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과제가 더 강화되고 이행 시계도 빨라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장기 과제를 늦어도 오는 2025년 안에 시행하도록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강화하고 특히 횡령이 자주 발생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별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지만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보완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내부통제의 2선·3선을 담당하는 준법감시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잇단 금융사고...장기과제 이행도 '촉박하게' 이에 이번 발표한 개선안에는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 △PF 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성과평가지표(KPI)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당초 2025년~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던 일부 장기과제의 이행시기를 6개월~2년 단축한다. 오는 2024년말까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해야 하고 장기근무 승인을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기존 2026년 1월 1일부터에서 2024년 8월 1일부터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오는 2025년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 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등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최대 2025년 말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하게 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준법, 감사, 법무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해 순환근무 적용 배제는 유지하되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서 동일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명령휴가제도,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PF 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또 임직원 위법행위 등을 고발할 때에는 고발 대상,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 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예외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 금액 기준 및 기타 사항도 내규로 명시한다. 사유 없이 미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 등도 철저히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직원 KPI를 연계시켜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가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전세대출 취급 시 '주의' 요망" 당부도 한편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마다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꾸준히 발생하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임차목적물의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등을 확인해 전세대출 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디지털 내부통제(레그테크)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특강에 이어 신한은행·하나금융지주·케이뱅크 등이 실제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1 10:56:15[파이낸셜뉴스]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12일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최신 이슈와 변화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주제는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로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자금관련 부정 방지를 위한 실효적 내부통제 방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논의점 △AI·빅데이터 최신 동향 및 기업 거버넌스 역할 등이었다.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재 상황과 글로벌 이사회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 그는 2023년 글로벌 이사회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 ‘조직 문화’와 ‘디지털 혁신’을 지목하며, 이사회가 기업의 경영 철학과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이러한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번 행사는 소규모 정원으로 제한되어 참석자간 심도있는 의견 교환 및 차별화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며 호평을 받았다. 김한석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역할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전문가 인사이트로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하반기에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를 위한 후속 웨비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3 11:38:20[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추가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네 차례 설명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취약점·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중 금융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면 이르면 연내 금융 혁신서비스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ChatGPT 등)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하다.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지?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SaaS 또는 PaaS)와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명처리'란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결정, 가명처리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샌드박스 지정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개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리·이전·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컨설팅은 무엇인지?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보안대책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금감원·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취약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서비스 개시 전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하다. 이에,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회성 신청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금년 9월 중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연구·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물적·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보안역량, 보호 필요성,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시스템의 중요도·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 및 평가해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한다. 다만, 망분리 예외에 따른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 필요 보안대책,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2 10:45:27[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이 최근 금융사고예방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전담인력 간담회를 시행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20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강신숙 행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일선 영업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내부통제역 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부통제역은 수협은행 퇴직 직원 중 내부통제 업무에 정통한 금융전문가를 재고용해 영업점 업무 중 금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집중 점검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임직원들의 부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금융사고를 근절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영업점 중간 책임자 대상 내부통제 교육 강화 △내부통제역 점검 권한 강화 △내부통제 우수영업점 가점제 도입 등 내부통제 혁신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협은행은 이상거래탐지(FDS)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해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하고 자금세탁위험과 의심거래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지난달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식’ 행사를 열고 금융사고 없는 청렴한 은행 만들기에 적극 앞장설 것으로 다짐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내재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객의 믿음이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수협은행 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내부통제 준수 등 준법·윤리경영 내재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20 14:09:08[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역별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를 시작으로 김 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업 △28일 보험업 △29일 증권업 △9월 2일 저축은행업 △9월 5일 자산운용업 △9월 9일 상호금융권 △9월 11일 금융지주사 등 CEO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은행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정부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적용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은행권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이런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 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0 09:59:05"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불합리한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불합리한 관계,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철저히 객관적으로 바꾸어나가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지난 12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 6월 19일) ■CEO '조직문화 조성' 책임 부상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 조직문화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농협·경남·광주은행 등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검토 중인 조직문화 감독수단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호주·네덜란드 등 해외 감독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문화 감독수단을 검토 중이다. 조직문화 변화로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시 반영해 자본비율 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조직문화는 특히 C레벨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만큼 CEO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은행들의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들은 지난달 진행된 금감원 조직문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CEO의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장기근무자 순환 근무, 책무구조도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절차를 갖추고, 조직 구성원들이 내부통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은행장부터 하향식(top down)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 그런 조직문화가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임원 장기근무 허용 △대출 실행과 심사의 철저한 분리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지침 위반 시 해고 등 엄벌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시스템 아닌 '문화로서의 내부통제’C레벨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커지는 것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기보다는 문화 개선을 통해 '내부의 적'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준법감시 관련 부서의 인원을 늘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8명 △신한 102명(준법경영+준법감시) △하나 89명(준법지원+법무지원) △농협 67명(상시감사업무자 포함) △우리106명(준법감시+법무)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과제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준법감시인력을 전체의 0.