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투자 선순환을 위한 한국판 '다이렉트 페이(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며 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다이렉트 페이 제도가 도입되면 확보된 재원을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판 '다이렉트 페이'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킬러 규제 14건을 포함한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 포함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캐나다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기업 투자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첨단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돼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A기업, B기업이 각각 100억원의 투자를 진행했을 때, 영업이익이 발생한 A기업은 이듬해 15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영업이익이 없는 B기업은 혜택이 없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혜택이 없는 B기업도 일정 부분 직접 환급이 가능해진다"라며 "투자 촉진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신기술·환경·특허 규제개선 요청 잇따라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에 대한 분리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교환소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바꿔주는 배터리 교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폐배터리 재활용 등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기준 완화도 건의됐다. 업종 특성상 제조설비의 변경·재배치가 빈번해 부담이 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이 대상이다. 핵심기술 활용·보호 차원에서 수출신고 절차 개선도 건의에 포함됐다. 국외로 수출하는 국가핵심기술은 사전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수출로 보기 어려운 특허 협상 등도 대상으로 포함돼 특허 분쟁 대응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 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3-07-24 08:26:22삼성화재가 다이렉트 채널에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한다. 인증 방식에 생체인증과 PIN 방식을 추가했고, 네이버페이 결제도 도입한다. 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카카오 인증, 토스 인증은 물론 생체 인증과 비밀번호 6자리로 이뤄진 PIN 인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방식을 제공 중이다. 기존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 방식이 주로 사용됐으나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카카오 및 토스 인증, 지난해 11월 생체 및 PIN 인증 방식을 각각 추가했다. 특히 생체 인증에 대한 고객 반응이 뜨겁다. 도입 2개월 만에 누적 이용량이 30만건을 넘을 정도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 이용 가능한 생체 인증은 지문과 얼굴(Face ID) 인식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생체 인증 서비스는 다른 바이오 인증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이 자사 앱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달에는 네이버페이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3대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제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다이렉트 앱에는 다양한 상담이 가능한 채팅 상담 서비스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간단한 문의 및 업무를 처리하는 챗봇 상담만을 운영 중이었다. 본인 인증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입상담 뿐만 아니라 계약변경 같은 업무처리도 할 수 있다. 홍석근 기자
2021-02-03 17:39:26[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채널에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한다. 인증 방식에 생체인증과 PIN 방식을 추가했고, 네이버페이 결제도 도입한다. 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카카오 인증, 토스 인증은 물론 생체 인증과 비밀번호 6자리로 이뤄진 PIN 인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방식을 제공 중이다. 기존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 방식이 주로 사용됐으나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카카오 및 토스 인증, 지난해 11월 생체 및 PIN 인증 방식을 각각 추가했다. 특히 생체 인증에 대한 고객 반응이 뜨겁다. 도입 2개월 만에 누적 이용량이 30만건을 넘을 정도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 이용 가능한 생체 인증은 지문과 얼굴(Face ID) 인식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생체 인증 서비스는 다른 바이오 인증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이 자사 앱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달에는 네이버페이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3대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제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다이렉트 앱에는 다양한 상담이 가능한 채팅 상담 서비스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간단한 문의 및 업무를 처리하는 챗봇 상담만을 운영 중이었다. 본인 인증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가입상담 뿐만 아니라 계약변경 같은 업무처리도 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2-03 09:33:02롯데손해보험은 롯데하우머치다이렉트 이용자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롯데손보는 자동차보험 최초로 카카오페이 결제 수단을 적용했다. 