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4개 보험회상(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내 2개사(메리츠, 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리 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에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을 구분 출시해,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했던 것도 대폭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 5, 7, 10억원 △자기차량 손해는 2, 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함으로써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 신속 출시와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추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중소기업 현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수는 804만개다. 2016년 600만개, 2020년 700만개를 돌파한 바 있다. 2년 만에 800만개를 넘어섰다.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려는 듯 증가세가 맹렬하다.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가령 제조업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다. '이하'라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2022년 465개이다. 여기에 국세청 자료를 빌리면, 2022년 폐업한 사업자는 87만명이다. 이만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수가 33만개 증가했다. 적어도 최소 100만개 이상이 생겨난 것이다. 흔히 이를 창업이라고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사업자를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적어도 꽤 많은 창업이 일어났음은 유추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40만개, 2021년 43만개가 늘었다. 그나마 2022년은 33만개 증가에 그쳤다. 비교적 창업이 쉬운 도소매업이 16만개 늘었고, 숙박 및 음식업도 2만2000개가 생겨났다. 학원으로 대표되는 교육서비스업도 1만8000개가 늘었다. 중소기업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생계형 창업이다. 창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라면을 팔아도 내가 끓인 신라면이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계형 창업은 늘 수밖에 없다. 경기가 어려우면 생계형 창업은 더 늘어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를 경험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망자보다 신생아가 더 많으면 인구는 증가한다. 지금은 신생아(창업)는 고만고만한데 사망자(폐업)가 늘지 않는 게 문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이 쏟아졌다. 거기에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정부 지원이 증가했다. 버텨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가게 문은 닫았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버티는 이유는 더 있다. 창업하면서 받은 사업자 대출이 발목을 잡는다. 폐업하면 이를 상환한다. 장사가 안돼서 대출금도 못 갚을 상황인데 폐업하면 큰 문제다. 그러니 가게는 닫고 대리기사라도 하면서 이자를 낸다. 버티는 게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고물가로 매출액이 커진 중소기업이 많아졌다. 매출액이 커지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이 많고, 중견기업이 되기 위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이 많다. 그래서 창업을 통해 매출을 쪼개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이런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매출 확보가 쉬워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도 쉽다. 중소기업 수가 너무 많다. 유럽연합(EU)에서 중소기업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366만개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은 246만개다. 인구가 우리의 두 배인 일본은 342만개다. 나라마다 중소기업 기준은 다르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의 부담이다.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 중소기업이 많은 것은 정부가 돌봐야 할 대상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재정 상황이 여의찮으면 생계형 소상공인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상이 많으니 투입 효과는 떨어지고, 효과가 작으니, 아우성은 커진다. 이쯤 되면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 행위가 된다. 창업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창업 지원을 줄여 창업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 굳이 정책을 더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대환대출에 신용회복을 덧대고 재도전 기회를 촘촘히 연계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되 '쪼개기 창업'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 중인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민희진 대표 주변인에 대한 먼지떨이식 의혹 제기 및 상상에 의거한 소설 쓰기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 행위를 강력히 부인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애널리스트 A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는 차라리 민희진이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처음엔 민희진 대표이사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굳이 문제되지 않을 일들을 애써 문제 삼으며 주위를 공격하면서 마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고통받을 것을 예고하듯이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해임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떨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싸움을 앞둔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희진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임시 주총을 앞두고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대표의 하이브 상대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기일은 오는 17일이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근거로 민 대표 해임안이 포함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핵심 의결 사안인 임시 주총(31일 개최)를 요구했다. 민 대표는 이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자본 100%를 투자해 어도어를 설립했고 이후 뉴진스가 성공하면서 민희진 대표 등이 지분 20%를 갖게 돼 상호 주주간 계약을 맺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하이브와 어도어 간 여론전이 격화된 가운데, 하이브는 지난 14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에 나선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애널리스트 A씨에 관한 조사 요청도 함께 담겼다. 다음은 어도어의 입장문 전문이다. 1.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애널리스트 A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것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밝힙니다 해당 애널리스트 역시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증자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기사화된 미팅의 경우, 애널리스트 A가 진행한 ‘국내 K 컬쳐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 / 비상장 기업들 미팅’이었습니다. 