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한 결과다. 이번에 또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우리은행은 '책무구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재산상 이익제공 및 정보수령 등 준법감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기반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참여형 콘텐츠 개발(신한은행) △자점검사 및 상시감사시스템 전면 고도화 사업, 내규체계 정비 전담팀 운영(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내부통제를 '시스템이 아닌 문화'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내부통제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화로서의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4 18:08:25[파이낸셜뉴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불합리한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불합리한 관계,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철저히 객관적으로 바꾸어나가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지난 12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난 6월 19일) ■우리금융 사고에...CEO '조직문화 조성' 책임 부상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 조직문화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농협·경남·광주은행 등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검토 중인 조직문화 감독수단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호주·네덜란드 등 해외 감독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문화 감독수단을 검토 중이다. 조직문화 변화로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시 반영해 자본비율 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조직문화는 특히 C레벨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만큼 CEO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은행들의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들은 지난달 진행된 금감원 조직문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CEO의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장기근무자 순환 근무, 책무구조도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절차를 갖추고, 조직 구성원들이 내부통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은행장부터 하향식(top down)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 그런 조직문화가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임원 장기근무 허용 △대출 실행과 심사의 철저한 분리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지침 위반 시 해고 등 엄벌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시스템 아닌 '문화로서의 내부통제'...銀 위기감 고조 C레벨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커지는 것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기보다는 문화 개선을 통해 '내부의 적'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준법감시 관련 부서의 인원은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8명 △신한 102명(준법경영+준법감시) △하나 89명(준법지원+법무지원) △농협 67명(상시감사업무자 포함) △우리106명(준법감시+법무)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과제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준법감시인력을 전체의 0.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한 결과다. 이번에 또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우리은행은 '책무구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재산상 이익제공 및 정보수령 등 준법감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기반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참여형 콘텐츠 개발(신한은행) △자점검사 및 상시감사시스템 전면 고도화 사업, 내규체계 정비 전담팀 운영(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내부통제를 '시스템이 아닌 문화'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내부통제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화로서의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3 16:41:29[파이낸셜뉴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감사위원과 감사 대상 전문성 강화 기회를 마련한다. 12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오는 9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이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되며, 토론의 장도 조성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대내외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직면한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지향점을 제시한다. 최근 내부통제와 기업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인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가져온 디지털 전환이 기업 성장 전략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하루 집중 교육 과정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기업의 유연한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국내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글로벌 감사위원회·이사회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된 15개 핵심지표 준수율을 파악해 전반적인 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간 연관성을 분석해 지배구조와 기업 재무성과 간 실질적인 관계를 조명한다.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내용 공유를 통해 글로벌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지배기구 방향성 정립에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선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TF’ 파트너가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 내부통제 공시강화에 따른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를 주제로 강연한다. 정 파트너는 강화되는 자금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에 대응해 기업이 자금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이에 따른 지배기구의 점검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음 세션에서는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이 ‘자금사고 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결 기반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자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내부통제 방안 및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해 딜로이트 안진이 출시한 자금사고 이상 징후 사전 탐지 및 신속 적발 솔루션인 ‘라이트하우스(RightHouse)’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강연할 계획이다. 장 교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설명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점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부문(AI&DATA) 이성호 상무가 ‘Digital Transformation -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AI·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기업 거버넌스 역할’에 대해 다룬다. 이 상무는 AI 기술 진화와 작업환경 변화로 인한 점진적인 업무 혁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역할, 주요 AI 및 빅데이터 자문 서비스 사례 소개로 참석자들과 만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2 11:11:0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 체결 등 보험 계약 모든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단순 보험 민원은 협회에 이첩해 처리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8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함께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 업계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해 지난 5월 첫 회의를 열었다. 그간 보험개혁회의에서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사하 실무반을 구성·운영한 결과 10대 전략과 60+α 과제를 발굴했다. 10대 과제에는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 개선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 차단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 △고무줄식 회계이익 우려 차단 등이 포함됐다. 또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 악화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를 정비한다. 또 보험 민원 처리도 효율화한다. 예컨대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 자문을 실시하며 별도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 풀(pool)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를 집적·전산화해 모든 보험사가 공유할 예정이다.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비(非)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한다. 끝으로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저출산 대챌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개+α 과제를 면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 과제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8 15:03:18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이 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사명 변경 비전선포식을 연이어 개최했다. DGB금융그룹의 새로운 CI와 사명 일체화의 일환이다. 이미 다른 계열사들은 지난 6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과 함께 사명에 'iM'을 적용하고 있다. iM증권은 비전 선포식에서 '더 나은 가치, 함께 하는 미래'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회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고객, 기업, 직원'과 슬로건 'iM More, iM Fine'를 함께 공표했다. 성무용 iM증권 사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전반의 사업 기반 재정비와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전략기획부 주도로 미래혁신을 위한 △시너지금융 추진 강화 △성과보상제도 개선 △판관비 구조 개선 및 업무 효율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 △리테일 혁신방안 △내부통제 혁신 △본사 영업수익 확대방안 △자기자본(PI) 투자·운용 혁신 △인사시스템 개편 △하이DNA 정립 등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성 사장은 "35년 역사의 하이투자증권이 iM증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전 임직원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회사의 핵심가치인 고객가치, 기업가치, 직원가치를 실천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100년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8-06 18: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