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의 공격성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이기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생이 쓴 '한국 양대 정당의 공격적 언어 사용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 사전학습 언어모형인 'KoELECTRA'와 회귀분석 방법이 활용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07∼2023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 4만5287개를 바탕으로 두 정당의 공격적 언어사용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에 활용된 언어모형은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 4만여개에 담긴 욕설, 모욕 등을 학습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양대정당의 논평 제목의 공격성 수치는 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당의 하루치 논평에서 제목의 공격성 증가 폭은 약 2점, 본문에선 약 14점이었다. 연구진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담은 제목의 논평이 그 이전 시기 하루 1개 정도 발표됐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루 3개 정도 발표된다는 것"이라며 "본문에서의 공격적 표현도 평균 14개 정도 더 많이 쓰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양당 논평에서는 유의미한 공격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개별 논평의 공격성 점수에서 국민의힘은 제목 0.24점, 본문 1.47점이었고, 민주당은 제목 0.18점, 본문 1.26점이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양당 논평의 공격 수위를 높였다. 연구진은 "이전까지는 공격적 언어 사용이 주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공격적 언어 사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조롱, 비방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생산적 토론과 협치의 정치 문화가 상호 비방과 조롱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로 환부됐다. 지난해에는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다. 재의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의석 구조(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 108석)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폭력집회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과 쟁의· 파업 등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나아가 대·중소, 원·하청 경제질서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5일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사용한 '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국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논평도 수정하고 공식적으로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도 포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알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로 출입 기자에게만 공지하고 아직도 6월2일자 논평은 그대로 있다"며 "(논평이) 그대로 있다면 나중에도 계속 한미일 동맹, 한일 동맹을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공지에 대해 김 의원은 "가관"이라며 "실무자의 실수로 그랬다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이고 공식 입장처럼 인식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김 의원이 한일 동맹을 사과하고 바꾸라고 한데 대해 고성과 고함으로, 오로지 용산의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취했다"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강요했던 국회부의장부터 먼저 잘못된 국회 의사진행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 자체의 문제도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한일 동맹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6월2일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하며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이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어제 대정부질문 등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KITA)는 10일 제22대 국회를 향해 수출 확대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무협은 이날 총선 직후 "제22대 국회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5대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기에 수출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협은 "무역업계도 한국경제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총선 직후 "다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 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등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 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 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잘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제22대 국회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총선 직후 한국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협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부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계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 경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제22대 국회를 향해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이날 총선 직후 "총선 과정에서의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명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국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의 이름으로 설치된 투표장려 현수막을 두고 '관건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하남시가 입장문을 통해 사실 바로잡기에 나섰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의 관권 선거 시도, 기초단체장까지 대놓고 선거개입하는 국민의 힘' 논평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강성삼·정혜영·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5일 "하남시 예산이 들어간 선거독려 현수막을 특정정당을 연상케하는 빨간색으로 만들고, 국민의힘 이용 후보 현수막 바로 옆에 의도적으로 게시한 이현재 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 민주당 중앙당도 지난 7일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의 관권 선거 시도, 기초단체장까지 대놓고 선거개입하는 국민의 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하남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중립 의무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으며, 하남시장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전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해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 후 게첩하였고, 그후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진 철거했을 뿐이며, 시예산은 투입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논평은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뿐이며, 무분별한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은 정부가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임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들의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현 상황은 정부와 여당이 만든 위기이며 책임도 이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른바 '낙선 운동'을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인 28일 임 당선인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의사들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만나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신뢰관계가 엄청나다"며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이 사람(특정 정치인)은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사) 회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좌진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벌어졌으므로 대통령에게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 것은 국가에 불행한 사태라 바라지 않지만,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바라지 않고 필수의료패키지도 반대하면서 두 가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밤 ILO가 코린바르가 국제노동기준처장 명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대전협이 한국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다. 임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사직할 권리가 있다"며 "노동부는 ILO서한 전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는 커녕 일부 내용을 편집해 발표했다"며 "정부기관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금지 등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ILO 개입 결과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을 한 것은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무국은 해당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며 "이를 두고 제소나 긴급개입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이슈가 주를 이루는 정당 논평에 '롤드컵', 'GG 현수막' 등 청년 세대들의 이목을 끄는 내용들을 담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대 양당의 대치 상황에 지친 중도·무당층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 세대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같은 논평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주문이 있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대변인단 회의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변인들을 향해 "다양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이날 이후 논평은 청년층 대변인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정쟁 요소가 낮은 이슈들이 올라왔다. 지난 13일에는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이 국민의힘 당직자가 고양시에 내건 "수능도 꿈도 GG하고 놀(LoL)자~"는 현수막을 지적했다. GG는 Good Game의 약자로 게임 패배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은어다. 이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능을 그만두라는 것이냐"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선 상근부대변인은 "GG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져다 썼느냐"며 "수험생들에게 수능을 망치라고 고사를 지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청년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설프게 신조어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삭감한 청년 예산 복구에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심사를 통해 피도 눈물도 없는 윤 정부가 삭감한 청년예산을 복구하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14일에는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이 한국팀인 T1의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진출을 축하하는 논평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e스포츠계에서 관심이 높아 월드컵에 빗대어 '롤드컵'으로 불리기도 한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T1이 결승에서도 선전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계속 T1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주문 배경에는 이 대표의 대변인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2008년에는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대변인을 경험해 보았기에 어떤 내용이 언론에 소구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평이다. 당시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청년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각계각층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논평을 쓰자는 것이 아닐까"라며 "대표의 말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뮤니티별로 논평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라며 "언론이 주목하는 정치 이슈만이 아니라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내용도 다뤄달라는 취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청년층 대변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논평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논평을 작성한 한 대변인은 "평소 비교적 가벼운 분야에 대해서도 논평을 내고 싶었는데 대표께서 자유롭게 논평하라고 해주셔서 한 번 작성해 봤다"며 소감을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