케이팝 뿐 아니라 7-8곳의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한류 기업 및 산업 성장 전망을 경험하고 서울 맛집 방문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공개된 어도어의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대화였으며, ‘증자’나 ‘매각’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어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어도어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논의를 했으나, 하이브가 밝히지 않은 이어지는 카톡 내용에는 곧바로 “뉴진스의 성장 + 향후 보이밴드 나오면 가치가 2~3배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투자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라는 대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진지한 검토도 협상도 아니었습니다. 전후 맥락까지 읽어보면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대화를 나눈 시점인 4월 17일, 하이브의 감사가 진행되기 불과 5일 전까지도 뉴진스의 성장과 향후 진행될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나 경영권 찬탈의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그리고 전체 대화를 봤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맥락을 파악했으면서도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하이브가 어떤 저의를 품고 있는 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A 애널리스트는 해당 식사자리 이후 오후에 진행된 하이브 IR의 K 팀장 및 박지원 대표이사와의 미팅에서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것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절차 및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적인 식사자리도, ‘경영권 찬탈’이나 ‘감사’ 라는 단어만 붙이면 사후적으로 매우 불순한 일로 둔갑되는 황당한 일들이 매일 자행되고 있습니다. A 애널리스트 또한 무고한 일반인입니다. 하이브는 불필요한 괴롭힘과 문제 제기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2. 민희진 대표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9일 박지원 대표는 민희진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도중, “그걸 못 믿겠으면 그 pe애랑 일을 해” “말리지 않아” “알아서 판단해” 라고 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외부 자문사를 통해 적정 멀티플을 검토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23.12.09 토 지원님: 그걸 못 믿겠으면 그 pe애랑 일을 해 지원님: 말리지 않아 (오전 12:28) 지원님: 알아서 판단해 (오전 12:34) 민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말을 바꾸는 박지원 대표의 언행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하이브와 레이블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도어에서는 이를 검토할 자체적인 법무 및 재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어도어의 성장세와 시장에서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적절한 멀티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이브 입장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할지” 등에 대하여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견해의 협상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비밀정보의 유출이나 중대한 영업비밀의 유출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하이브가 낸 기사를 보면, A 애널리스트는 “최종 협상에서 20배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하였는데, 박지원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라서 이러한 조언을 받은 것을 두고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기분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박지원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일자가 촉박하고 (주어진 검토 일자가 2-3일의 여유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박대표 본인이 배신하는 타입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그냥 나를 믿어, 희진님에게 나쁘게 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믿고 사인하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하이브에 대한 서로의 불만이 교집합으로 작용해 박대표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민대표는 보상과 계약 디테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밝히기도 했기에, 박지원 대표의 말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민대표 입장에서는 은근히 자신을 배척하는 하이브를 대신하여 박대표가 애써주고 있다고까지 여겨져, 박대표에게 당시 신경 써주어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 후, 우연히 계약서의 치명적 모순과 평생 경업 금지로 이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게 되어 굉장히 놀라 즉시 이에 대해 지적하니, 박대표는 ‘계약서를 보지 않는다’ 등의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콜옵션에 대한 설명이 계약서와 달라 믿었던 신뢰 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고, 배신감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계약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3.12.12 화 민희진: 그리고 주도를 누가하시고 생색은 누가내셨죠 (오후 7:38) 지원님: 정말 내가 장난칠 거였으면 콜을 넣었지 (오후 7:38) 민희진: 의리와 정을 믹스해 교묘했으니 민희진: 1년뒤 발각 (오후 7:39) 지원님: 뭔소리야 지원님: 하 (오후 7:39) 민희진: 뭔소리는 지금 본인이 하고있구요 민희진: 하.는 내가할소리야. 민희진: 3자 법무법인 불러다 페어한 협상하든가 (오후 7:39) 민희진: 난 과도한가치도 싫음 민희진: 딱 정당하게 진행하고싶음 민희진: 난 이제 회의감 (오후 7:40) 23.12.12 화 민희진: 진짜 그런거라면, 애초에 왜 안넣었음? 4조가 모든 양수양도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데 (오후 8:49) 지원님: 난 계약서 오늘 아침에 처음 봤어, 모든 계약서를 보지 않으니까. (오후 8:50) 민희진: OO이 그런의도가 있었겠지뭐 민희진: 그럼 민희진: 계약서도 안보고 나한테 (오후 8:50) 민희진: 본인을 믿으라고한거냐? 민희진: 어이없네 (오후 8:51) 지원님: 주요 조건은 아니까 (오후 8:51) 23.12.12 화 민희진: 그럼 (오후 9:22) 민희진: 믿으라고 민희진: 말고 민희진: 법무검토받으세요 (오후 9:23) 지원님: OO님이 같이 썼으니까. (오후 9:23) 민희진: 했어야죠 민희진: 나를 믿어라 (오후 9:23) 지원님: 주요 조건들을 다 정리해서 줬고 (오후 9:23) 민희진: 13배잘준거다 민희진: 에비따아닌데 에비따어쩌고 민희진: 큰소리작렬 민희진: 그니까 내가 다 찾아냈잖아 (오후 9:23) 3. 하이브는 차라리 민희진이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신망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민희진 대표이사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굳이 문제되지 않을 일들을 애써 문제 삼으며 주위를 공격하면서 마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고통받을 것을 예고하듯이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이유로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하이브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도어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경영 성과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실은 만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어도어에 어떤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까? 배임행위를 해서 ‘업계 30년 역사상 2년 만에 최단기 최대 실적’을 냈다는 것입니까? 