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 부시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서울 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조속히 마련해 2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월 초 '도심 주택 공급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만㎡,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만7000㎡,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당국이 부동산기업에 1조7700억위안(약 224조원)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연말까지 4조위안(약 76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부동산가격 부양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부실기업의 파산 유도 등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은 중단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7일 국무원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이전에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를 4조위안(약 767조원)까지 늘릴 것"이라며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자금난에 빠진 우량 부동산기업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도입했고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비롯해 채권, 주식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당국은 시중 은행이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적극 대출하도록 독려해왔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샤오위안치 부국장은 회견에 배석해 "상업은행이 지금까지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2300억위안(약 427조8000억원) 대출을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1조7700억위안(약 224조원)의 대출을 연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니 부장은 이날 도시내 낙후지역을 의미하는 성중촌과 낡고 위험한 주택 개조 사업 등을 통해 100만호를 새로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국 35개 대도시에만 개조가 필요한 주택이 170만호가 있고 다른 도시에도 개조가 필요한 낡고 위험한 주택이 50만호는 있다"면서 "우선 조건이 성숙한 100만호에 대해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9월까지 청년과 농민공 등 도시 이주민을 위한 보장성 주택(취약 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148만호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입주하는 사람이 450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은 일련의 정책 역할 아래 3년 동안의 끊임없는 조정을 거쳤고 시장이 이미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시공 중'인 상태(자금 지원 후 즉시 공사 재개·완공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담보물이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부동산 리스크' 기업으로 지목된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룽촹(수낙차이나), 스마오, 뤼디(그린랜드), 쉬후이(CIFI) 등도 최소 수십 건씩의 사업을 화이트리스트에 넣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제 침체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 속에서도 부동산 거품 등을 우려, 대대적인 부양 정책은 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도 중국 경제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부문의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가격 부양 등과는 거리가 있다.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침체속에서 중국은 내수와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이 이어지면서 5.3%로 출발했던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2·4분기 성장률 4.7%로 대폭 꺾였다. 지난해 5.2%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다. june@fnnews.com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부동산기업에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연말까지 4조위안(약 76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부동산가격 부양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부실기업의 파산 유도 등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은 중단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은 17일 국무원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이전에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를 4조위안(약 767조원)까지 늘릴 것"이라며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자금난에 빠진 우량 부동산기업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도입했고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비롯해 채권, 주식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당국은 시중 은행이 화이트리스트 기업에 적극 대출하도록 독려해왔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샤오위안치 부국장은 회견에 배석해 "상업은행이 지금까지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2조2300억위안(약 427조8000억원) 대출을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의 대출을 연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니 부장은 이날 도시내 낙후지역을 의미하는 성중촌과 낡고 위험한 주택 개조 사업 등을 통해 100만호를 새로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국 35개 대도시에만 개조가 필요한 주택이 170만호가 있고 다른 도시에도 개조가 필요한 낡고 위험한 주택이 50만호는 있다"면서 "우선 조건이 성숙한 100만호에 대해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9월 청년과 농민공 등 도시 이주민을 위한 보장성 주택(취약 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148만호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입주하는 사람이 450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은 일련의 정책 역할 아래 3년 동안의 끊임없는 조정을 거쳤고 시장이 이미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시공 중'인 상태(자금 지원 후 즉시 공사 재개·완공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담보물이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부동산 리스크' 기업으로 지목된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룽촹(수낙차이나), 스마오, 뤼디(그린랜드), 쉬후이(CIFI) 등도 최소 수십 건씩의 사업을 화이트리스트에 넣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제 침체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 속에서도 부동산 거품 등을 우려, 대대적인 부양 정책은 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도 중국 경제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부문의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가격 부양 등과는 거리가 있다.