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간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전대 일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식의 네거티브전이 펼쳐지면서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전대가 아닌,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출혈 경쟁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과거 계파 갈등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었던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간 다툼을 보는 것 같다며 전대 이후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비방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대를 앞두고 후보자간 격렬한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선 집권당 대표로서 보여줘야 할 비전과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없이 서로를 겨냥한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분열 심화 우려가 터져나온다. 특히 전날 열렸던 '전대 5분 비전발표회'의 경우 4월 총선 참패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여당호(號)를 이끌 비전이나 정책적 구상 등 세부적인 '목표'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내 한 의원은 "비전에 대한 설명은 있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목표나 이를 위한 과정이 없었다"며 "속 빈 강정끼리 싸우면 뭐하나"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독자 핵무장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 후보자로서 나름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에도 상대 후보 헐뜯기 등 네거티브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영남권 의원은 "핵무장과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쟁은 후보들에게 의미가 있으며, 더 치열하게 해야 한다"며 "향후 토론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방안들이 제시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간 갈등을 두고 과거 대척점에 있었던 친이계와 친박계간 갈등 재연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당시 친이계와 친박계간 계파 갈등으로 당이 큰 혼란과 위기를 겪었던 만큼, 이번에도 친한과 친윤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전대 이후에도 분열의 후유증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대립은 전당대회 이후가 더 문제"라며 "친이와 친박 대결로 결국 우리 당이 쪼개지지 않았나. 전례를 봐서라도 비방전은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도 후보들은 연일 상대 후보를 저격하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한 후보는 원 후보 측에서 중립성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여러 인신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난무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희망과 승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원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원 후보는 SBS라디오에 나와 한 후보의 제3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원 두 후보를 정조준해 "한 후보는 이미 배신의 프레임에 빠졌다. 원 후보는 출마 자체가 이미 채무인 후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의 특검안에 대해 "당 내부 교란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03 18:13:1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간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전대 일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식의 네거티브전이 펼쳐지면서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전대가 아닌,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출혈 경쟁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과거 계파 갈등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었던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간 다툼을 보는 것 같다며 전대 이후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비방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대를 앞두고 후보자간 격렬한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선 집권당 대표로서 보여줘야 할 비전과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없이 서로를 겨냥한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분열 심화 우려가 터져나온다. 특히 전날 열렸던 '전대 5분 비전발표회'의 경우 4월 총선 참패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여당호(號)를 이끌 비전이나 정책적 구상 등 세부적인 '목표'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내 한 의원은 "비전에 대한 설명은 있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목표나 이를 위한 과정이 없었다"며 "속 빈 강정끼리 싸우면 뭐하나"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독자 핵무장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 후보자로서 나름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에도 상대 후보 헐뜯기 등 네거티브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영남권 의원은 "핵무장과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쟁은 후보들에게 의미가 있으며, 더 치열하게 해야 한다"며 "향후 토론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방안들이 제시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간 갈등을 두고 과거 대척점에 있었던 친이계와 친박계간 갈등 재연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당시 친이계와 친박계간 계파 갈등으로 당이 큰 혼란과 위기를 겪었던 만큼, 이번에도 친한과 친윤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전대 이후에도 분열의 후유증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대립은 전당대회 이후가 더 문제"라며 "친이와 친박 대결로 결국 우리 당이 쪼개지지 않았나. 전례를 봐서라도 비방전은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도 후보들은 연일 상대 후보를 저격하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 한 후보는 원 후보 측에서 중립성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여러 인신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난무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희망과 승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원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원 후보는 SBS라디오에 나와 한 후보의 제3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원 두 후보를 정조준해 "한 후보는 이미 배신의 프레임에 빠졌다. 원 후보는 출마 자체가 이미 채무인 후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의 특검안에 대해 "당 내부 교란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7-03 16:50:49[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인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내부고발자제도’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7일 한국금융인재개발원에 따르면 '내부고발제도'는 은행연합회 금융사고 예방지침 21조에 따라 연 2회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있다. 금융회사가 사고 낸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한 곳에서 장기간에 근무했던 곳이나 업무 숙달도가 높았던 것이 특징이며, 사고를 교모하게 숨겼을 경우에는 준범감시부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사고 특성상 소수의 단합이 있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 금융회사가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교육 활용도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센터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추진 중에있다. 내부고발제도 교육은 총 3강, 약 2시간의 교육으로 학습하게 되며 문제풀이가 포함되어 있다. 내부고발자 제도 개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고발자 제도, 문제풀이 순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한금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제도를 전담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금융 업권별·직무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공통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청렴·반부패, 내부고발자제도, 금융인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강화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지속가능성 있는 윤리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모두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된다. 동영상 이수 후 이해도를 점검하는 문제풀이까지 완료한 자에 한해 금융윤리인증센터에서 교육 수료증이 출력된다. 현재 센터에서 운영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자격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 등 금융회사는 물론 다양한 금융기관에 도입되며 금융윤리교육이 필요한 많은 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회 등이 도입을 추진해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금융윤리자격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6-07 16:20:45[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인 금융윤리인증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자금세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정교육이다. 해당 교육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테라자금금지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고객확인의무,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또 최근 금융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 AML 내부통제를 금융회사에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 단계를 배울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총 14강으로 구성돼있으며 총 이수 시간은 6시간 30분이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재 다양한 금융 업권별·직무별 세분화된 교육 주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공통 윤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금융교육센터에서는 청렴·반부패 교육, 내부고발자제도 교육, 금융윤리 내부통제 교육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윤리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융윤리자격인증에 대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임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금융윤리자격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시, 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30 11:57: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틀 연속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어제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탄핵 추진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은 보고 즉시 법적 효력이 발휘돼 일사부재의에 해당, 회기 내 재처리가 안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철회가 안된다'느니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일순간에다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발의한 탄핵안과 향후 발의할 탄핵안의 내용에 대해 "기본은 같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추가되는 탄핵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추가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제부터 또다른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런 내용이 다 한줄한줄 탄핵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이틀 연속 열리는 본회의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라 목적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선 "예산안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에 10시간이상 대기한다. 