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부가 지난 2년간 농축산물 가격 폭등을 문제 삼아 유래 없이 많은 농산물 품목에 할당관세 같은 높은 세금을 적용했지만 정작 해당 기간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을)에 따르면 통계청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 5.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2023년 연간 물가상승률 3.6%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사과 단 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매월 458개 품목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농축산물은 쌀과 사과 등 63개 품목에 이른다. 개별 품목이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품목별 기여도를 산출해야 한다. 이원택 의원실이 2022년과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한 458개 품목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 2022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경유, 휘발유, 전기료, 도시가스, 전세, 등유, 보험서비스료, 공동주택관리비, 생선회(외식), 치킨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석유류와 공공요금, 외식인 셈이다. 30위 안에서도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입쇠고기, 배추 3품목 뿐이었다. 또 2023년 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전기료, 도시가스, 공동주택관리비, 보험서비스료, 구내식당식사비, 빵, 생선회(외식), 사과, 티셔츠, 유아동복이었다.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외식의 비율이 높았다. 30위 안에 드는 농축산물은 사과(8위)와 귤(24위) 2개 품목에 불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년도 폭등했던 사과값 조차 빵값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호도하는 행정당국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물가와 농산물 가격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지는 농업인의 상황도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올해 폭우 및 고온에 농산물 가격이 널뛰는 가운데 농산물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농산물수급위) 개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총 7회를 열었지만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저조한 수치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문역할로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해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업체, 학계 등 20명의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검토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2013년 4월 설립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위' 개최 현황을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2회 △2023년 3회 △2024년 2회 등 3년간 총 7회 농산물수급위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총 14회(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박근혜 정부는 3년 동안 총 28회(2013년 7회, 2014년 13회, 2015년 8회) 개최한 바 있다. 전 정부 대비 각각 절반 및 4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총 23회를 기록했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총 36회를 개최했다. 농산물수급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하는 경우 위기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개최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농산물수급위 수시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장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윤 정부 들어 서면심의는 한 번도 없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배추 한포기의 가격이 가장 비쌌던 해 상위 4개 중 2개가 윤 정부 시기지만 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적게 개최됐다. 9월 소매가격 기준 배추 한포기는 최근 10년간 2020년 1만740원으로 가장 비쌌다. 2020년 당시 농산물수급위는 6회 열렸다. 이어 △2022년 9061원(2회) △2016년 7886원(8회) △올해 7610원(2회) 순이다. 농식품부는 이전 정부와 농산물수급위 개최 횟수가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농산물 가격 급등이 얼마나 빈번한지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에는 생산자단체도 포함돼 있어 대체로 가격 '급락' 시 열린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농산물수급위를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등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전까지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부정기적으로 열렸다. 농업계에서는 농산물수급위가 정례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급위 관련 정보가 불투명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농산물수급위는 농산물 수급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 상황을 논의하고 수급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회의록' 등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와 같이 회의록도 의무작성 및 공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농산물수급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진 의원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돼 그 중요성이 큼에도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취지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 폭이 축소됐고 농산물 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 3% 밑으로 떨어진 후 계속 2%대를 유지했다. 7월에는 2.6%로 상승폭이 다시 커졌지만 8월 2.0%까지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공업제품은 1.4% 올랐다. 수입승용차(5.1%), 자동차용LPG(16.8%) 등도 상승한 반면, 경유(-1.9%), 휘발유(-0.7%) 등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서비스물가는 2.3% 오르며 전달(2.3%)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중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물가는 각각 1.4%, 3.0%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2.8%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상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이달 물가상승률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유가의 경우 기저효과가 있어서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 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물가 수준에 대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큰 공급 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현 수준에서 조금씩 