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본인의 노동관, 안보관 등을 밝히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지지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의 과감한 개혁, 전향적 남북관계, 소수자 배려 등, 자신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해 틈새 유권자들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00만 봉급 생활자 중 월 200만원을 못 받는 노동자가 1000만명 가까이 된다"며 "소비 여력이 안 되니 투자도 잘 안 되고 대기입 위주 투자에 의존했던 수출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로 잘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를 과감히 시정해 중소기업, 하청기업도 저임금 구조가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고기술·고단가·고임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통해 돈이 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그런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 간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자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안보관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는 충분히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라며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아니라 체제보장 요구가 가장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목표가 '체제보장'에 있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일종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지금 같은 초긴장 국면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동성애 반대' 논란으로 최근 홍역을 치른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발언도 눈에 띄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에게 동성결혼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를 구하겠다"며 "동성혼 합법화는 국제적 추세이고 그렇게 나가는 게 옳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혼이든 동성혼이든 모두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다만 국민적 공감 필요한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논의는 확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자신감을 얻은 심 후보는 선거 후반부 목표를 "1등인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대결을 만드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 심 후보는 "촛불대선에서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문재인 대 심상정의 구도"라며 "일단 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1강 2중으로 구도를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최용준 수습기자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라는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로 해석된다. 이는 오늘날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 당연한 원칙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바로 '임금체불' 이야기다. 기업이나 개인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 있지만 임금체불은 일반적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재산권이자 생존권일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에서 임금체불을 '임금절도(Wage theft)' 또는 '임금사기(Wage fraud)'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체불의 폐해를 막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1조원 넘는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특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들과 근로감독관들은 건설업 등 체불에 취약한 4000개 이상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추석 전 3주간 1000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체불임금은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악화 등 임금체불의 원인 대부분이 경제적 요인이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우리나라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임금체불은 사회적·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임금을 체불할 수 있다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사법처리 중심으로 개선하고, 사업장에 대한 사전 근로감독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강제수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체불 기준은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이다. 또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형사처벌하게 된다. 또한,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증가라는 이면에는 체불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온정적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있는 만큼 제도개선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결을 위해 절실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조선업, 시멘트업 등 대상으로 재해예방 집중점검에 나선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국 모든 사업장은 연휴 후 작업 재개 시 서두르지 않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면서 “고용노동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는 무리해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고위험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이 우려되는 현장 △화재·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한편 고용부는 추석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해 산업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들과 함께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사고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폭염 예방 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투입되는 20억원으로 건설, 물류, 유통 등 사업장에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지방관서장들에게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과 관련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건 많다. 올해 9건 중 6건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폭염,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지역별로 폭염 또는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붕괴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마련돼 있는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과 자재 낙하, 크레인 전도 등을 대비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복구와 작업재개 전 안전조치 및 '호우 복구지원팀'을 통한 기술지도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의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또는 물·바람·휴식)'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이행을 점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년 강수량을 넘어섰고 폭염도 작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사업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조선업계에서 급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현재 시행 중인 집중 관리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지난 14일 기준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10건으로 현재까지 근로자 14명이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17일 조선업 사고 다발 경보발령을 내린 바 있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의 불황이 회복되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4월22일 8개 주요 조선사와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는 조선업 사업장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전개 중이다. 5월21일과 23일에는 각각 부산·울산·경남 소재 12개사, 광주·전라 지역 11개사의 중소조선사 사업주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중 안전관리 기간에는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조선업 취약사업장 전담 패트롤팀을 운영하며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한다. 또 부산·울산·통영지청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 협력사 대상 기획 감독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는 각국 언어로 번역된 조선업 안전수칙 교육용 안내문, 동영상, 픽토그램 안전표지판과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확산한다. 아울러 경상남도 등 조선소 밀집 지자체와 조선업 재해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선업종 협·단체와 연계해 현장의 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앞으로 고용부는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등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조선업이 폭염 취약업종에 해당하는 만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관리도 진행한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조선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이 실제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별 고용률, 구인·구직인원, 임금 수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일자리맵'을 하반기부터 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지역일자리맵을 6개월가량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에 일반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일자리맵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을 돕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 기업 등이 지역의 산업현황과 노동시장 실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일자리 환경과 일자리 양, 일자리 질, 일자리 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총 70개의 노동시장 지표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지역별 생산가능인구 수, 고령화 비율, 종사자 수, 사업체 수, 고용률, 실업률, 빈일자리 수, 근로소득, 실업급여 지급 건수, 산업재해 건수 등의 통계가 담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동 현황 등을 시각화한 '산업전환맵'도 하반기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미래 차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도를 구축했는데 지역 내에서 동종 업종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를 열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과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 제고 방안 등을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5일 김준휘 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57·사진)이 신임 부산고용노동청장으로 취임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 울산대 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90년 12월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방노동사무소(현 포항지청) 근로감독관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 울산지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취임일부터 지역의 대표 노사단체를 방문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분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김 청장은 "부·울·경은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재해 예방의 거점 지역이고, 조선업 등 주력 업종에서의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에서 청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부산청 직원들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청장이 앞장서서 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5회차 신규 접수로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7000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택배 상·하차업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이에 따른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예정된 4차례 발급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신속하게 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업종은 14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