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격상 및 경제·군사 협력, 독립적인 결제 체계 도입 등 포괄적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양국의 밀착에 걱정을 드러냈다. 푸틴 "北 지지에 감사...새 관계 구축"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부 아무르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푸틴은 19일 오전 2시 46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그는 같은날 12시 15분에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 푸틴은 김정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한 뒤 금수산 영빈관에서 90분 동안 각료들을 포함한 비공개 확대 회담을 열고 이후 단독 정상 회담을 진행했다. 푸틴은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지난 9월 회담에서 우크라 침공으로 탄약과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를 돕는 대가로 위성 기술 등 각종 첨단 기술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푸틴은 "러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들의 패권 및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 작용은 평등의 원칙과 호혜에 대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지난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덕분에 "오늘날 양국 관계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오늘,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이미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초안을 승인했다. 그는 아울러 차기 정상회담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어떤 복잡다난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러시아 지도부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히 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전성기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라며 푸틴의 방북이"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가장 의의 있는 전략적인 행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러시아가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맡고 있다며 "자기 주권과 안전이익 등을 수호하기 위해 우크라에서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전방위 협력 예고, 실효성 의문 푸틴은 방문 전날 북한 노동신문에 보낸 기고문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독립적인 무역 및 결제 체재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앞서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대사는 지난달 스푸트니크와 인터뷰에서 양국이 러시아 루블을 바탕으로 결제 시스템 구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미 2010년에 루블을 통한 무역 결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과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을 통해 루블 결제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에도 위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정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루블 결제를 다시 꺼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루블 결제체계를 지원하는 외국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루블 결제체계 역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결제체계 외에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북한과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하고, 인도주의적인 협조와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북·러 고등교육 기관 사이에 과학 교류 활성화를 비롯하여 양국 관광·문화·교육·청년·체육 교류 활성화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일 확대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외에도 북한의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외교 및 군사 부문 북한 고위 관리 6명이 동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포함하여 유리 보리소프 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그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 외교, 군사, 에너지, 교통, 철도, 우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 13명이 함께 자리를 채웠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탄약 및 노동력 공급 대가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美, 양국 밀착에 긴장 미 백악관의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푸틴의 방북에 대해 계속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돕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제공이 러시아가 우크라를 상대로 잔인하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비판했다. 장 피에르는 푸틴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정치·외교 수단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장 피에르는 "우리는 푸틴이 김정은과 대화할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수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필사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블링컨은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량의 탄약과 그외 무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보도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공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푸틴의 방북 배경에 군사 협력이 있다며 러시아가 자체 공장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전쟁이 길어지면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역시 러시아에게 보상을 원한다며 첨단 무기나 한·미·일에 대항하는 군사 지원을 바랄 수 있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19 10:00:1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15일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민주당소속 광역단체장 등이 함께한 'K방역 긴급 당·정·광역단체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과 수도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사적 모임은 안 해도 되니까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으로 강화한 3단계를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동시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보통 3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단계는 봉쇄를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동을 허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니다"며 "3단계에서 저지가 안 되면 유럽처럼 전면봉쇄로 가야한다. 전면봉쇄라는 4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3단계 격상에 너무 신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동생활권인 서울과 인천의 참여 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는 만큼 수도권만이라도 지역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수도권 중심으로 3차 유행이 확산하자 정부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고 경기도만의 독자 격상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중대본 측이 '지자체별 단독 격상은 불가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쉽지만 정부 방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2-15 17:32: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가 "경기도 단독으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단독격상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지사가 "아쉽지만 정부 방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던 중에 중앙정부가 언론을 통해 '단독 격상은 불가하다.