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씨(30)의 1주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주의 과도한 비용 징수의 주범인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속헹씨 사망 후 지난 1년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지만 너무 더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속헹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영하 18도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은정 이주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열악한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기숙사의 난방은 가동되지 않았고 5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속헹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한국 산업 현장에 필요해서 정부가 데리고 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고된 일을 하며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 패널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숙소에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사무국장은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할 때 건축법과 농지법에 위반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몇 가지 대책이 생겼다”면서도 “코로나 시기에 신규 고용이 적다 보니 사업주가 기존의 불법 가건물을 개선할 유인이나 압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가 올 초 조사 시 7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숙식비 징수 지침’을 그대로 둬 사업주들의 ‘월세장사’를 방관한다고 비판했다. 숙식비 징수 지침은 월 통상임금의 8~20%를 숙식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임시가건물 숙소 방 하나에 근로자 여러 명이 머물면서 인당 숙식비를 임금에서 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최정규 민변 소수자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노동자들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얼만큼 공제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사용자가 내미는 종이에 서명을 강요당하고 있고 심지어 위조까지 당한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들 단체는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속헹씨 1주기 추모제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를 진행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과 종합대책 요구서, 법률의견서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4일 행정조치 제76호를 발령하고 지역 기업체 기숙사 거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사업자들에게 미검사 노동자를 입소 시키지 말라는 협조를 구하고 있어 강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 기숙사에서 연쇄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재 대응 성격으로 발령됐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은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 이내에 울산시가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5곳에서 자발적인 PCR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권고 대상은 울산지역 608곳 사업장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노동자로, 내국인 및 외국인을 합쳐 1만8000명 가량이다.  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PCR 진단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며, 미등록 외국인일지라도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 허위로 진단검사를 받게하거나 진단검사를 방해하는 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게는 검사비용 추징을 포함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행정조치를 발령하면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고용주들에게 PCR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입소할 수도록 행정조치와 이행 협조를 당부해 강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진단검사가 권고 사항임에도 고용주들에게는 미검사 노동자의 기숙자 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시는 노동자들의 PCR 진단검사 이행 확보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자발적인 협조 요청이지만 이를 해석하는 사업자 입장에는 사실상 강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한 관계자는 "어디까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인 PCR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울산시가 지역 기업체의 기숙사와 입주자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무작정 강압적인 조치를 한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위험하지만 마구잡이식 방역조치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기숙사 관장과 부관장이 보직 사의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유선 기숙사 관장과 남성현 부관장은 전날 서울대 측에 보직에서 물러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동헌 부관장은 보직을 유지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표 수리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수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TF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TF는 전날 회의를 열고 Δ직장 내 괴롭힘 Δ노동환경 개선 조치 Δ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향후 청소노동자의 유족·노조 등과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과 복장 을 강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개선방안·재발방지·조직문화진단 계획을 마련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제=김도우 기자】 전북 김제시는 올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빌려 쓰는 기업체에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김제 지역 아파트 등을 빌려 종업원 기숙사로 제공하려는 지역내 중소기업이다. 다만, 노동자의 근속 연수가 7년 미만이어야 한다. 노동자 주소가 김제에 있으면 1인당 월 최대 30만원(임차료의 80% 이내)을 기업당 15명까지 지원한다.