카카오페이 도입에 따라 롯데하우머치다이렉트의 PC, 모바일 사이트에서 고객은 최초 1회 카드를 등록한 뒤 카드번호 입력 없이 결제 비밀번호만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백진현 다이렉트영업팀장은 "당사는 카카오페이 도입으로 고객에게 한 단계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롯데하우머치다이렉트는 연내 네이버페이, L-pay 등의 간편결제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하우머치다이렉트'는 롯데손해보험의 온라인 보험 사이트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사 오프라인 보험 대비 평균 17.6% 저렴한 견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른 가입과 보상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6-04-21 14:04:44[파이낸셜뉴스]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을 두고 주요 국가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첨단기업 10곳 중 8곳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첨단기업 절반 이상은 납부할 법인세가 적어 세액공제액 이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월 예상이 예상되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에서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를 도입해 국내 첨단산업 지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조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국한돼,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 급변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에게는 실효성이 미흡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2년 시설투자를 단행한 이차전지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장을 증설했지만 2년 연속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며 "미국처럼 현금으로 환급해 주면 경영상 안정은 물론, 적극적 투자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주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24년 3월 시행된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조사 기업 절반가량은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이월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90.9%)의 이월 경험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예상 투자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한 이월공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51%가 "그럴 것(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평"이라며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9-01 09:56:37[파이낸셜뉴스] KT가 온라인 전용(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 브랜드 '요고'의 혜택을 개편했다. 기존 가입자 선호도가 높았던 추가 데이터·멤버십 기능은 유지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혜택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KT는 이 같은 변화가 담긴 '요고 시즌'2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요고 시즌1' 가입자는 KT닷컴에서 '요고 시즌2'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요고는 KT의 다이렉트 요금제 브랜드다.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 대비 같은 가격 기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대신 공시지원금이나 약정 할인 혜택은 지원되지 않는다. KT는 지난 1월 요고를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최저 3만원대부터 최대 6만9000원까지 총 13개 구간의 요금을 구성했다. KT는 이번 요고 시즌2를 통해 OTT 혜택을 추가한다. 요고30(월 3만원)부터 요고55(월 5만5000원)까지 총 11종 요금제에 대해 '티빙 광고형 스탠다드' 서비스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요금제별로 최소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는 티빙 베이직, 디즈니+ 스탠다드, 유튜브 프리미엄(5000원 추가 비용 발생) 중 원하는 OTT를 골라 24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콘텐츠 혜택으로 지니뮤직, 밀리의서재, 블라이스 중 1개를 24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6만원대 요금제 중에서 요고69(월 6만9000원) 가입자는 티빙 베이직, 디즈니+ 스탠다드, 유튜브 프리미엄(5000원 추가 비용 발생) 중 2개를 선택해 24개월 동안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5만5000원~6만9000원 요금제 가입자는 OTT 혜택 대신 스마트워치·태블릿PC 등 디바이스를 무료 또는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총액결합할인', 'Y끼리무선결합' 등 유무선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T는 기존 요고의 주요 혜택을 유지했다. 월 4만원대 요금제부터 VIP 등급을 부여한다. KT닷컴에서 요고 요금제로 휴대전화 또는 유심(USIM·삽입형 가입자식별모듈)을 개통하는 경우 배달의 민족, 네이버페이 등 이용권(월 1500~4000원 상당)을 최대 24개월 간 제공하는 '쿠폰팩 혜택'을 제공한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상무)은 "요고가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OTT 같은 실질적 혜택들을 대폭 강화해 상품성을 개선했다"며 "고객의 불편한 점은 개선하고 요고 시즌2와 같이 고객에게 필요한 새로운 상품들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27 09:36:14SK엠앤서비스가 운영하는 기업 복지 플랫폼 '베네피아'에서 보험 전문관을 오픈했다. 보험 전문관은 고객들이 많이 찾고 관심있어 하는 보험 상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가장 저렴하게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베네피아의 보험전문관은 국내 주요 10개 보험업체와 손을 잡고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해외여행보험, 펫보험, 연금보험/저축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베네피아는 상품별로 주력 판매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보유 차량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베네피아 복지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어 더 편리하다. 또한 보험 만기일이 다가오면 미리 알려주어 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가입해 두면 든든해지는 해외여행보험 상품에도 역시 복지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일부 상품은 베네피아만의 단독 할인 혜택도 제공하기도 한다. 베네피아 고객사 임직원들은 주요 보험업체의 상품들을 둘러보고 자기부담률, 가입금액, 보상한도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전문관에서 가입하면 베네피아 복지포인트, 신세계 상품권, 네이버페이 등 최고 3만원 상당의 가입혜택도 받을 수 있다. 