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빠르게 자리잡았음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안정적인 인력체제 수립과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선영 연구위원은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초등 돌봄 대기가 해소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도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늘봄학교 참여는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학생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정책이다. 당초 '초등 전일제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번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돌봄대기자가 사라지고, 만족도가 85.6%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돌봄 대기자 해소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 2023년 1학기 5674명에 달했던 돌봄 대기자는 2024년 3월 8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8월에는 0명을 기록하며 사실상 대기자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다음 학기에도 늘봄학교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 49.6%', '그렇다 36.0%' 총 85.6%에 달했으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 응답 비율도 82%에 달했다. 늘봄학교 정책 도입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가 상승했다는 응답 역시 '매우 그렇다 37.7%', '그렇다 38.6%' 등 총 76.3%로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선영 연구위원은 이같은 성과를 넘어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책이 다소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정책 추진 방향이나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다는 것. 이에 '늘봄 브랜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봄학교가 단순 돌봄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는 늘봄 교육과정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늘봄학교 운영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이와더불어 현장에서는 인력 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혼란도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 담당자 간 소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 특히 늘봄학교 종료 후 보호자 대면 인계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늘봄학교 참여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25 09:24:33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하윤수 교육감의 취임 이후 추진해 온 '부산형 늘봄학교'와 '아침체인지' '학력체인지' '독서체인지'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 실현'이라는 소신을 갖고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육행정 일선에서 뛰고 있는 하 교육감을 만나 부산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가 그리는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를 시행했는데 성과는. ▲우리 교육청은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른 시도보다 6개월이나 빠른 지난 3월부터 전체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형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희망학생 모두를 수용했다. 학부모 만족도는 약 95%로 매우 높고, 사교육비가 월 20만원 이상 경감되는 등 효과가 증명됐다. 또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교육과정을 A, B, C, D형의 4가지로 체계화해 발레·영어뮤지컬·펜싱·승마·해양스포츠 등 사교육을 뛰어넘는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늘봄 수요가 많은 부산 명지지역에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을 통합 운영하는 '부산명지늘봄전용학교'를 개교했다. ―내년엔 늘봄 시스템이 확대될 것 같다. 향후 계획은. ▲명지에 이어 내년 3월에는 정관 지역에 두 번째 늘봄전용학교를 개교한다. 또 기존 학교·기관 시설을 활용한 늘봄전용학교도 운영해 부산형 늘봄학교의 완성을 이룰 계획이다. 늘봄전용학교는 교육지원청별로 중심학교 역할을 할 5개 학교·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시작했다. 내년 3월부터 늘봄전용학교가 운영되면 권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침체인지'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시행 상황은. ▲아침체인지는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시간을 활용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자율체육 활동을 말한다.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신체 부대낌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대표적인 인성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부산지역 전체 학교의 95%에 달하는 600개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체력 발달, 교우관계 개선, 학교폭력 예방, 공동체 의식 함양, 학습 동기 강화,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체육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학력체인지'와 '독서체인지'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데. ▲부산 학력체인지는 학생들의 건강한 몸, 바른 인성, 지혜를 키워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력신장 프로젝트다. 성장단계별 학생 특성과 상황에 맞는 학력신장을 통한 공교육 강화가 목적이다. 독서체인지는 아침체인지에 이은 부산발 인성교육의 후속작이라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이 풍부한 감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멋진 인재로 자라도록 돕고, 행복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부산교육정책 여론조사를 보면 독서체인지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90.7%로 아주 높았다. ―2년 연속 시교육청 기준 평가를 모두 통과한 비결은. ▲교육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광역시와 도 단위로 나눠 돌봄, 디지털, 맞춤형 교육 지원 등 5개 영역에서 18개 지표를 평가한다.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18개 모든 지표에서 기준을 통과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온 마을이 나서서 부산의 모든 아이를 품는 부산형 늘봄학교는 시 지역 우수사례로 뽑혔고,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지표별 만족도 조사에선 전체 만족도 전국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앞으로 목표는. ▲그동안 성과를 토대로 추진해 온 교육정책들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부산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먼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미래교육과 교육복지, 안전보건과 혁신소통 전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지원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또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의 모든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2-02 19:14: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지역을 방문해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안정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앞으로 늘봄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해 적기에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2학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국가 돌봄 체계가 더 빨리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방과 후 지역 돌봄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아이들도 불편해했다"며 "그때 국가 돌봄 체계를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당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한마음 한뜻"이라며 "아이를 돌보는 데 다 같이 노력하는 게 국민통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정 상황에 따라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늘봄학교가 잘 되면 부모 세대의 계층화가 자식 세대에 세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이를 둔 한 학부모는 간담회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늘봄학교 참여 대상을 4학년까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국가정책 중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최대한 투입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로부터 도서지역 늘봄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소규모 학교 늘봄학교 운영에 지자체와 교육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또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를 섭외하는 게 어려우니, 교육부 차원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와 재능 기부자를 학교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 창의 미술과 방송 댄스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격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어린이들이 주위로 몰려들었고, 윤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일일이 인사하면서 셀카를 함께 찍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간담회 후에도 윤 대통령은 하교하지 않고 기다리던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함께 사진을 찍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도 이날 윤 대통령을 수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14 20:37:04[파이낸셜뉴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교육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교육 정책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과 두루 소통하는 ‘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김석준 교육감은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교사와의 대화-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를 열고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등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대화는 제1부 교원인사, 교권, 업무경감, 제2부 부산의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정책으로 나눠 진행했다. 