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단체 행동에 나선 금속노조가 '7월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자동차, 조선 등 한국경제 주력 산업들의 '하투(夏鬪)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금속노조 정치 집회, 경제계 우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현대차·기아, 쌍용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등의 노조 간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이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와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개입 철폐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의도 집회가) 경제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국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강성노조가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게 현장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출범 직후 금속노조가 여는 정치 파업 중 하나"라며 "시기를 지금으로 잡은 건 다른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22대 국회에 세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7월 총파업? 車-조선 타격 불가피이번 상경 투쟁에 '근로시간면제자' 참가도 논란거리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의 면제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면제대상 업무는 노사 협의 및 교섭, 노동조합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자들이 노조법이나 다른 법에서 정하는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활동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집회는 근로시간 면제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의 7월 파업 가능성을 재계는 가장 걱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배포한 자료에서 "6월 투쟁(1만 간부 상경투쟁)을 동력으로 파업을 향해 전진하자"고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하고 있다"며 "교섭이 결렬되면 사업장 전체가 일괄로 쟁의 조정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 파업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을 지탱하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애초에 ILO협약 내용 자체가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현행법상 노조법 개정 등은 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파업을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6-11 18:07:08[파이낸셜뉴스] 집회 행진을 하면서 당초 신고해둔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조합원이 충돌해 조합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5 18:33:56[파이낸셜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34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이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을 한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타임오프 제도를 활용한 노조 간부 다수의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지만 실제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했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311명)에 대해 지난 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노조 간부 34명의 복무 태만을 확인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34명 중 20명은 파면, 14명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9 13:13:56[파이낸셜뉴스]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단체복 티셔츠 값을 부풀려 약 1억4천만원을 챙긴 기아차동차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총무실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9월 쟁의기금 수억원을 들여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 그 과정에서 A씨는 1장당 13000원인 티셔츠를 15400원인 것처럼 부풀렸고, 이런 수법으로 1억4000만원을 업체로부터 챙겼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B업체가 낙찰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티셔츠를 받은 조합원들은 재질이 좋지 않고, 라벨이 소위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등 ‘재고품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걸레짝 같은 쓰레기를 사 왔느냐” “개나 입혀라” 등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티셔츠의 가격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노조 측에 조합은 요구햇고 노조는 ‘협력업체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해당 사안을 국민신문고로 진정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노조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B업체 관계자 3명을 포함해 입찰가를 조작해 준 상대 업체 관계자, 리베이트를 A씨에게 이체하는 과정에 개입한 노조 관계자 등 11명도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4000여만원, B업체가 티셔츠값 차액으로 남긴 41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6 18:20:29[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 약 20곳의 건설 현장을 찾아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씨(5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지부장 황모씨(39)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건설 현장 여러 곳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건설사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총 2억2841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과 하위 간부들을 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고, 다음 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추가 채용이 어려운 건설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해 조합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자신들 노조의 간부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등록해 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총 33곳의 건설 현장에서 3억여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이중 약 20곳에 대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합원 채용과 근로 면제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협했다. 이러한 범죄는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 증가와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한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그렇게 받은 돈 중 일부는 노조 활동과 관계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유형 범죄"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건설사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6 07:02:2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가 노조활동 명목으로 신청한 회행을 활용, 강원도 일대에서 서핑 등 개인 취미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간부 A씨는 지난 9월 '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며 회행을 신청한 뒤 1박 2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조 대의원 대회 일정 이전에 미리 서핑업체를 예약했지만, 회사에는 교통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날 함께 서핑에 참여한 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서핑 도중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개인 휴가를 사용해 A씨와 함께 서핑을 즐겼지만, 사고 후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단순 실수나 근태착오가 아닌 고의행위로 인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비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엄중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성 기자
2023-11-09 18:03:47[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가 노조활동 명목으로 신청한 회행을 활용, 강원도 일대에서 서핑 등 개인 취미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간부 A씨는 지난 9월 '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며 회행을 신청한 뒤 1박 2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조 대의원 대회 일정 이전에 미리 서핑업체를 예약했지만, 회사에는 교통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날 함께 서핑에 참여한 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서핑 도중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개인 휴가를 사용해 A씨와 함께 서핑을 즐겼지만, 사고 후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단순 실수나 근태착오가 아닌 고의행위로 인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비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엄중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1-09 15:29:56[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 노조 간부가 입찰 업체들과 짜고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값을 부풀린 뒤 1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입찰 업체와 짜고 티셔츠값 1억4300만원 빼돌려 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전날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했다. 티셔츠 원가는 1장당 1만300원이었지만 A씨는 입찰업체와 짜고 1장당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원들 "걸레짝 같은 쓰레기를 사왔냐" 항의 당시 노조는 노조 집행부가 파업 등에 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쟁의기금' 수억원을 들여 단체 티셔츠를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배부했으나 조합원들은 티셔츠의 재질이 값싸고 라벨도 의류 업체가 아닌 모 가구업체의 것이 붙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광명 소하리 공장에 먼저 티셔츠를 나눠줬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후 광주 공장에 배부할 때부터는 티셔츠의 라벨을 가위로 잘라 나눠준 사실이 알려지며 항의가 더 거세졌다. 조합원들은 "걸레짝 같은 쓰레기를 사왔느냐. 개나 입혀라", "이게 1만6천원짜리냐. 개나 줘라" 등의 문구를 써서 사진으로 공유했으며, 일부는 티셔츠를 찢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조합원들은 또 "노조 집행부가 구매한 티셔츠의 가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노조 측에 요구해왔다. 이에 노조는 "협력업체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결과, 납품업체 선정부터 조작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노조원들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납품 업체 선정 역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와 사전 모의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C업체가 선정되도록 조작했다. 이후 C업체는 입찰가와 원가 간의 차액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D씨에게 건넸다. 이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뒤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B업체와 C업체 대표 및 관계자, 현금을 전달한 D씨 등 11명도 입찰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3 08:21:03[파이낸셜뉴스]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건설노조 조합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후원금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민중당에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경찰은 후원금 가운데 1000여만원을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진보당은 김 전 대표 소환 당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8-28 16:49:31[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모금을 진행한 뒤,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후원금 중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는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이라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8 16: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