베네피아 담당자는 “보험료를 복지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이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운전자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더 많은 보험상품들을 마련하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엠앤서비스 허선영 대표는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보험들이 계속 나타나고, 기존 보험들도 바뀌고 있어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며 “이럴 때 보험전문관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22 09:31:01[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들이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과 첨단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창립 뒤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더불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따른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명예교수는 "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피크코리아'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국민 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큰 만큼, 국가전략 관점에서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시장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학연 전문가들 역시 첨단산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반도체는 생산시설인 팹 1기당 20조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다이렉트 페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LNG발전소 추가 건설,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신진연구자 육성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 22대 국회 여러 의원 연구단체들과 첨단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산업 어젠다를 공유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20 10:22:33[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최근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을 두고 자사와 동일하게 개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에게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당사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삼성화재의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삼성화재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이 가입 단계나 화면 구성 및 UI, 레이아웃 및 안내문구 등 모든 측면에서 자사의 해외여행보험 가입 프로세스 및 화면과 100% 가까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전 과정이 카카오페이손보의 가입 단계와 동일하게 개편됐으며, 카카오페이손보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담보 직접설계(DIY)'나 '국가 선택', '동반 가입하기' 단계를 똑같이 추가하면서 화면 내 레이아웃이나 타이틀, 버튼의 문구까지 그대로 모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온라인 채널에서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을 최초로 판매한 원조 보험사는 자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표절 시비는 억지라는 주장은 논점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보탬특허법률사무소는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또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는 신생 보험사로서 고객의 보험가입 편의성과 가치 창출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만들어 낸 창작품이며, 후발주자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이렇게 쉽게 베끼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보험산업에서 신생 보험사의 도전과 혁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의 반응을 살핀 후 후속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측은 "소송 단계는 아니다 보니 대응을 논의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보험가입 과정 및 입력하는 정보 등의 내용은 어느 보험사나 동일하고, 다이렉트 채널 자체가 막 시작하는 채널이다 보니 계속 바뀐다. 앞으로도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27 15:27:52[파이낸셜뉴스] 미디어로그의 알뜰폰(MVNO) 브랜드 U+유모바일은 더본코리아의 커피전문점 브랜드 빽다방과 협업해 '빽다방 100잔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빽다방 100잔 요금제는 매월 빽다방 아메리카노 쿠폰을 4장씩 25개월 간 총 100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된 요금제는 롱텀에볼루션(LTE) 유심 요금제 4종,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2종으로 총 6종이다. 구간은 기본 데이터 1GB(월 1만1400원)부터 71GB(월 3만5400원)까지 이뤄져 있다. 모든 LTE 유심 요금제는 월 제공량이 모두 소진될 시 1~3Mbps 속도로 초과 과금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5G 수요를 고려해 5G 요금제도 함께 출시했다. U+유모바일은 이번 신규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 다이렉트몰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6월 중 빽다방 100잔 요금제를 개통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네이버페이 100만원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선착순 1000명에게 요금제 사용 일수에 비례해 네이버페이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요금제 출싱리인 3일에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만8000원의 네이버페이를 받을 수 있다. 조용민 미디어로그 MVNO사업담당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속 있고 합리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알뜰폰의 대명사 유모바일과 가성비 커피 브랜드 빽다방이 함께 출시한 상품인 만큼 많은 혜택과 프로모션을 함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이라면 통신비에 커피값을 더해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빽다방 100잔 요그멪가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03 10: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