교사와의 대화에서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3일 취임 후 100일간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쁘게 달려왔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교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대화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치원의 교사 충원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 개선된 인사 발령, 교사 업무 과중 해소책 강구,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확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고교학점제 개선, 부산형 인터넷 강의 폐지, 특수학교 증설, 수업혁신대회 운영 개선 등에 관한 개선책과 정책 변화 등도 두루 건의했다. 김 교육감은 “현장의 절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유치원 수업 보결교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선책을 추진하겠다. 교사 참여 확대를 위해 한 명 이상 교원이 반드시 교권보호위에 참여토록 하고 회의 시간도 오후로 해서 교사 참여를 쉽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갈맷길 걷기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형 인터넷강의는 이번 2학기까지만 진행하고 정리 수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건의나 제안을 꼼꼼히 살피고 교육현장의 상황을 감안, 교사들의 수업 여건을 개선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 교사들은 아침 수업 전 운동 프로그램인 아침체인지 사업의 내년 지속 여부, 부산형 늘봄 개선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 교육감은 “아침체인지는 내년부터는 여건이 되는 학교에,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시행할 것”이라며 “늘봄의 경우 무리하게 밀어부친 데 따른 문제가 있어서 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가동 중인 만큼 개선안이 나오면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70여 명이 선착순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참석하지 못한 교육 가족들을 위해 부산교육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현장을 생중계했다. 김석준 교육감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반영해 유튜브 댓글을 통해 실시간 질문과 답변도 병행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7-15 19:48:18[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면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사표 반려로 업무를 최소화해 참석할 수 없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했는지를 포함해 여론조작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또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에 참여한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해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했는지도 물어보기로 했다. 이에 이 장관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지난 10일 불참 사실을 알렸다.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위원 전원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이후 (자신은) 교육부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정 공백을 우려한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의 사의를 반려해 현재 국무총리 대행 등 최소한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한시적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 업무를 최소한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위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이 장관의 불참 통보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장관이자,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이주호 장관이 리박스쿨 관련 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장관의 태도에 국민이 그냥 눈감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나"며 비판했다. 온라인 반응도 좋지 않다. 네티즌들은 "월급도 받지 말라"거나 "국무위원이라 부른 게 아니고 관계자라 부른 것", "한시적 국무위원, 대놓고 일 안 한다는 것 아니냐" 등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이 장관을 대신해 교육부 오석환 차관, 김용곤 차관보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1 08:03:37[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지만 현재 상황이 민감하고 중요해 1일자로 손 대표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손 대표가 올해 초 개최됐던 워크숍에 한번 참석했으며, 크게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교육별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규정상 150명까지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현재 124명의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다. 임기는 2024년 6월 13일부터 1년간 각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각 분과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자문이나 현장 소통, 의견수렴 등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자문위원에는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있으며, 시민단체 등 다양하다. 지난주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방과 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극우 사상 교육을 진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교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늘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 강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리박스쿨의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협력한 것이다. 교육부는 "손 대표가 늘봄교육연합회란 이름으로 서울교대에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 협력을 제안했고, 리박스쿨은 이 협력을 통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들을 보내 수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교대는 리박스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협약을 취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다. 이와함께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해 계약, 법령위반 사항 있으면 그에 적합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며, "전수조사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10개 학교는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6-02 14:51:07[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하고 방과 후 수업강사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 상황 확인시 즉각 조칙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 강사 자격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으로, 교육부에는 등록만 하고 발급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자격이며, 학교의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다양한 미래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봉사, 진로 등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 지도 등을 수행하는 자격이다. 또한 발급기관은 학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지난 2021년 교육부에 민간 자격을 등록했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 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률상 금지분야가 아니면 등록 허용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자격 등록 내용과 동일하게 자격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강사는 특정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강사 자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며,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의 기관과도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확보해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에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제안했고 서울교대는 해당 프로그램 내용 검토 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한국늘봄교육연합회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교대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상황 점검 후 즉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와관련해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한 교육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늘봄학교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6-01 14:29: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조1656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안)은 종전 편성한 예산 23조640억원보다 1조1016억원 증가한 수치다. 