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는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기업당 5명까지 보조해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줄여줄 뿐 아니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제시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시의 한 대학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싱시 공안국은 전날 공지를 통해 “16일 오후 6시 30분께(현지시간) 이싱 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며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싱시 공안국은 올해 이 학교의 졸업생인 20대 남성이 시험에 불합격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된 점과 실습(인턴) 보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해당 학교 기숙사 등 곳곳에 피가 흘러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쓰러져 있고, 중국 공안(경찰)이 방패를 든 채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남성이 인터넷에 남긴 유서에서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조건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유서를 보면 이 남성은 “공장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보험(사회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며 추가근무비를 주지 않고, 내게 벌금을 물리며 배상금은 주지 않는다”면서 “공장 안 노동자들은 매일 죽기 살기로 2교대나 3교대를 도는데,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며칠 병가를 내니 부문 책임자가 ‘다른 사람은 고열에 코피를 흘리며 모두 일하는데 네가 무슨 핑계로 못 한다고 하느냐. 못 하겠으면 꺼져라’고 했다”며 “나는 공장이 잔혹하게 노동자를 짜내고 착취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아울러 “나는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며 “나는 죽어도 다시는 짜냄과 착취당하고 싶지는 않고, 나의 죽음으로 노동법의 진보가 추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유서는 중국 SNS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물을 이미 설치한 데 따라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된 작업 조건 및 고난을 설명하는 새로운 전시 자료와 해설 및 전시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가노 대사의 발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돼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일본이 새로 설치했다는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마련됐다.  박물관 2층 한 구획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조건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자리했다.  전시 시설은 오는 28일부터 일반인에 공개된다. 향토박물관 안내 브로슈어에 별지로 이 공간이 소개되며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에도 안내판이 설치된다.  일본은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중앙·지방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첫 행사는 이르면 9월에 열린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사도광산에 대해 등재 '보류'를 권고하며 '전체역사 반영' 등을 주문한 뒤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2015년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 등재 당시에도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엔 실제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등재와 관련된 일본의 조치들은 정부가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와 관련한 센터 설치 지연 및 전시 장소와 내용의 미흡성 등 교훈을 토대로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에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덮친 가운데 이주 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관련 법은 여전히 미비하다. ■가설 건축물 숙소 문제 지속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99%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공하는 기숙사 가운데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의 비율은 70%에 이른다. 현재까지도 가설 건축물로 지어진 외국인 기숙사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3~4월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감독한 결과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10곳이 적발됐다. 7곳은 바지선 위에 숙소를 만들어 제공했다. 나머지 기숙사 3곳은 컨테이너 등이었다. 이마저도 현행법상 정기적인 점검 및 적발 규정이 따로 없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22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현행법 구멍 투성이 관련해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 17일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고용주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기숙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숙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전문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짚었다.  김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지자체보다 조금 더 강제력이 있는 상위기관에서의 검열하는 실사가 이뤄져야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행 법상 합법인 기숙사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현행 법상 기숙사가 비닐하우스면 안 되지만 컨테이너는 인정된다"며 "그러니 제대로 기숙사 건물을 짓는 대신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를 넣어 합법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기관리 리츠인 스타리츠가 기존의 호텔운영 특화 리츠사업에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다고 9일 밝혔다. 스타리츠의 전신은 모두투어 계열사인 ‘모두투어리츠’로 계열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위탁관리 리츠 성격이 강했다. 모회사의 주력 사업이 여행업 이었던 만큼 호텔 부동산 자산을 주로 운영해 왔다. 재작년부터는 운영하던 호텔 중 일부를 매각하면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99.7%와 90.01%의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금년 1월에는 모두투어 네트워크에서 ‘알136’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최대주주 변경으로 모두투어그룹과 이해 관계가 사라진 스타리츠는 리츠의 본래 역할인 ‘부동산 개발사업’과 ‘상업시설 임대수익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 사업장이 감정가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스타리츠는 해당 사업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부실채권(NPL) 인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들을 저가에 인수한 후 정상화 시키면 장기 운영 수익과 함께 향후 매각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스타리츠는 이를 위해 최근 국내 증권사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부동산 기관 전용 사모펀드(부동산PEF,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자(LP, Limited Partners)로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타리츠는 부실채권(NPL)을 저가 매입한 후 적기에 회수한 후 재투자하는 투자 사이클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리츠 운용 실적 성장 및 매입 자산의 대규모 차익 매각을 통해 2030년에는 운용 자산을 조 단위 규모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확대되어 배당재원이 증가 및 확보되면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고배당 정책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장정성 스타리츠 대표이사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산을 다각화하고 외연을 확장 할 계획"이라며 "기존 특화 영역인 ‘호텔운영’에 더해 클리닉 센터 및 오피스 상업시설 임대수익 사업도 확장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리츠 주식 공모에 참여 또는 리츠 주식을 배분하여 지역주민에게 운영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포함한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과 친환경적이고 재설치가 용이한 탈현장건설(OSC) 방식의 공기업 및 대기업에서 부족한 노동자 기숙사 조성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스타리츠는 2030년에 1조원 규모의 리츠 운용자산 달성과 자회사 운용자산 4조원 달성을 회사 비전으로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우리나라 핵심 협력 대상이자 신흥시장으로 급부상 중인 아세안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했다.