하이브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하이브에 불만이 있는 것은 민대표 뿐만이 아니었는데 그 모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불만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표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박지원 대표 또한 민희진 대표에게, 그리고 외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하이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대표가 토로한 불만은 괜찮고, 민대표가 토로한 불만은 역적모의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대표가 A씨의 조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이브에 대한 주장을 펼쳤고, 이 내용들이 이슈가 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내용은 누가 들어도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가하락의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기습 감사를 시작한 것과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린 장본인들이 왜 자꾸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L 부대표는 어도어에 입사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 L 부대표를 ‘민희진의 오른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근거 없이 지극히 감정적으로 원하는 상상에 호소하는 유치하고 불필요한 내용이자, 하이브의 침소봉대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묵은 갈등은, 단숨에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켜켜이 쌓인 레이어를 수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맥락을 차치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발췌하는 행위는 졸렬하기 짝이 없으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어도어도 하이브를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내부 고발을 했던 이유도 하이브에 그만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브가 그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경영권 탈취 의혹의 모순은 물론, 연이은 불필요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하이브의 상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입장문을 내야 하는 것도 소모적인데, 언론에 배포되는 양에 있어서 하이브 측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기에 박탈감이 느껴져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도어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 기습적이고 위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현재는 이용 동의가 철회된 카톡 대화일 뿐이며, 그조차도 맥락을 보면 충분히 반박 가능한 내용인 것을 알 텐데 편집을 통해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해임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떨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싸움을 앞둔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희진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도어 팀 드림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지원보호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한다"면서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면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약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소외된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로 등장한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로 설명했다. 법 제정 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윤 대통령은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책임을 보상해 주는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원에 달해 가입률이 38.7%에 불과해서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휴게시설 부족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2일 배포했다.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한 번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하이브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며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1. 경영권 탈취 관련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입니다. 또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입니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민희진 대표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경영진은 지금 민희진 대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고 회유했습니다. ‘협조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최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이브는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애초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였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입니다. 2. 금전적 보상 관련 우선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봉이 아닌 ‘인센티브’가 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내부 고발 및 감사의 과정 관련 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마치 실시간 중계처럼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이브에 되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는 어떤 답변을 하신 겁니까? 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합니까? 더구나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4.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과 관련 하이브는 이미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민희진 걸그룹,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뉴진스 부모님들, 당시 어도어의 임직원이 증인으로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쿠라씨, 김채원씨의 영입과 함께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되었고, 하이브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지분을 포기하며 어도어 설립 요청을 했고, 설립시 각종 분쟁을 견뎌내며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전시켜 데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5.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관련 하이브는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어도어 데뷔팀이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밝히는 것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어도어 데뷔 멤버 구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는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지원 대표가 민희진 대표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박지원 대표와 민희진 대표 간의 SNS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이브는 관련없는 이유를 대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6.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 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기간 및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4월 25일의 공식입장과 달리, 전 언론에 배포되었던 하이브의 4월 26일 발표한 반박문은 주주간계약을 알리는 것을 민희진 대표의 책임으로 몰면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관련 하이브의 반박문 이후,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확인해 준 여러 후속보도들에서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알려 드립니다.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8.