왔다갔다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생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매번 하던 얘기처럼 인플레이션만 보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다른 부문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금통위와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의 제1순위 고려 요소가 물가가 아니라 수도권 집값이 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상 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에 내린 집중 호우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 6월 2.4%를 기록하며 3개월째 둔화세를 이어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등 신속한 재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장마 직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취약 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 ‘한걸음 앞선 대책’을 모든 부처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세밀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을 위해 8월 중 일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주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고용 증대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긴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8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도 하반기 차질 없이 집행한다. 정부는 상반기 연간 계획의 63% 수준인 약 400조원을 신속 집행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22조원 늘어난 규모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생산자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19.25)보다 0.1% 떨어진 119.19(2020년=100)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상승하다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2.8% 하락했다. 축산물이 2.5% 올랐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6.6%, 0.8%씩 내렸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이달 폭우 피해로 채소·과일값이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해 "7월 생산자물가에 (가격) 상승세가 반영될 텐데, 그 정도와 폭은 지나 봐야 알 수 있다"며 "기후가 계속 이렇게 안 좋다면 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산품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음식료품(0.2%),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1%) 등이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0.1%)은 내렸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2.9%) 등이 내려 0.1% 하락했다. 서비스는 0.1% 올랐다. 사업지원서비스(-0.5%)가 내렸으나 음식점및숙박서비스(0.3%), 운송서비스(0.2%) 등은 상승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45.3%), 참외(-28.1%), 고등어(-39.7%), 게(-12.7%), 휘발유(-4.4%), 개인및가정용품임대(-5.7%) 등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반대로 돼지고기(12.4%), 맛김(5.3%), 플래시메모리(2.6%) 등은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원재료(-1.6%)가 하락했으나 중간재(0.2%)와 최종재(0.1%)는 상승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0.2% 올랐다. 농림수산품(-2.6%),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0.1%) 등이 내렸으나 공산품(0.4%), 서비스(0.1%)는 상승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3월을 정점으로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며 "여름철 폭우 등 우려가 있지만 생육 상황이 좋고 평년 수준으로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송 장관은 "그동안 농산물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며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여름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여름철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큰 배추는 지난 현장방문 대상으로 삼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송 장관은 "봄배추를 1만톤 비축하고 여름 배추도 1만300톤 비축해 역대 최대 물량을 비축할 예정"이라며 "폭우에 대비해 예비묘 200만주를 대비한다"고 강조했다. 폭우로 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생산량 감소를 겪을 수 있는 참외·수박도 농식품부의 주요 관리 대상이다. 송 장관은 "여름철 제일 영향 많이 받는 품목이 참외, 수박, 복숭아 등이고, 고랭지 배추가 항사 이슈가 되고 있다"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비축분을 늘리고 재해 가능성이 있는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을 마치는 등 여름 준비를 촘촘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농산물 시장의 개방도와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농식품 물가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보고서는)농업분야 전문가가 아니며, 물가 중심으로만 보고 있고 세밀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분석에 따르면, 38개 OECD 국가 중 한국은 19번째로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보고서가 활용한 자료는 영국 경제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자료로 각국 도심 기준 생활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송 장관은 "농가 고령화 시대로 노동생산성은 낮게 잡힐 수 있지만 '총 요소 생산성'이나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 농업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낮은 생산성과 유통구조 개선, 수입 확대 등의 제안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롭게 발의된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며 "의무 매입 시 쌀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양곡법의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에 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 장관은 "한국형 농가 소득 경영안전망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6월 중 대략적인 방향을 내놓고 8월 경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과와 딸기, 토마토, 대파, 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한달 전 대비 약 25% 이상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는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화 조치를 취하면서 주요 농산물 가격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는 평가다. 8일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사과·딸기·토마토·대파·애호박·오이·청양고추·깻잎·상추·파프리카·시금치 등 11개 농산물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한달 전 대비 평균 25.9% 하락했다. 오이는 100g당 9626원으로 한달전인 지난 3월 5일 1만5814원 대비 39.1% 가격이 내렸다. 