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 노동질서를 잘 지키는지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주간 어린이집과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 노동자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49개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4500여개 사업장에 나가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지도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정보통신(IT)·게임업체 등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456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9000여건의 법 위반이 확인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2주간 ‘2024 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진행되는 부산고용청의 이 점검은 건설, 청년, 여성, 외국인, 고령자, 장애인 등 6대 취약 분야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한다. 이는 분기별로 진행해 매년 4차례 진행한다. 이번 1차 점검은 IT, 물류, 운송, 프랜차이즈 등 청년 근로자가 다수 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41곳이 대상이다.  부산고용청은 먼저 각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부산고용청은 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해오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운영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제너시스BBQ 그룹이 고용노동부와 '4대 기초 노동질서' 인식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제너시스BBQ 그룹에 따르면 이번 MOU를 통해 제너시스BBQ 그룹은 가맹점의 '4대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준수 분위기 환경 조성을 함께할 예정이다. '4대 기초 노동질서'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사업장의 기본 준수 사항이다. BBQ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패밀리들의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겠다"며 "외식 업계에 올바른 노동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너시스BBQ 그룹이 고용노동부와 '4대 기초 노동질서' 인식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제너시스BBQ 그룹에 따르면 이번 MOU를 통해 제너시스BBQ 그룹은 가맹점의 '4대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준수 분위기 환경 조성을 함께할 예정이다. '4대 기초 노동질서'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사업장의 기본 준수 사항이다. BBQ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을 강화해 패밀리들의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겠다”며 “나아가 외식 업계에 올바른 근로기준을 정착시키고 올바른 노동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현대중공업 노조, 건설노조의 폭력행위 등 최근 노동계의 과격 시위 및 물리적 충돌에 대해 "법질서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민 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도 경이롭게 생각할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가 발전해 왔는데, 최근 (일부 노동계의 과격 시위) 양상은 우리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성숙한 법질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건설 현장이나 주주총회장에서 노조원의 다툼이 이어지면서 현장 마비 뿐 아니라 주변 불안이 잇따르자, 민 청장이 강경 대응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노동자 10여명이 몸싸움을 벌이고 노동자 4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달 넘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치하던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재건축현장에서는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 노동자가 체포되기도 했다.지난달 3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 임시 주주총회를 반대하는 노조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대우조선해양 노조원 등 약 4000명이 몰려들고, 주주총회장을 점거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 청장은 "폭력을 수반한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집회 현장 뿐 아니라 건설 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까지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은 일부 민주노총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선진화된 법질서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해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간부 장모씨, 한모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질서유지선 차단막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대중공업 노조, 건설노조의 폭력행위 등 최근 노동계의 과격 시위 및 물리적 충돌에 대해 "법질서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 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도 경이롭게 생각할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가 발전해 왔는데, 최근 (일부 노동계의 과격 시위) 양상은 우리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성숙한 법질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이나 주주총회장에서 노조원의 다툼이 이어지면서 현장 마비 뿐 아니라 주변 불안이 잇따르자, 민 청장이 강경 대응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노동자 10여명이 몸싸움을 벌이고 노동자 4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달 넘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치하던 서울 강남구 개포8단지 재건축현장에서는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 노동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 임시 주주총회를 반대하는 노조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대우조선해양 노조원 등 약 4000명이 몰려들고, 주주총회장을 점거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 청장은 "폭력을 수반한 불법 시위가 벌어지고, 집회 현장 뿐 아니라 건설 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까지 불법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찰 조직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은 일부 민주노총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선진화된 법질서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해 경찰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간부 장모씨, 한모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이 세운 질서유지선 차단막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간부 권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23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임금지급 등의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정한 기초고용질서를 홍보했다. 이는 올 상반기 편의점, 커피숍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서 1181개소를 점검한 결과 545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또 이달부터 다음달 까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임서정 청장은 "근로계약서는 꼭 쓰고,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 \r 이기권 고용부 장관 임금피크제 확산 당부 \r \r \r \r \r \r \r \r \r \r \r \r \r \r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2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임단협에 임하는 노사가 필요하면서도 실천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담았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을 비롯한 8개 지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핵심은 청년고용은 늘리고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상생고용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지방관서는 551개 중점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으로 세대 간 상생하는 실천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한 사업장에서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위험요인이 큰 병원 등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메르스 예방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메르스 영향으로 관광업체 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향후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현장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홍보·집행해 고용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등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임단협에 임하는 현장 노사가 필요하면서도 실천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을 비롯한 8개 지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핵심은 청년고용은 늘리고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상생고용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는 551개 중점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으로 세대간 상생하는 실천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한 사업장에서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히 위험요인이 큰 병원 등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메르스 예방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메르스 영향으로 관광업체 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향후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현장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홍보·집행해 고용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등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알바천국은 19일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고용노동부 이기권장관(가운데)과 알바천국 최인녕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 알바천국이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 알바천국(www.alba.co.kr)은 19일 오후 서울 서교동 홍대 상상마당에서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당대우를 받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나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알바천국이 지난 11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18.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절반이 넘어서는 것(53.6%)으로 나타나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인식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표준근로계약서 확산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체계 구축 △공동캠페인 추진 협력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산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알바천국은 협약 기관들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홍보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또 회원가입을 하거나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메일로 자동 발송하고, 웹사이트·앱(App)을 이용한 공동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알바천국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