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관련 뉴진스의 성공과 어도어가 단시간 내 이룬 놀라운 실적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한 이러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의 매출, 영업이익의 기인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 그 가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K-POP을 선도하여야 할 하이브에서 논점과 무관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개인 비방 목적의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 9.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 지난 4월 22일 갑작스러운 감사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이를 발표한 것은 하이브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능한 '경영권 찬탈' 등을 주장하면서, 어도어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 이슈를 터트렸습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희진 대표이사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 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 가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리운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오전 4시쯤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제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대리기사 B씨는 주행 과정에서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 좋은 차를 왜 이렇게 XX처럼 관리했냐?" 등 비속어가 섞인 잔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A씨는 "그 쪽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등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더니 A씨에게 "너 잠시 내려봐"라고 말했다. 황당하게도 B씨는 "대리운전 부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통하니 빨리 와달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서로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놔두고 혼자 차를 타고 가버렸다. 당황한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벌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이 나왔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그리고 얼마 뒤, 자고 있던 A씨에게 B씨는 "차를 다 부숴 버리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놀란 A씨가 집 앞 주차장에 가보니 실제로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레버 등이 훼손돼 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 운동화, 블랙박스 등이 다 내동댕이쳐져 있었다고. A씨 신고에 B씨는 또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대리업체에 문의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대리업체에 문의했지만 "B씨는 본인 소속 기사가 아니라 보상을 못 해준다. 민사 소송밖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는 거 있는 게 아니냐?"며 "정말 민사 소송 말곤 답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정 문자 보낸 곳이 실제로 대리를 알선한 곳이니 그곳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리운전 잘못 불렀다가 무슨 난린가" "당연히 배차 업체 잘못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체계가 없어 최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빈번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해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보험업권이 자동차보험료·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대출금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익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안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7개 상생과제를 마련해 내년 1·4분기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발표된 상생안은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방향에 맞춰 7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연말연시에 가격조정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조만간 업계가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2~3%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권은 이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납입 유예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해 주는 등 연착륙 지원방안도 논의된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보험업권이 자동차보험료·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대출금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익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안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7개 상생과제를 마련해 내년 1·4분기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발표된 상생안은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방향에 맞춰 7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연말연시에 가격조정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조만간 업계가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2~3%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권은 이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납입 유예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해 주는 등 연착륙 지원방안도 논의된다.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전세사기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에 맞춰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유사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갈아탈 때,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이 결국 집단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번졌다.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인력공단(산인공)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산인공 등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관할지역 등을 감안해 이송 처리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뉴스1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현 측은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공신력을 담보해야 할 주관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될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이라며 "파쇄된 답안지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낼 수 없게 된 수험생들에게 금전배상으로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는 61개 종목·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돼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돼야 할 답안지 중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시험 답안지 1포대가 착오로 누락되면서 채점 전 파쇄 처리됐다. 산인공은 지난달 말에는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그러나 재시험 및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결국 시험지 파쇄 사건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