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일 오전 2시 11분께 울산 울주군 삼남읍에 있는 비닐하우스 형태 농막(50㎡)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40여 분 만에 진화했으며 농막 안에서 60대 남성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농막도 모두 타 약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농막이 완전히 불에 탄 상태여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119에는 "농막 비닐하우스 LPG 가스통에 불이 났다. 산으로 번질 가능성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02 07:44:47[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골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수년간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6년간 성매매 광고사이트로 76억 범죄수익 1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50대 A씨와 사이트 관리·개발자 40대 B씨, 자금 인출책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5억7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게시글 작성 등 활동 실적에 따라 할인권과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하며 사이트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으며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영천 농지에 농막 짓고 사무실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 소재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이곳에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갖추고 컴퓨터와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구비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전하기 위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통신수단을 사용했으며, 서버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 세탁조직에 매달 30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며 수익금 인출을 의뢰했고, 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약 2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단속에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A씨 일당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달 8일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총 10억7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으며, 추후 국세청에도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일부를 주식 투자와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적발 시 사이트를 즉각 폐쇄할 것"이라며 "일반인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개인정보 등이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08:53:13[파이낸셜뉴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가능하고, 폐경지·농막 등 농지는 제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을 23일 알렸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관원이 정하는 기간에 쌀직불(1998~2000년), 밭직불(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2003~2005년)에 각각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반면 폐경지, 묘지, 농막, 웅덩이, 퇴비장 등 농지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신청이 제외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도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000㎡(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2-23 09:03:48【파이낸셜뉴스 부산】 6일 오전 8시 부산 북구 만덕동 금정산 중턱에 위치한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주민이 ‘펑’하는 소리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사고로 농막 내 집기류와 전기제품을 비롯해 농막 전체가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8-07 11:42:24【파이낸셜뉴스 부산】 26일 밤 10시 16분 기장군 철마면의 한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실내 휴식 중이던 거주자가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 27일 오전 2시 55분께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농막이 전소되고 임야 50m2가 불에 탔다. 당국은 농막 출입구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5-27 09:27:19【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로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지난 1년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 수요급증에 따라 규정 위반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위반사례는 농막 설치까지 규정에 맞춘 이후 데크,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이라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불법 사항에 대해 허가 전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농막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 임선진 허가과장은 31일 “일제점검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의 농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농막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단속 이전에 정상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9월 일제점검에서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되며, 양평군은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농지법 및 유관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7-31 22:44:10■ 위법사항 적발시 행정처분·형사고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땅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명시한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도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1198㏊(2021년 5월31일 기준) 등 모두 4934㏊다. 특히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또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 현황조사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막 조사항목은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 없이 불법 이용한 경우다.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를 포함해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제주도는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5~2020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처분의무부과(2만9298필지·1133㏊), 이행강제금 부과(413명·23억2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7-25 13:31:23농막이란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6평(20m2)이하의 가설 건축물로써 면허세 등의 세금과 인허가가 없는 시설이다. 농업진흥구역 및 그린벨트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다. 농막은 복잡한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소액의 접수비와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농막이다. 설계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를 대행해도 되지만 신고가 어렵지 않아 일반적으로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고가 간단하다고 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준비서류와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농막 평면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면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구비서류를 만원 내외의 접수 수수료와 함께 해당 지자체 건축과나 민원실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필증을 교부 받게 된다. 농막에서 전기를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신고 필증을 지참해서 한전에 전기를 신청한다. 이제 농막을 설치하고 전기와 수도, 가스를 연결해주면 된다. 요즘은 욕실, 주방 등의 고급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디자인도 예쁜 이동식 농막이 유행이다. 크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6평형으로 지어지지만 단열면에서도 패시브하우스 못지않다. 이런 고급농막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막 화장실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농막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이를 제한하는 지역도 있는데 농막 내 화장실, 정화조 설치 대해 아직까지 명문화한 법적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림수산부 및 환경과와 건축과에서 내놓은 입장이 서로 상이하여 최종설치 가능여부는 해당 시, 군의 실무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동식 농막 전문업체 별빛하늘이동식주택 관계자는 화장실 및 정화조 사용을 허용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전원주택형 6평농막 판매량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민의 편의와 재산가치 증대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농막 정화조 관계법령의 개정에 기대가 모아진다.