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침체속에서 중국은 내수와 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이 이어지면서 5.3%로 출발했던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2·4분기 성장률 4.7%로 대폭 꺾였다. 지난해 5.2%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8·8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이 서울에 이어 수도권, 대도시 집값까지 꿈틀대고 있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0.9로 전달보다 6.3p나 올랐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1년 10월(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주택매수 심리 상승세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21주 연속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시한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5년 11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국 평균의 5배인 0.76%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 0.86% 이후 최대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5%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지표상 매수심리와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 중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상승 폭이 집값이 폭등했던 2019~2020년 이후 최대치라는 점에서 과열 조짐마저 확인된다. 향후 2~3년내 신규 물량 공급 부족, 실수요자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매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투자 욕구 등 집값이 급하게 오르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게다가 하반기 중에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한 것도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불안한 심리가 가수요를 일으키고 투기로 번지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일명 포모(FOMO·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 매수) 현상이다. 전조 단계에 진입했다면 정부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아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서초·강남·용산 등은 아파트 매매 두 건 중 한 건 이상이 기존 전세금을 승계해 투자하는 일명 '갭투자'라는 집계도 있다. 실거주보다 차익을 내다보고 매수하는 투자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 8만 호 조성, 1기 신도시 17만 호 조기 착공 등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년내 수도권에 40여만 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은 수요자들이 보기엔 긴 시간일 수 있다. 재건축 건축비와 분담금 등도 크게 오른 터라, 이마저도 제때 이행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 물량 확대에 미칠 영향이 작다고 본 것 같다. 전국에서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올해보다 30% 정도 줄어든 24만여 가구에 그친다. 추격 매수하려는 심리를 꺾거나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야말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성패를 성급하게 논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투기 성향의 자금이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급 확대 정책이 먼저이기는 하지만, 규제도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재적소에 세밀한 핀셋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투기지역 재지정,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특례대출 제한 등도 속히 검토해야 한다.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법원 경매에 넘겨진 주택 규모도 늘고 있다. 경제매체 차이신은 12일 시장조사기관 CRIC와 중국지수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법원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이 20만2000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넘게 늘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경매 부동산 규모는 38만2000채였고, 법원 경매 부동산 중 주거용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 거래율,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p 떨어진 18.4% 중국지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경매 주택 중 5만3000채가 낙찰돼 거래 규모가 작년보다 8.3% 늘었으나 거래액은 0.5%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매에 나온 주택 규모가 커지다 보니 올해 상반기 거래율은 작년 상반기의 27.2%에서 8.8%p 떨어진 18.4%에 그쳤다. 평균 낙찰 가격 역시 ㎡당 9084위안(약 173만원)으로 6.7% 하락했다. 주택 경매는 부동산시장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3선 도시(중소규모 도시)와 4선도시(소도시)의 신축 주택은 평균 2.7%의 잠재 수요를 빼앗겼고, 180㎡(54.45평) 이상 대형 주택은 8.4%의 수요 피해를 봤다. 광저우 등 1선 도시에서는 경매에 나온 고급 주택이 늘면서 기존 주택들의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CRIC에 따르면 경매 주택은 2선 도시(인구 500만명 이상이거나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 도시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진 대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5138채가 경매에 넘어간 중부 허난성 정저우는 작년 대비 43%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동부 푸젠성 샤먼과 동부 장쑤성 쑤저우 등의 주택 경매량도 40% 넘게 늘었다. 차이신은 정저우의 경매량 급증이 도시 내 '미완공 건물' 증가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CRIC의  2021년 말 보고서에 따르면, 정저우에는 '문제 건물'이 모두 106곳(271만㎡) 있었는데, 이는 그해 정저우 신규 공급 면적의 29%에 달했다.  2선 도시의 경매 급증 두드러져  서남부 대도시 충칭에서 '불량 부동산' 처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2023년부터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는 사람이 잇따랐고 일부 주택이 법원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인구 3000만명이 넘는 충칭은 올해 상반기 5438채가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CRIC는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하락 단계에 있고 경제 압박이 더해지면서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큰 상환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라 대출 상환 리스크가 늘 수 있다"라며 "주택 경매 규모가 계속 늘 것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중국 당국, 부동산 재고 소진을 지원하겠다고 공언 경매로 넘어간 주택 가격은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매 낙찰도 쉽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은행들 가운데는 주택 소유주와 만기 연장 협상에 나서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경매는 통상 대출 연체나 개인 간 대출 분쟁, 사법적 몰수, 소유주 부존재 등의 이유로 진행되고, 부동산은 주택류·상업류·산업류·토지류로 