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을 545억원으로 확정하고 3만7000여 농업인(법인)에게 순차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락작물직불제는 식량 안보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논을 활용해 두류, 가루쌀, 식용 옥수수,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물별 지급 단가는 두류와 가루쌀은 ㏊당 200만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이다. 여기에 동절기에 밀, 보리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면 ㏊당 50만원에 인센티브로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올해는 3만7000여명의 농업인(법인)에게 총 545억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이 지급된다. 이 중 동계작물은 2만9000명에게 227억원, 하계작물은 8000명에게 290억원,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28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전국 지급액(1659억 원)의 32.8%를 차지하는 규모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루쌀, 밀, 콩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내년에 하계 조사료의 경우 70만원이 인상된 500만원, 동계작물 밀은 50만원이 인상된 1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기본직불금 단가 상향...밀 등 전략작물 지원 확대 이에 따라 당정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기본 직불금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고정됐다. 당정은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3000억원가량 증액해 내년 3조4000억원에서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밥쌀 대신 논에 재배 가능한 가루쌀·두류(하계),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밀(동계)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 면적을 확대한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 직불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 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 점검, 성과 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가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최종 30개까지 늘려간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 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60~85%) 인하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등 활용)을 기준 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기대 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자기 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하여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재해복구비 평균 2%인상...농기계-설비도 대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복구비도 현실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향후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증가 추세인 재해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또한 평균 23%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업 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공익직불제 운영 규모를 기존보다 3000억원 증액된 3조4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인력 세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원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위험을 고려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도 새롭게 포함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 품목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푸목으로 확대하고, 3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농정의 목표는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 개편 방향,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정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지속 실천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75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정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유기농의 경우 6년 차부터 50% 감액되고, 무농약은 4년 차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도가 지난 2015년부터 자체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유기농은 6년 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 차부터 50%를 기간 제한 없이 지방비(전남도 20%·시군 80%)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업 기간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당 농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5㏊다. 지급 단가는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한다. 논의 경우 ㏊당 유기 35만원, 무농약 25만원이다. 과수의 경우 유기 70만원, 무농약 6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65만원, 무농약 55만원을 지급한다. 단, 무농약 벼의 경우 유기 전환 필지만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보전 및 생산비 보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정부 친환경직불금 인상 건의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내달 4일부터 농지 소재지 읍·면 ·동 사무소에서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2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임업인, 법인이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0.1~5.0ha까지며 인증단계별 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고 무농약 3년, 유기 5년, 유기지속은 무기한 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는 5월말까지 사업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임업인, 법인을 선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과 인증기관에서 인증 변동사항 확인, 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올해 12월 직불금을 지급한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경영체 모두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4억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6억원 등 총 190억원을 연말까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1만4000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9000㏊로 국비 114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국 총 지급액(210억원)의 54%에 해당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부터 5.0㏊까지며, 인증단계별 ㏊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과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65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비사업으로 유기농은 5년차까지, 무농약은 3년차까지 100% 지원하고,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 무농약은 4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 자체사업을 추진해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의 자체 추가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지로 지급면적은 약 1만4000㏊다. 1만2000여 농가에게 76억원을 지급한다.  무농약 벼의 경우 4년차 1회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연차 제한 없이 유기전환필지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 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대신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농업직불금 확대를 재차 약속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 나서 “지난해 2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주요공약 중 하나로 농업직불금 대폭 확대를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는 3조1000억원 반영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의 쌀 의무매입을 담은 양곡법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쌀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서다. 즉,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쌀값 정상화도 이루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각오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80kg당 16만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원대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했다”며 18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언급했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업을 고소득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동에 가보니 사막에서 스마트팜과 수직농법을 활용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했다. 우리 농업인들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함께 중동을 방문했던 스마트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3배나 늘었다. 앞으로도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농업이 IT(정보통신기술)과 AI(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토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스마트농업관과 가루쌀관 홍보 부스를 찾아 고원석 에스엔솔루션즈 대표에게서 AI 토마토 수확 로봇, 곽호재 에이오팜 대표에게서 농산물 자동선별기, 정지웅 농촌진흥청 연구관으로부터 가루쌀 품종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폐기 등급을 받은 사과들은 버리지 말고 다 용산으로 보내달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도 농촌특화지구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주거를 비롯한 인프라 지원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며 “우리 모두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원 약속에 기념식에 참석한 1700여명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돼달라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장의 제안도 흔쾌히 수락하고, 농업인들의 ‘어퍼컷 세리머니’ 요청에도 5번 어퍼컷을 날리며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외에도 야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전국 8개 도에서도 동시에 기념행사를 열어 3600여명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0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게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대안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업 지원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내놓는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만6000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하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ha에서 내년 1만ha 이상 대폭 확대해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일 계획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작년과 같이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한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는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 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 2027년 6000명으로 늘려 나간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 자동화를 제고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시했다.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의 민원서비스 방식을 개선했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신청 편의성 개선 개선사례로는 국세청의 홈택스 세법상담 이용시간 확대, 고용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돼 있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신청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를 감축했다.  이밖에 교육부와 행안부는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고 행안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문신청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행정기관의 제안을 받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우수제안에 표창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가능하고, 폐경지·농막 등 농지는 제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을 23일 알렸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관원이 정하는 기간에 쌀직불(1998~2000년), 밭직불(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2003~2005년)에 각각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반면 폐경지, 묘지, 농막, 웅덩이, 퇴비장 등 농지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신청이 제외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도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000㎡(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