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은효 특파원】 오는 4일 일본 총리 취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자미당 총재가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재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1일 일본 국회에서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당시 야마구치 대표와의 연정 합의문에는 북한 관련 내용이 적시되진 않았다. 기시다 총재와 야마구치 대표는 개헌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합의서에는 "중의원·참의원 헌법심사회의 심의를 촉진함으로써 헌법 개정을 향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하고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연정의 10대 과제 중 첫번째에 올랐다. 오부치 게이조(1937∼2000년)정권 때인 1999년 10월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이 참여하는 연립 내각이 발족한 것이 자민·공명 연립 정권의 출발점이다. 기시다 총재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오는 4일 일본 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 절차를 거쳐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하며, 당일 조각이 발표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10-02 18:57:03【도쿄=조은효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첫 통화에서 친밀감을 강조하며 서로를 "후미오"와 "조"로 부르기로 했다. 긴밀히 소통하자는 제스처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취임 둘째날인 이날 오전 20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총리 취임 후 첫 외국 정상과 전화회담이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취임 축하 인사를 받은 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미일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미측에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고 말했다.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일간 영토갈등 지역인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중국이 이 지역을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뜻이다. 올해 초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회담에서도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중국 견제망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를 포함한 미일 연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자는 구상을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에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화 통화를 마친 뒤 관저 출입기자단에게 "미일동맹을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일보(一步)가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기시다 일본 총리의 선출을 축하한다"며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며, 기시다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향후 협력을 강화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20분간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와 화상통화를 했다. 첫 통화와 두번째 통화 모두 '쿼드' 멤버인 것이다. 기시다 총리와 모리슨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쿼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일본인 납치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응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인했다. ehcho@fnnews.com
2021-10-05 12:42:28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간 협력을 다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전 4년5개월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복원,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공조와 경제공동체 협력 등 경제와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3국 정상은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3국 정상회의와 3국 간 외교·교육·문화·금융 등 주요 분야 장관급 협의체를 다시 정례적으로 운용해 3국 간 협력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갖추기로 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한일중 3국 모두 공동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 3국은 구체적인 해법 도출 대신 앞으로도 민감한 안보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한일중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3국은 공동선언에서 '3국 협력 제도화'를 내세우며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개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게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부문과 관련, 3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조하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일본이 언급한 '납치자 문제'를 모두 담은 문구로 3국은 이 같은 현안들에 대해 서로 이해한다는 수준의 표현만 넣었다. 윤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면서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과 관련, 경제통상 부문에서 "3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의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고, 리 총리도 "3국 간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27 18:47:5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시켜 3국간 협력을 다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전 4년 5개월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복원,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공조와 경제 공동체 협력 등 경제와 안보이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3국 정상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3국 정상회의와 3국간 외교·교육·문화·금융 등 주요 분야 장관급 협의체를 다시 정례적으로 운용해 3국간 협력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갖추기로 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한·일·중 3국 모두 공동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 3국은 구체적인 해법 도출 대신 앞으로도 민감한 안보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일·중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2·3면 3국은 공동선언에서 '3국 협력 제도화'를 내세우며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게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부문과 관련, 3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조하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일본이 언급한 '납치자 문제'를 모두 담은 문구로, 3국은 이같은 현안들에 대해 서로 이해한다는 수준의 표현만 넣었다. 윤 대통령은 공식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면서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3국 국민을 위한 3국 협력사업'과 관련, 경제통상 부문에서 "3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의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고, 리 총리도 "3국간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27 16:15:12[파이낸셜뉴스] 탈옥과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아이티에 3일(현지시간) 야간 통행금지를 포함 72시간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AP통신은 아이티 당국이 이날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탈옥한 살인자와 납치자들, 중범죄들 색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주말동안 폭력이 발생하면서 무장한 갱단들이 아이티에서 가장 큰 교도소를 습격해 재소자들이 대거 탈옥했다. 유엔의 보안군 유치를 위해 해외에 출타 중인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패트릭 미셸 브아베르 아이티 재무장관은 통행금지를 준수하고 모든 재소자 검거를 위해 경찰에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이후 아이티에서는 갱단들이 주도하는 폭력 사태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9명이 사망했다. 갱단들은 수도의 국제공항과 국립경기장을 포함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공격해왔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일 국립 교도소까지 공격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습격에 재소자 약 4000명 거의 대부분이 탈옥했다. 수감 중이던 전직 콜롬비아군 병사들은 탈옥하지 않았으며 소셜미디어에 교도소에서 무차별로 살해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용병인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수감돼왔으나 무죄라며 탈옥에 합류하지 않았다. 콜롬비아 외무부는 아이티 당국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르토프랭스의 또 다른 교도소에서도 재소자 1400명이 탈옥했다. AP는 시내에서 총성이 여러 차례 들렸으며 광섬유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3-04 16:18:55[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최근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 개최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다만 일본인 납북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일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과 미국 등 북한이 다른 나라와 대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납치자 문제가 남아있어 어떻게 해결될지가 북일관계 진전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정상회담을 타진해왔다. 