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130건이었던 사업을 추가로 200건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이후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 골동품 트레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 색출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 전반에 도입한다. AI 국세상담을 연말정산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AI를 활용한다. AI·빅테이터 기반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활용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탈세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해 올해 하반기 선정돼 내년 착수하는 법인 조사대상 50% 수준을 AI가 선정하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애브비는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에서 평가한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200대 기업’ 다국적 기업(MNC)부문에서 애브비가 8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인부분에서는 한국의 자부심 CEO 상, 최고의 GPTW인 상에서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와 박지현 이사가 각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은 GPTW가 아시아와 중동의 270만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혁신∙회사가치∙리더십 경험 등 훌륭한 일터를 만드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690만명 이상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 업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UAE 등15개국의 기업 중 20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중소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 3개의 부문으로 나눠 평가됐다. 다국적 기업 부문의 선정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반 사이에 최소 2개 이상의 아시아 소재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의 상위 기업이어야 하고, 신뢰경영 지수 조사 등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 부문은 지역 내 여러 국가에서 훌륭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 평가를 받으며, 전세계적으로 최소 1000명의 직원을 보유해야 하고, 3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 중이며 본사 외부에 있는 직원이 40% 또는 5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강 대표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솔루션과 파이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임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업 문화가 뒷받침됐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수상은 애브비가 훌륭한 기업 문화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애브비는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아 2013년부터 11년 가족친화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경제협력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뜻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손경식 회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베이징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와 공동으로 '제1차 한중경영자회의'를 열고 두나라 간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서울에서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등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팬데믹 극복 이후로도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하고 양국 경제 협력이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와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약 3만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다"라고 언급하며 한국 기업이 최근 중국 전인대에서 강조된 규제 완화와 지원 조치의 혜택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두 나라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경제발전과 평화에 함께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푸린 CICPMC 부회장은 "이번 회의는 중·한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협력 심화를 주제로 새로운 수준의 대외개방 정책, 중·한 경제 발전의 전환, 공급망 상생 협력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이는 베이징과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심화하기 위한 중·한 협력의 실제 요구에 가깝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지난해부터 개방 수준을 확고히 확대하겠다는 결의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기회와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높은 수준의 개방 기회를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중·한 산업 협력모델, 안정적인 공급망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역과 글로벌 산업 사슬을 공동으로 유지하고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 동북아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류진 중국은행 행장도 "중·한 양국은 모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속담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행사가 중·한 경제의 실용적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데 더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중 기업인들은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향후 서울에서 '제2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과 상푸린 CICPMC 부회장, 류진 중국은행 행장 등 한중 기업인 대표단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인용 베이징 시장,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기업인 대표단에는 삼성과 SK, 현대차, 한화, 대한항공, CJ, LG CNS,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콜마, SPC, 종근당 등 11개사가 포함됐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은행과 중국철도건축그룹,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ZTE, 등 14개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모회사 소재지 등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연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국내 기업 200여곳도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글로벌 최조한세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된 제도다. 이행체계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관련 규정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한다. 조정대상조세는 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과 제외 기업의 요건을 규정했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상 순손익과 당기법인세 비용에 반영될 구체적인 조정사항과 과세 방법 등도 담겼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7억5000만유로)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환율을 사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 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 논의가 본격화된다. 새로운 과세체계인만큼 과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줄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초안을 대외 공개했다. 서면 공청회는 오는 9월1일까지 진행된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필라1·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IF는 지난 2021년 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 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B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공개 보고서에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필라1 어마운트 B 공개안 주요내용을 보면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하고 단순화했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각국 판매법인에 넘길 때 책정하는 단가의 차이가 크면 판매법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같은 이전가격의 차이로 다국적 기업이 가져가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하도록 과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세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과세 당국과 다국적 기업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어마운트 B에는 이 같은 상품 판매 이익에 과세할 수 있는 국제표준 가격을 정하고,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적용대상은 상품도매업을 영위하며, 신용위험 등 사업 관련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다.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주로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거나 원재료 유통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 또는 매출대비 영업비용이 3% 미만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격산정은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와 기업 영업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에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을 확인해 정상가격으로 산출한다. 국가별 차이조정과 기업 기여도에 비해 이익이 과대·과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확증테스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마운트 B 적용대상 범위와 가격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는 등 연말까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지난 1월에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연말까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138개국이 다국적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원칙에 합의했다. 현재는 다국적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그곳에 사업장 등 고정시설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한데, 앞으로 고정시설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관련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하는 등 2025년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10~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5차 총회를 열고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대상은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전통적인 방식의 국제 조세 과세제도는 일정한 고정 시설이 있는 경우에 과세가 가능해 한계가 있었으나, 어마운트 A 도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마련·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연다. 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발효일,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시행 시기는 다자조약 규정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한편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의 경우 회원국인 원천지국이 요청하면 규칙을 양자 조세조약에 반영하거나, 다자협약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원천지국과세규칙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여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는 "이번 성명문은 글로벌 조세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양권 한국이콜랩 대표이사( 사진)가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KCMC)의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2월까지 2년이다. 22일 한국이콜랩에 따르면 KCMC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한국인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사단법인이다. 1989년 7명의 다국적기업 한국인 대표가 결성한 협의회에서 시작돼 지난 2000년 4월 발족했다. 현재 제조, 서비스, 소비재, 헬스케어, IT, 금융, 에너지 등 150여개 국내 다국적기업 한국인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화순=황태종 기자】전남도·화순군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바이오 인력 양성 프로젝트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 다국적 바이오기업 7개사와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전남 유치를 위해 독일 싸토리우스와 머크, 미국 싸이티바와 퍼킨엘머, 이탈리아 이마, 스위스 뷰키, 프랑스 비오메리으 등 외국계 바이오 장비기업 7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시 협조 기관 참여 △실습동의 우수 장비 공급 노력 △전남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협력 및 인적자원 교류 등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국, 유럽 등에서 생명과학 분야 연구는 물론 의약품 생산과 분석,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이 넓고 경험이 풍부해 전 세계 바이오 실험·실습 장비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또 자체 교육센터를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어 이번 협약으로 전남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시 우수 장비 보급은 물론 교육생을 위한 원어민 강사 파견과 교육생 현지 파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전남 백신산업특구에는 4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교육센터가 있는 만큼 바이오 인력 양성 협의체 기관과 다국적 바이오 기업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 시설(인프라) 이용, 강사 지원 등 기술 및 인적자원 교류에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GC녹십자와 메신저리보핵산(mRNA) 시생산시설 투자유치 협약에 이어 세계적 바이오 장비기업들과도 협약이 이뤄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반드시 유치해 백신산업특구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내·외 바이오 인력 양성 사업으로 올해 공모가 예상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인력 양성 국가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2일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기관이 참여하는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외국계 바이오 장비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역 바이오 인력 양성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전남 유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내 바이오 인력 양성 기관 및 대학과도 손잡고 교육과정 협력과 바이오 융합학과 개설 등 지역 바이오 인력 양성 사업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