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민중민주당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막아 고발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24명에 대한 수사가 경찰로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소요·다중불해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24명에 대한 수사를 전날 경찰에 이첩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박 의원 등의 방해로 무산됐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생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이 적법하게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박 의원 등이 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에 재차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수색을 진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진행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종합 국정감사 참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단독으로라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3주간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이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결국 파행을 맞은 만큼 여야 관계는 더욱더 경색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 17명은 오전 8시 45분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내 8층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민주당은 오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방위와 외통위 등 일부 위원회가 종합 국정감사를 10시에 앞두고 있었지만, 민주당의 긴급 의원총회로 국정감사는 이내 파행을 맞았다. 10개 위원회 중 과방위와 국방위, 행안위와 외통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개회했지만 파행됐고, 나머지 위원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당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여서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의원총회를 참석해야 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게 양해를 구했다. 국방위에서도 종합감사를 위해 민주당의 참석을 요구하며 정회를 선포했고, 외통위도 민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며 정회했다. 한편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감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에 추가 의원총회를 갖는다"면서 "검찰의 기습적인 침탈과 진입이 이뤄진 상황 속에서 압수수색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국정감사 재개 여부 등 우리 당의 대응 방향을 추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오후 2시까지 기다리다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국정감사 기관들이 오전 일찍부터 기다리고, 증인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민주당을 위해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단독으로라도 국정감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앞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으로 파행됐는데,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파행과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며 정국이 경색되는 모양새다.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측 간사인 기동민 의원에게 국정감사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해당 수사팀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21일 오전 진행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원내 1당인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면서 "법사위가 민생을 살피는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나섰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어제 국정감사 일정은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약속된 의사일정이었다”면서 “정치보복이나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면 어제가 좋은 기회였다. 검찰총장 앞에서 정치보복 사유를 따지면 될 일인데 왜 국정감사를 파행하고 용산으로 갔느냐"고 언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국정감사장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어제 불참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법사위원이 아닌 의원들도 국정감사장에 난입해서 국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예전에는 군인들에 의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면, 이제는 검찰의 정치기획에 의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요구 내용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압수수색에 따른 국정감사 파행이 다시 한번 이뤄질 경우, 여야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했다. 압수수색이 계속될 시 정기국회 파업에도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우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 등에서 감사를 중지했으며,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사 앞에서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압수수색 쇼'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야당 탄압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부대표는 "그간 벌어졌던 감사원의 정치감사와 검찰의 정치 수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일환으로 무모하게 시도되고 있는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권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진 부대표와 함께 당사에 들어가며 "긴급 최고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앞으로 당이 무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결의를 모아 5시 반에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경찰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자금을 불법으로 모금, 새누리당 창당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11일 새누리당 당사와 탄기국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새누리당 당사와 탄기국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탄기국은 지난 4월 보수정당 새누리당을 창당했다. 탄기국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인 정광용씨(59)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친박 집회 현장 모금과 광고비 조로 약 40억 원을 불법 모금하고 일부를 새누리당 창당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씨는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맡았다. 경찰은 탄기국이 기부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은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와 단체 자금을 불법으로 정당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씨를 수사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검사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사기관에서 복제·출력할 경우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다뤄야 하며, 이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제약사 B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2011년 4월 B회장의 약사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사는 B회장의 동의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를 봉인해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에 인계해 저장된 파일을 복제했고, B회장은 과정을 일부만 지켜보다 자리를 떴다. 검사는 이후 대검에서 복제한 파일을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제한 후 파일을 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B회장의 혐의와 무관한 정보들도 함께 출력됐고 B회장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후 B회장은 "이같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B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전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불복해 재항고를 냈다. 대법원은 반출된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색할 때도 현장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영장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한정해 자료를 추출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는 복제가 쉬워 저장매체나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단서나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전자정보 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히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됐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하드디스크 자체를 반출해 대검에 넘겨 복제한 것까지는 적법하다고 봤지만, 그 이후 검사가 별도로 재복제해 혐의와 관련없는 자료까지 출력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현장 압수, 이미징, 출력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같은 과정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일부 절차가 위법했더라도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까지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했어도, 영장에 적힌 정보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서 이 부분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검에서 복제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므로 이후 절차가 위법했다고 소급해 모두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1일 경선 부정 의혹 관련,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당원들이 진입을 막고 있어 압수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오전 8시 10분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관련,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에 보냈다. 검찰은 당사에 집입했지만 여자당원들이 막아서고 있어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보당의 폭행사건 관련이 아닌 경선 부정 관련 압수수색"이라면서 "진입 당시 통합 진보당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의 입회지연으로 집행이 다소 늦어졌지만 이후 당원들이 진을 짜고 막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검찰은 비례대표 경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제기된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현장투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진보당의 서버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경선 부정과 관련해 지난 2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진 라이트코리아 등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라이트 코리아는 "진보당의 총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선거명부 미등록자 투표와 온라인 중복투표 등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정희·심상정·유시민 공동대표 등을 고발한 바 있다. linoths@fnnews.com 손영진 기자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오전 8시 10분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관련,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대방동 중앙당사에 보냈다. 검찰은 비례대표 경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제기된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현장투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당의 서버와 당원명부를 압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진보당의 폭행사건 관련이 아닌 경선 부정 관련 압수수색"이라면서 "통합 진보당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의 입회지연으로 집행이 다소 늦어졌지만 방해나 거부는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경선 부정과 관련해 지난 2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진 라이트코리아 등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라이트 코리아는 "진보당의 총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선거명부 미등록자 투표와 온라인 중복투표 등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정희·심상정·유시민 공동대표 등을 고발한 바 있다. linoths@fnnews.com 손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사와 본청 당대표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전형적인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관련 영장에 담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 구하기 작전'은 눈물겹지만 결국 실패로 끝날 게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영장은 기초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창작물"이었다며 "정 실장은 시민단체에서 성남시민모임을 활동했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는데, 그런 적이 없다. 누가봐도 엉터리에 급조된 영장을 제출했을 정도로 검찰이 다급했나보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명이 428억을 나눠 받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428억을 셋으로 나누면 142억 6000만원씩 서로 나눠가질 수 있는 데, 3000만원을 뇌물로 줬다는 게 말이 되는 주장이냐. 유동규는 당시 개발공사 사장이었는데 공적 업무 중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부정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천만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검언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극심하다"며 "김 부원장 체포 후부터 지난 7일까지 20일동안 검찰발 단독이 무려 85건이나 쏟아졌다"며 "이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 검찰의 '빈손' 압수수색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무엇을 얻고자 온 게 아니라 제1야당과 이 대표, 민주당을 겁박하고 파괴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쇼"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를 영장에 억지로 끼워넣고 있다"며 "김 부원장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50여차례, 정 실장에 대한 영장엔 72번 나온다. 그러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이 대표가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영장에 무수히 반복적으로 넣어 보도에서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대단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윤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사 책임 회피와 진상규명 은폐하기 위한 속셈"이라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