같은기간 1개에 2736원이던 애호박은 1724원으로 37.0% 내렸고, 청양고추도 100g당 2348원에서 1501원으로 36.1% 하락했다. 대파 가격도 1kg(한 단)당 3879원에서 2477원으로 36.1% 가격이 내려갔다. 다만 하나로마트 직영점에선 지난 5일 기준 대파 한단 가격이 양재점·성남점·고양점·청주점은 875원, 수원점은 861원, 울산점은 924원, 창동점은 1090원에 판매했다. 정부의 할인 지원금과 농협 자체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다. 사과는 10개에 2만4286원으로 한달 전 2만9698원에서 18.2% 값이 빠졌고, 딸기도 100g당 1665원에서 1285원으로 22.8% 가격이 하락했다. 토마토 가격 또한 1kg당 9076원에서 7517원으로 17.2% 내렸다. 이같이 선호도가 높은 딸기와 토마토와 주요 채소류 값도 크게 하락해 농산물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3월6일, 납품단가 인하 지원에 204억원, 농산물 할인 20% 지원에 230억원, 축산물 할인 지원에 109억원 등 총 543억원을 지원했었다. 이후 같은 달 15일에는 납품단가 인하지원 및 품목 확대에 755억원, 농산물 할인지원 20→30% 확대에 450억원, 기타 과일 직수입 등에 295억원 등 총 1500억원을 투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품목이나 기한에 제한 없이 납품단가를 비롯해 할인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물가흐름은 안정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 수요가 높았던 과일과 채소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영향으로 당분간 물가 흐름이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물가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2일 한은은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 서비스물가의 둔화 흐름이 지속됐지만, 농산물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국제유가가 올라 석유류 가격도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3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를 기록하며 지난 2월(3.1%)에 이어 두 달째 3%대 물가를 나타냈다. 2월에 비해 석유류가 0.11%p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고 반면 서비스는 0.08%p, 가공식품이 0.05%p 하방 요인으로 영향을 줬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올라 1년 2개월 만의 상승전환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평균 배럴당 84.7달러를 기록해 전월(81.2달러)보다 4.31%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과실과 일부 채소를 중심으로 20.5%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사과(88.2%)와 배(87.8%) 가격이 급등했고 귤(68.4%), 토마토(36.1%) 가격도 큰 폭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개인서비스(3.1%)가 전월(3.4%)보다 오름세가 감소하는 등 둔화 흐름을 지속해 전월(2.5%)보다 소폭 하락한 2.4%를 기록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면서도, 물가가 목표 수준(2%)까지 수렴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웅 부총재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 영향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와 농산물가격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생활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전망경로 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선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7일 4·10 총선 공약으로 '밥상물가 안정정책'을 발표했다. 생산자·소비자 스마트 마켓 구축, 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공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경쟁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백혜숙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 아닌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후보는 "윤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특단 조치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농산물 가격 상승원인에 대한 진단 실패 △독점권 수탁 경매거래 중심의 유통구조를 방치한 관리 실패 △납품단가 및 할인 지원으로 인한 시장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가격추적이 가능한 생산자·소비자 스마트 마켓을 구축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원가(생산비)에 근거한 직거래 도매상(시장도매인)과의 계약재배 활성화 및 가격 협상을 통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공영도매시장 거래 제도를 다양화해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영 도매시장 농산물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직거래도 활성화한다. 또 주요 농산물 원가를 공개하고, 최저 가격도 보장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료값, 유류비, 농사용전기료 등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백 후보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익을 위한 특단의 조치보다는 지속 가능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국 23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혁신해 밥상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겠다"며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대체과일의 가격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5.2% 상승으로 출발, 1년 새 3%대까지 둔화한 물가를 빠르게 2%대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18일 정부는 물가 관계부처 장관을 긴급 소집해 최근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점검에 나섰다. 주말에 예정됐던 각 부처의 현장점검을 제쳐두고 대통령 주재로 물가 대응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과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지원을 전폭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먹거리 물가 강세는 비단 신선식품만의 일이 아니다. 외식부문을 구성하는 세부품목 39개는 전년 대비 빠짐없이 가격상승을 겪었다. 과반인 27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 역시 세부품목 73개 가운데 49개 품목이 가격이 올랐고, 마찬가지로 과반인 28개 품목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고물가 장기화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해 보면 오름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조차 2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오른 가격' 그대로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가격인상, 담합 등 시장교란·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해 물가안정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측면의 요인이 완화될 경우 물가는 빠르게 낮아져 하반기에는 2% 초반대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며 "2%대 조기안착을 위해 재정과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은 이번주 즉시 투입을 결정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학재 기자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