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참가에 이어 베트남·라오스 출장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길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김 지사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라오스 총리에 계절근로자 지원 뜻 밝혀  지난 7일 라오스에서는 행정수반인 손싸이 시판돈 총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내년 라오스 계절노동자를 5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탄소중립과 연계한 스마트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김 지사의 손싸이 시판돈 총리 접견은 당초 30분으로 예정됐지만, 1시간 30분으로 1시간 동안 더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총리 접견에 이어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을 만나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교육 및 훈련,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및 지역 명소 탐방, 산재 보험료와 교통비 지원, 기숙사 신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접견에서 김 지사는 또 라오스 노동훈장(3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펫 폼피팍 농림부 장관을 접견하고 농업 분야를, 8일 말라이통 콤마싯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는 경제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와 라오스 간 교류는 지난해 12월 김 지사가 충남을 찾은 바이캄 카타냐 장관과 교류 활성화 및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했다.  라오스는 23만 6000㎢의 면적에 인구는 748만 명, 국내총생산(GDP) 153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 2047달러다. 베트남 박장성과 산업·경제교류 추진  베트남과 라오스 2개 지방정부와는 교류 물꼬를 새롭게 텄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1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방문, 지난 5일 박장성에서 레 아인 즈엉 인민위원회 위원장(성장)과 우호협력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라 충남도와 박장성은 공무원 상호 방문·연수, 역사·문화 교류, 산업 개발 투자, 경제 교류 및 협력 촉진, 보건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하노이 동북부에 위치한 박장성은 한국 기업이 진출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도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을 비롯해 국내 100여 개 기업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진출해 있다.  충남도는 그동안 베트남 남부 롱안성과 2005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 중으로, 이번 협약은 베트남 남부에 머물던 교류·협력 관계를 북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주를 찾아 캄판 싯디담파 주지사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비엔티안주는 경제·의료·문화·체육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라오스 북서부에 위치한 비엔티안주는 1만 5927㎢의 면적에 인구는 48만여 명으로 새마을운동 노하우를 전수받아 빈곤 퇴치와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이밖에 하나마이크론 박장성 공장 방문, 베트남 북부 충남 기업인 격려 등의 일정도 진행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제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아세안은 우리나라가 핵심 협력 지역으로 꼽은 곳"이라며 "이번 출장은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을 확장하고, 향후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김 지사 출장 일정에 맞춰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 11명, 충남새마을연합회 24명,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23명 등 총 58명이 라오스를 찾아 각각 봉사활동을 펼쳤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도쿄(일본)=김현철 기자】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식' 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는 단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아이돌보미 역할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가사와 육아 모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집안일, 육아 근로자를 각각 이용해야 하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연말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에 시범도입하려 했지만 이런 이유가 걸림돌이 돼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 부모들은 육아와 집안일 모두 맡길 수 있는 가사관리사를 희망해서다. 지난 17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인재파견업체 파소나의 후미코 다무라 가사관리사(구라시니티) 부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우리가 고용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총 55명으로 모두 필리핀 출신"이라며 "육아나 간병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소나가 제공하는 외국인 가사서비스는 요리·세탁·청소 등 가사로 제한돼 있다. 아이돌보미 업체는 따로 영업 중이다. 후미코 부장은 "일본에서도 30대 여성노동자 고용률이 낮아지는 M커브 현상이 나타난다"며 "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킬 때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집안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육아와 가사를 모두 맡길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려는 중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계획 중인 시범사업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출국에서는 자국 노동자들이 육아와 가사 중 한 가지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6곳이다. 이 중 1개 업체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은 공제되는 기숙사·관리비를 합하면 내국인 관리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사서비스 이용료는 국적과 무관하게 시간당 4290엔(약 3만7500원)이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주로 세대소득이 1000만엔(8700만원) 이상인 부유층이 이용한다고 파소나 관계자는 귀띔했다. honestly82@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