2019-08-30 16:22:53"저만의 보금자리(아지트)로 찾는 '우리 과수원'에서 느꼈던 포근함과 여유로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조금은 이색적인 카페를 차리게 됐어요."부산 기장군 일광읍 화용길 53-47에 위치한 '아워오차드(OUR ORCHARD)'라는 브런치카페는 찾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농장 분위기를 만끽하며 커피나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 이색 공간으로 통한다. 대학에서 외식경영학을 전공한 뒤 이름난 국내 특급호텔에 취업해 근무한 경력도 갖고 있는 김인애 아워오차드 대표는 부모님 농장에서 기른 싱싱한 과일, 채소, 토마토, 블루베리 등을 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김 대표는 1일 "아워오차드 슬로건을 '좋은 재료는 좋은 맛을 낳는다'로 내걸고 보다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레시피 개발에 신경을 쏟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맛을 제공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워오차드는 새로 조성된 인근의 일광신도시와 기장에 있는 유명 골프장 아시아드CC, 베이사이드CC, 스톤게이트CC 등과 10분 남짓 거리에 자리하면서 젊은 커플에서 골프를 즐기는 중년까지 두터운 단골 마니아층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곳에서 인기을 끄는 브런치 메뉴로는 '아워플레이트' '유자 닭다리 스테이크' '오차드 콜드 쉬림프 파스타' '쪽파 트러플 크림파스타' '시즈널갈레트' '프렌치토스트' 등이 있다. '유자 닭다리 스테이크' '오차드 콜드 쉬림프 파스타' 가운데 하나와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오렌지주스' 중에서 2잔을 선택할 수 있는 2~3인용 세트메뉴는 골프를 즐기고 지인들과 함께 찾는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음료로는 시그니처로 내놓은 '유자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수제 바닐라 라떼' '착즙 주스' '생과일 주스' 등이 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는 김 대표는 이 카페도 처음부터 손수 직접 구상하고 디자인해 유럽풍으로 지었다. 부모님 과수원에 있는 농가주택 쉼터와 같은 콘셉트로 하고 싶어 건물 층고를 높게 하고, 실내와 벽체를 밝은 아이보리 색으로 한 뒤 까페를 알리는 간판 등에 주황색 포인트를 가했다. 카페 2층은 누구나 꿈꿔온 작은 농막이나 농가 주택에서 차나 음식을 즐긴다는 분위기가 들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손길이 묻어나 있다. 입구에 놓인 소파 주변을 밀짚모자, 작은 화분, 빨간 장화, 사다리 등을 '오브제'(인테리어 소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식한 것이 눈에 띈다.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까지 두기도 해 고객들이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카페 한쪽에 방명록도 비치돼 이곳을 찾는 고객들이 남긴 추억을 고스란히 남은 사연들도 읽어볼 수 있다.김 대표가 타고 다니다 카페 앞마당에 세워둔 폭스바겐 오픈카 또한 놓인 드라이플라워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 고객들의 포토존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평소 꽃을 너무도 좋아해 기장시장 근처에 꽃집을 잠시 경영하기도 했다는 김 대표는 "앞으로 카페 곳곳을 더 많은 생화와 드라이 플라워, 화분으로 채워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독특함도 더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모님의 과수원을 찾을 때마다 꽃이 피고 나무에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너무 예쁘게 느껴진다는 풍부한 감성을 들려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재 9년째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을 볼 때 마음도 날아갈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플라워 카페'라고 이름 붙인 2층 공간의 경우 반려동물도 동반해 '펫티켓'을 지키며 자유롭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 배치에 신경을 쏟은 마음이 돋보인다. 카페 건물 3층에 조성된 루프탑 공간 또한 함께 찾은 반려동물들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허가를 득했으며 안전을 위해 턱도 높게 해 놓았다. 김 대표는 "부모님 과수원에서 수확한 청정 과일로 쨈을 만들고 기장에서 유명한 쪽파를 이용해 특이하게 개발한 파스타가 좋아 단골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 보람을 느꼈다"면서 "'내가 먹지 않는 것은 절대 내놓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으로 자신만의 메뉴를 개발, 차나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어 계절마다 새롭게 비치는 과수원 풍경이나 카페를 홍보하고 있다는 김 대표는 "이를 통해 부산·울산·경남은 물론 조금 거리가 먼 대구·경북지역과 수도권,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이색 카페로 알려지면서 찾고 있어 신기할 정도"라고 웃으며 말했다. 남편도 바쁜 직장생활에도 짬을 내서 헌신껏 사업을 도와줘 외식업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김 대표는 기장 장안읍 기룡리에 갖고 싶어했던 넓은 과수원을 구입해 귀농하신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생선가공업 공장 운영 노하우를 십분활용, 올해 초 브런치카페 아워오차드 바로 옆에 '김바당'이라는 생선구이집도 열어 성업 중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8-01 18:39:33[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윤곽을 드러낸 '농촌체류형 쉼터'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 기준을 만들고, 법 개정을 거치면 '쉼터 단지' 조성과 임대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에는 도시민이 단기간 거처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미비한 상태다. 농지를 가진 도시민이 임시로 설치한 '농막'에서는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다. 농막 제도개선 설문에서 80.8%의 응답자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도 허용한다.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01 09: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