그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5일 담화를 통해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이라고 선을 그었고,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북일 간의 핵심 쟁점인 납북 문제를 두고 팽팽한 상황이라 북일회담 개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납북 문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북일회담이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납북 문제를 언급해 이런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 장관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교전국’이라 규정하고 한민족을 부정하며 적대하는 데 대해선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북한의 적대정책에 맞섰는데, 이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 혁명’ 완성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지닌 동경심을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세워서 핵 개발과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아무리 민족 관계를 부정해도 오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 정체성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며 “건국전쟁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해서 나라가 세워진 하나의 혁명이었다”며 “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통일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 후계자설에 대해선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기등판 자체가 북한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주애가 부상하면서 김여정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같은 날 영국 데일리메일은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이라 밝힌 최수용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 위원장에게 장남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일성·김정일, 김 위원장과 달리 창백하고 마른 신체적 특성 탓에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5 14:18:59[캠프 데이비드(미국)·서울=김학재·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공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3국은 공조는 안보, 경제를 넘어 우주까지 그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중국에 대한 견제 방침도 나타냈다. 한미일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채택했다. 또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발표했다. 한미일은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신설)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고위급에서의 협의체 연례화에 합의하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공조를 공고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해 안정적인 안보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가동할 계획이다. 북한 사이버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고 북한 인권 관련 협력 강화, 납치자·억류자·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경제·기술선도국으로서 3국의 공동 번영과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교란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한미일은 △기술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등 경제안보 핵심분야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3국간 협력 공고화 및 내실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의 협력은 암 정복, 우주 안보까지 이어진다. 한미일은 암 관련 협력 분야를 암 역학 데이터 공유, 연구, 교류프로그램, 임상시험, 규제, 학술 파트너십, 최신 암 치료법 개발까지 대폭 확대하기 위한 암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3국은 우주 영역 위협,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있는 이용 등 관련 3자 대화를 강화해 우주 안보에서도 공조에 나선다. 한미일은 향후 우주 안보 3자 대화 개최를 위한 세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미일 3국 공조를 역내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전환시키겠다는 부분에서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한미일이 구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대화(차관보급·국장급) 출범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 분야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인태지역 접근법과 관련한 공조를 체계화 및 제도화해 역내 관여를 확대함으로써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동북아 중심에서 인태 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한미일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도 나섰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통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특히, 매립지역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명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양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8-19 07:14: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납북자·억류자 가족을 만난 가운데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우리 국민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납북자, 억류자 생사확인과 귀환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경기도 파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억류자 가족 열 분을 만나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라며 가족 한 분 한 분의 손을 맞잡고 위로를 건넸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977년에 북한에 납치된 아들을 하루도 잊지 못했다는 노모의 울분을 한참 동안 경청한 김 여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평범한 일상과 자유를 빼앗기고 이들의 생사 여부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지내야 하는 아픔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납북자·억류자 가족들의 아픔은) 수십 년 동안 한이 되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자·억류자 가족들은 "그동안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우리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며 "그런데 우리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만나준 것 만으로도 희망이 생긴다"고 김 여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가족들은 "오늘의 따뜻한 위로가 버텨낼 힘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정부가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북한당국의 법적 처벌 등 사유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자는 6·25전쟁 기간 중 약 10만명, 전쟁 이후에는 3800여명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전쟁 이후 끌려간 3800여 명 중 516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4-12 20:38:14[파이낸셜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계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된 첫 공동성명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3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 국 내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가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많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고,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한 것이다.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불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이러한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국은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이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3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하여 대북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다.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3국은 납치 등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4-07 10:35:27【도쿄=김경민 특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3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양측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자리를 잡지 못한 한일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40여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는 북한 정세와 함께 대북 정책 공조, 납북 문제 등이 논의됐다. 그는 "그러나 단지 자리를 잡은 것을 넘어서 한일관계가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측 정부의 모든 사람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 가까운 나라,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일본, 일본 외무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큰 성공을 거뒀다"면서 "다시 한번 한일관계 개선을 향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에선 충실한 논의를 통해 정부 간 의사소통을 한층 원활히 해나가는 것에 합의했다"며 "오늘 남북 관계를 관장하는 장관과 북한 대응에 관해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통일부) 카운터 파트가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외무성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협력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한반도 문제가 더 이상 남북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니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이 문제에서도 같이 협력하자고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선 (하야시 외무상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다. 핵심적으로 논의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납치자 문제도 같이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해서 정세에 대해 공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3-03-23 14: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