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정착 위해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해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5.25 14:38수정 2025.05.25 09:24

교육개발원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 분석보고서 발표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빠르게 자리잡았음에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안정적인 인력체제 수립과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선영 연구위원은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의 초등 돌봄 대기가 해소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도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늘봄학교 참여는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학생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정책이다. 당초 '초등 전일제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번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돌봄대기자가 사라지고, 만족도가 85.6%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돌봄 대기자 해소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 2023년 1학기 5674명에 달했던 돌봄 대기자는 2024년 3월 8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8월에는 0명을 기록하며 사실상 대기자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다음 학기에도 늘봄학교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응답이 '매우 그렇다 49.6%', '그렇다 36.0%' 총 85.6%에 달했으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 응답 비율도 82%에 달했다. 늘봄학교 정책 도입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가 상승했다는 응답 역시 '매우 그렇다 37.7%', '그렇다 38.6%' 등 총 76.3%로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선영 연구위원은 이같은 성과를 넘어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책이 다소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정책 추진 방향이나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다는 것. 이에 '늘봄 브랜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봄학교가 단순 돌봄을 넘어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는 늘봄 교육과정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늘봄학교 운영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이와더불어 현장에서는 인력 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혼란도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 담당자 간 소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 특히 늘봄학교 종료 후 보호자 대면 인계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늘봄학교 참여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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