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 데다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동시에 격상해야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늘 아침 경기도 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 시점이 이미 지체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며 "정부가 엄중한 현 상황을 반영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긴급방역대책 회의에 이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확산세를 고려할 때 3단계로 조기에 격상해야 하고 격상하더라도 5인 이상의 모임을 모두 금지하는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3단계 결정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며 "3단계로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가 중대본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2-14 13:07:51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3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해낸 다양한 경제적 성과물들이 눈에 띈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국빈방중에 대한 답방형식인 이번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을 통해 어느때보다 가까운 한·중 밀월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총 11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해오면서 개방 범위와 양허 수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연내 타결'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회의를 앞두고 이번 '한·중 공동성명'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못박음으로써 연말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도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개설 등 다양한 경제교류의 확대 및 심화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진행돼오던 북·중 혈맹관계에 의한 경제적 협력의 틀을 훨씬 뛰어넘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21세기 새로운 경제협력의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중 경제영토 확장으로 아시아 新동맹 구축 이와 관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연내 타결' 문구가 담겨졌다"며 "상당한 (실무협상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걸 말씀드릴수 있고 지금까지 11차례 협상이 있었는데, 12차 협상을 7월 중 개최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말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만해도 '조속한 타결 노력'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에 '연내 타결 노력 강화'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양국 정부간 '진정성있는' 타결 노력이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현재 양국간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분야는 우리측에선 주로 '농산물' 개방 범위이고, 중국측은 '공산품·제조업·석유화학 전자·자동차 부품'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의 경우 그동안 각 국과 FTA 체결때마다 논란이 돼왔던 문제인 데다 중국 측도 제조업의 강국인 우리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할 때 자동차, 공산품 등에서 개방여부가 민감한 '숙젯거리'로 남아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오는 11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APEC'때까지 보다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말 타결' 합의에 종지부를 찍는 일을 잠시 미뤄놓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참여 논의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여지를 남겨놓고 서로에게 유리한 '밀당'을 하는 셈이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 서울 개설은 중국으로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과, 우리로선 대 중국 수출 확대 및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안화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국 금융권의 각종 예금이나 파행상품, 채권, 증권시장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수익 다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정한 지역에서 다양한 금융거래를 위안화로 하는 '위안화 허브 구축'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로서도 원·위안화 거래 활성화는 미래 수익 확보와 결제통화의 다변화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김치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한 중국내 김치시장에 대한 진출의 길도 확보했다. '발효식품'이라는 우리 김치 고유의 특성을 중국내 수입위생 기준에 탄력적으로 반영토록 함으로써 김치한류의 중국본토 공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우리 농식품부와 식약처, 주중 대사관 등의 협업을 통해 중국 당국과 신속히 접촉,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 기준의 개정을 신속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 선도..긴밀한 공생관계 구축 양 정상이 맺은 공동성명의 핵심 메시지는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이다. 세계 G2를 자처하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선도적 맹주를 자처하는 우리가 좁게는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넓게는 '세계 평화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긴밀한 공생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관측이다. 양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했다. 여전히 강력한 대북 압박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안보 공조 강화로 북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의 무력화를 적극 전파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는 계기도 됐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회담 당사국들간 '의미있는' 노력과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상호 협조 강화도 이끌어 냈다. 한중 FTA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양국간 또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류로 대변되는 양국 국민간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적문화적 교류의 경우 영사협정,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양국 관광의 해(2015년 중국관광의 해, 2016년 한국관광의 해) 지정, 인문교류 세부사업 추진,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문안 합의, 2016년까지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 설정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 원자력 등 국민안전 강화 협조 등도 이뤄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정치안보분야의 경우 정상간 상호방문 및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정착,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 강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신설 및 매년 100명이 상대국 청년 지도자들의 상호방문 초청 등도 성사됐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방중을 재차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당분간 양국간 밀월관계는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4-07-03 16:59:5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3차 재확산 속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사내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집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삼성전자는 수원사업장 R5 건물에 근무하는 임직원 5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판독불가로 재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R5에는 주로 스마트폰 분야인 무선사업부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앞서 사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검사 중에 나온 2차 감염으로, 사내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R5에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회사는 이와 관련 밀접접촉자 30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회사는 해당 건물을 폐쇄하고 임직원들을 자택 대기할 것을 공지했다. 같은 건물에서는 지난 18일에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일주일 사이 7명의 임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회사는 회의 참석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띄어앉기 거리를 1.5m에서 2m로 제한했다. 1.5단계는 회의 참석 인원이 20명 이하였다. 교육·행사 인원도 50명 미만 제한하고, 모성보호 대상자의 재택근무를 권장하며,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방문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기존에 시행해왔던 출퇴근버스 또한 증차해 탑승인원을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국내출장 역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11-25 0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