추경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원, 순세계잉여금 4570억원 등이다. 추경 주요 세출예산은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먼저 학교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23억 △성취·논술형 평가 개발을 위한 학력평가 관리 11억 △특수교육 대상학생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10억원을 포함해 특수교육 지원에 225억원 등 513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지역협력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확대 16억 △학교자율선택 급식 확대 등에 239억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포함 65억원 등 646억원이 포함됐다.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플랫폼 구축 등 경기온라인학교 지원에 35억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튜터 배치 확대 68억 △학생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에 6억원 등 174억도 담겼다. 또 공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한 학교 지원을 위해 △학교신·증설비 3350억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 안전 개선비 1235억원 등 6449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382억원을 적립한다.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양한 학생 맞춤형 학습 기회 제공과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본예산 편성 추진 사업 중 부족한 필수 경비, 법적·의무적 경비, 정책사업 수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금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다가오는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29 16:02:38[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교육계 원로 인사들과 함께 '5.31 교육개혁 30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5.31 교육개혁은 지난 30년간 교육개혁의 나침반 역할을 하면서 교육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고, 당시 교육개혁이 지향했던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비전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현재 우리 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어서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3대분야 교육 개혁 과제에 대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산으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시스템을 확립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혁신과 학생맞춤형 학습 실행,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라이즈 체계 구축 등 교육과 지역의 동반성장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교육개혁의 기반을 튼튼히 해왔고,적지 않은 변화의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현·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영탁 전 교육부 차관 등 역대 교육부 장·차관을 포함해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으로 참여했던 교육계 전·현직 주요 인사 9명이 함께 했다. 이 대행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교육정책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는 5.31 교육개혁 발표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의의를 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서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개혁안인 '5.31 교육개혁 방안'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26 14:05:09이젠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더욱 보편적인 교육 환경 구축과 새로운 생태계에 대응할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14회를 맞은 '2025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시작을 알리는 정책세미나가 22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NEMO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미래를 만드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김경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전략사업실장, 구문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미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제는 일상 속 '누구나' 누려야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혜인 연구위원은 문화예술교육 20년의 궤적을 돌아보며 "영유아·청소년 ·소외계층 중심이던 정책 지향점이 '보편성'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88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1185억원까지 증가했고 누적 참여자도 3500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영유아·학생을 제외한 일반 국민 중 문화예술교육 경험자는 5만8000명으로 약 6.4%에 불과하다. '꿈의 오케스트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대표 사업은 여전히 유아·청소년·소외계층에 머물러 있다. 김 위원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정책 수혜 대상을 전 세대로 확대하고 지역 기반 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역 소멸 위험과 정책 사업의 지방 이양이 심화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축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방에는 여전히 대형 문화시설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AI·디지털 전환이 교육 환경을 바꾸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나가면서도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창작 윤리, 예술적 감수성과 경험의 가치를 조명하는 교육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전문인력 필요 김자현 미래전략사업실장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달라진 위상과 역할을 짚으며 '인재 양성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중심, 취약계층 대상, 공공 주도 모델을 기반으로 확장돼 왔다"며 "이제는 가족 대상, 예술 치유, 디지털 기반 등 새로운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 등 정책 변화는 공교육 내 예술교육의 확대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기존에는 장르별 예술교육 강사 중심의 인력 양성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지역사회 연계력, 디지털 문해력 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무 중심, 수요 중심의 재교육과 인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문화예술교육이 단지 문화 향유의 수단을 넘어 고립감 해소와 공동체 회복, 세대 간 소통, 정신건강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위해 민간협력·지역균형 중요 이날 발표에 나선 구문모 위원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민간 협력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예술교육'과 'ODA·국제교류사업'을 민관 협력 모델의 좋은 사례로 꼽았다. 이미연 위원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살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방시대를 살리는 주요 정책이 될 것으로 봤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혜인 연구위원은 "정책 설계에서부터 자원 배분, 실행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단체와 전문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문화예술교육이 갈수록 지역소멸, 고립, 갈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 대비 사회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해 예산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또 수요 공급 불균형이 큰 문화예술교육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시장 생태계 형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 13명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이 주어졌다. 장관표창은 박설 목포시립합창단 상임단원·예술강사, 김선아 한양대 응용미술학과 교수, 박창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총괄사업실 실장, 김선아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교수, 함형식 예술교육 생명나무 대표·예술강사 , 남인우 극단 북새통 예술감독, 사다리연극놀이 연구소, ㈜신한은행, 2025 우수 예술교육가 발굴대회 대상 수상자 클로바 총 8명(또는 단체)에게 수여됐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현장 교육부터 정책 수립, 국제 협력, 지역 기반 사업까지 문화예술교육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은실 교육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5-22 18: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