대선 기간 공약들이 정리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채이배 비대위원 또한 '시장을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채 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돼야 한다"며 "시장을 이기려 했다가 실패한 민생 정책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위원은 "집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의 수단이자 재산 증식의 수단"이라며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죄악시하고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책 목표를 우선시하면서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채 위원은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정 소득 이하 1주택자 노령층에 종합부동산세 이연제를 도입하겠다고 19일 공약했다. 종부세 이연제는 세금을 납부할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이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어르신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1주택 노인에 대한 종부세 이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은퇴하는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이 많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었다는데, 이는 불합리하단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앞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감액제도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후보는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 80만개에서 140만개까지 대폭 늘린다.  인기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개로 늘려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 이 후보는 "어르신의 경륜을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게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 상생활동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고 27일 공약했다. 사실상 종부세 이연제를 꺼내든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늦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취학·이직이나 상속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를 구제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등의 종부세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에 대한 종부세 이연제 도입을 공약화했다. 종부세 이연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등 납부 여력이 생기는 시점까지 납부를 늦춰주는 제도다. 이 후보는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 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짚고 "1주택·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상속 지분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국민에 대한 구제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면서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대로 내려 오는 중종 명의 가태이나 고향집,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후보는 "여기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당정에 '신속한 제도개선'을 촉구,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심 최대 역린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거대양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금제도 논쟁에 돌입했다.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균등 분배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년에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이연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상속할 때가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이연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 이른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0.17%에서 1.0%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잡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를 인상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그게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또한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구상을 강력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관련 배경을 전혀 모르고 한 말씀같다"면서 "소위 말하는 부자감세론자의 말에 귀기울여 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데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기 억제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다. 고 대변인은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를 향해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셀프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후보 부부 소유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방 4개, 발코니 5개, 드레스룸까지 갖춘 62평대 최고급 아파트"라며 "올해 윤 후보에게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추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시세 30억원, 공시가액 15.6억원에 부과되는 110만원 정도의 종부세마저 감면하겠단 윤 후보의 공약은 내 집 없는 국민들을 더욱 씁쓸하게 만든다"면서 "윤 후보는 본인이 혜택을 볼, 본인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양도세 완화 방안, 장기보유특별공제 심의를 앞두고 있어 부동산 세제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 정부의 최대 실정이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하면 몰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재생산돼 대선 국면에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