대기하느니 법안도 처리하고 여러가지 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쪽에서 국회사무처에 굉장한 압박을 행사하는 것 같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압박 가해 해석을 바꾸려는 시도는 굉장히 온당치 않고 자제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대상 중 한 명인 이정섭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 지난달 18일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공수처 고발도 추진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 등이 나서 부패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총장이 일벌백계해 검찰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검사 편을 드는 모습도 매우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를 감찰하든 수사를 하든 징계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이 차장검사, 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산회, 표결이 불가능해졌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1-10 13:02:30[파이낸셜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받은 고위 경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승진 전인 2020년 2월경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고 가깝게 지냈다. 이듬해인 2021년 4월에 A씨는 B씨가 자신과 알고 지내는 경찰관 2명과 함께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자 이에 응해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31만원의 골프비와 8만원어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225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B씨는 과거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2021년 초 해제됐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조직원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징계위는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또 코로나19 확산 시기 경찰 내부에서 '불요불급한 모임·회식 등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알렸음에도 불과 일주일 만에 사적 모임을 가진 A씨가 복무지침을 위반했다고 봤다. 당초 경찰청장은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으나 A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직무 관련자'도 아니고, 골프비용 25만원은 추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금으로 돌려줘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찰 지침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그대로 확정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25 07:41:18[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치권이 "인력 배치를 통한 사전 예방이 어려웠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장관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에서는 향후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어 향후 정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인력 배치 통해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 與野 "책임 회피성 발언" 10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이 장관의 '경찰·소방인력의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라며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 등이 참석하는 11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는 비판을 자제하되, 향후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많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있는 것은 저희도 안다. 다만 내일 사고 수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 인원만 현안 질의 없이 보고만 받기로 한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 ‘고발 등을 통한 책임 추궁’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고 수습도 아직 안 됐기에 현재까지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차기 당권주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고 나무랐다. 중진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슬프고 참담한 심정인데 해당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쓴소리했다. 또다른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李 발언, 정쟁 불씨 되나.. 野 이상민 장관 책임론 솔솔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두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책임 추궁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며 이 장관 비판은 자제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책임)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띄우면서 정치 공방이 확실된 조짐이 보인다. 이 장관의 '실언'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대응', '행정 참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장관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서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또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전날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쟁 요소를 피하고 애도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다. 이 장관을 발언 논란을 필두로 책임자 규명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간 정쟁이 부활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쟁 중단의 시효는 애도기간인 5일까지일 것"이라며 "민주당 측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할 수 있어 또다른 정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2-10-31 18:50:53[파이낸셜뉴스] 국가애도기간을 맞아 정쟁을 최소화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회피성 발언 논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다만 대통령실은 "경찰의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10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이 장관의 '경찰의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는 이 장관 등이 참석하는 11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질타보다는 상황 파악에 우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가애도기간을 맞아 정부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면서도,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많은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있는 것은 저희도 안다. 다만 내일 사고 수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 인원만 현안 질의 없이 보고만 받기로 한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 ‘고발 등을 통한 책임 추궁’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고 수습도 아직 안 됐기에 현재까지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차기 당권주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중진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슬프고 참담한 심정인데 해당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쓴소리했다. 또다른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두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파악하기로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0-31 17:01:16[파이낸셜뉴스]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사외이사 B씨는 이 회사 감사위원장으로 있다. A사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 받았고,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B씨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 C사의 최대주주 D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E사의 최대주주 등과 E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이때 D씨는 자신의 지인 2명에게 해당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렸다. 이에 해당 지인 2명은 정보 공시 전 본인들과 친척 명의 계좌로 E사 주식을 사들였다. 공시 후 E사 주가는 급등했고, 이들은 그 다음날부터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2일 이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고 나섰다. 지난해 4·4분기 중 증선위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 B씨와 D씨 사례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 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 위반 8건이었다. 18명, 4개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고발 통보가 진행됐다.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B씨와 같은 사외이사는 회사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해 이를 이용했다”며 “D씨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주주가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상장사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인 임직원, 주요주주 등뿐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도 그 대상이다. 호재성 정보에 더해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 사실 등 악재도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라는 게 증선위 경고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주식 종목 매매 추천도 조심해야 한다. 이는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 검증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 △투자계약 내용 확인 △매매 내역 수시 확인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대선 테마주 주가는 기업 실적과는 관계 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한다”며 “이런 특성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증선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5일부터 대선일까지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해 모니터링 강도를 높였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테마 실체 확인 △거래 급증 종목 유의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 자제 △허위·풍문 전달 및 이용 금지 등의 투자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1-29 14:48:48[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이 한 달도 되지 않아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연초 '책임 수사'를 천명했음에도, 봐주기 의혹으로 인해 오히려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경찰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한 고발을 받은 데 따른 강제수사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겨냥해 수사력을 펴고 있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사건을 맡았던 A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당시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택시기사를 통해 이 차관이 뒷덜미를 잡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해당 증거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당혹스러움을 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건 당시 보고체계에 대한 조사에 나섰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A경사와 함께 서초서 내 보고체계에 있는 팀장·과장·서장 등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건 관할서였던 서초서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서초서도 차분하게 받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서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에)무슨 말을 하겠냐"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어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경찰이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확보했는데, 부실수사 문제가 불거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일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책임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최근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수사종결권, 경찰의 책임수사와 이 건하고는 조합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수사는 올해부터 열심히 오류 시정해가면서 정착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1-27 15: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