분류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시진핑 3기'의 경제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통해 '고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종전 모델의 폐단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 부동산 재고 소화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기에 대출을 끌어다 쓴 대형 부동산업체들이 연쇄 자금난에 빠지고 공급 과잉 속에 시장 거래까지 얼어붙은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고금리, 분양가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동안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인접해 이들 지역 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저평가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신흥 부촌으로 포지셔닝 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백석동과 왕길동,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서구 집값은 올해 0.13% 올랐다. 같은 기간 인천 집값이 0.27% 하락하고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가 있는 연수구 집값도 0.19% 떨어졌다. 미추홀구(-1.05%), 계양구(-0.45%), 중구(-0.44%) 등 나머지 자치구 집값도 모두 하락했음에도 서구는 유일하게 상승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구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를 교통 호재에서 찾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을 내놓으며 지하철 5호선의 검단신도시 연장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내년 5월로 예정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도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강남 방면으로 가려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공항철도에서 내린 뒤 맞은편 플랫폼의 9호선으로 바꿔 타는 ’평면 환승‘ 방식이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다른 환승 방식보다는 낫지만 환승 자체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직결 사업이 추진되면 환승 절차 없이 바로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추진되는 역은 검암역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와 앞으로 분구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된 결과도 이유로 꼽았다. 실제 청라에 둥지를 트는 하나금융그룹이 대표적이다. 청라 그룹헤드쿼터로 불리며, 하나금융그룹의 6개 관계사가 자리잡게 되는데 완공은 2025년 말 예정이다. 로봇 관련 기업도 시선을 끈다. 자동화 전문기업인 유일로보틱스도 청라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8,000평(약 2만6,000㎡) 부지로 본사 및 공장 확장 이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에도 힘쓸 방침이다.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인천 서구 서부산업단지 내에 본사를 마련했고, BMW그룹코리아가 청라국제도시에 2024년 R&D센터 준공을 마쳤다. 이밖에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종합병원, 의료바이오산학연구시설 등을 2029년 개원 목표로 조성 중이다. 이밖에 유통 공룡인 코스트코 청라는 2024년 8월, 스타필드 청라는 2028년 출점 예정이다. 특히 스타필드 청라의 경우 대한민국 최초로 돔구장과 함께하는 체류형 쇼핑몰로 조성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인천 서구는 단순히 지역을 천지개벽 하는 것을 넘어, 수도권의 경제 지형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기업 유치, 교통망 확충까지 모든 것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며 “특히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삶이 융합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서구는 이미 수도권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고, 앞으로 그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8개 부처는 10일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총 672호(분양 309호, 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 금산군, 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 곡성군, 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 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를 시행해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해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으며 사업 선정 시 연계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됐었다. 각 부처가 연계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로컬브랜딩 활성화(행안부), 학교복합시설 건립(교육부), 노인맞춤형돌봄(복지부), 체육센터건립(문체부) 등의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등 10개 지역이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 영월, 금산, 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총 672가구를 공급한다. 부안, 곡성, 상주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에서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 영주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총 협업부처는 8개로 늘어났다.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지역활력타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지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입지이며 향후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방정착과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7일 4.10 총선 공약으로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과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도시를 매칭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두 도시 간의 협업을 통해 지방도시에 병원, 체육시설, 복지관, 휴양시설을 고루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 미소 짓는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업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대도시 내 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 유주택 이주민의 보유주택은 지방공사가 매입·신탁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대도시와 지방도시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홍 실장은 "예를 들어 서울과 경북 문경시가 협력해 이주하고자 하는 은퇴자와 청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침체로 기존 집의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적극 매입함으로써 귀농 또는 귀촌에 따른 생활 부담을 확실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구체적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만들어지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예산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 및 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