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A사는 고객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해왔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A사는 고객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해왔다. B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A사는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 임직원과 플랫폼 노동자(대리기사)들이 경남 함양군에서 사과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7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봉사활동에는 노사발전재단(충청·영남·호남지사) 임직원 30여 명과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이상국 위원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김동만 이사장) 소속 플랫폼 노동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플랫폼 노동자와 지역 농가가 협력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2021년부터 매년 농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시 노동자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여와 노력이 사회 전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노사발전재단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지원보호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한다"면서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면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약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소외된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로 등장한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로 설명했다. 법 제정 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윤 대통령은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책임을 보상해 주는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원에 달해 가입률이 38.7%에 불과해서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휴게시설 부족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 기사(라이더)들이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에 관대한 운전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이라며 "도로 위에서 일하는 화물·택배·대리 기사 등 많은 노동자에게 (다른 차량의) 음주 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더유니온은 연휴 기간 라이더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사고 경험'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직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거나 동료 라이더의 사고를 전해 들었다. 근무 중 음주 운전자를 발견했다는 응답은 60%가량이다. 주로 만취해 '갈지자' 운전을 하거나, 도로 위에서 잠이 들고, 술집에서 나와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례들로 알려졌다. 한 라이더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공중에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성배 라이더안전지킴이 단장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합원 20명이 '안전 지킴이'를 조직해 도로 파손·위험물 신고 500여건, 인명 구조 3건, 음주운전 신고 1건을 했다"며 "올해는 활동 규모를 대폭 키워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등 도로 위 위험 요소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안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 음주운전 감시단'도 결성해 조직적으로 음주 운전을 감시하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이동노동종사자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25일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이동노동자들은 심야 이동 수단이 제한돼 있어 불법셔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심야시간 노동에 따른 개인의 건강 악화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호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내 대리운전기사 약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심야시간 대리운전 이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기사들이 업무 수행 후 복귀가 어려운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합정-여의도 지역에 셔틀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원서 재단 상임이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으로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종사자들의 심야 이동권이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1000명 이상 노동조합을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이면 연간 최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200~299명은 4000시간의 근로가 면제된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명 이상 노동조합를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 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200~299명은 4000시간의 근로 시간이 면제된다. 조합원이 1만~1만4999명이면 연간 최대 2만8000시간, 1만5000명 이상이면 3만6000시간의 근로 시간이 면제된다. 통상적으로 2000시간은 노조 전임자 1명의 연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한다.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 인원은 48명이다. 정부의 이번 조사 결과 480곳의 근로 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 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사가 법을 위반해 운영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63곳은 한도를 넘겼다. 구체적으로는 38곳이 인원, 43곳이 시간을 초과했다. 18곳은 인원·시간 한도를 모두 넘겼다.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11명분에 해당하는 2만2000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3948시간 운영한 사업장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 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조사를 '노동 탄압'으로 보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 민주노총은 120만명 조합원 중 40만~50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합법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주최 측도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 시간 이전 집회를 종료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월례비는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월례비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에 대해 법령·계약상 근거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고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는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임금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판결을 봤을 때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요건들을 검토해 월례비 반환 청구에 가부를 판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례비나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계획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수사 의뢰된 사건은 없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 중 일부를 불법 시위에 사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의 경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진정인 측 대리인을 조사했고 같은 달 27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철강업체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와 피의자를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위원장, 이수원 수석부위원장과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6일 △프로서비스 단계적 폐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 선임 △대리기사 심야 이동권 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투표에서 84.9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각 세부 항목의 구체화 방안은 분기별 정기 교섭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불편함을 겪은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지원 방향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내에 다양한 전화콜 프로그램 및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이 있어 기사들의 선택권이 넓고, 대리운전 산업 특성상 플랫폼 참여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추산이 어렵다는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대리기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운행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총괄부사장은 "합의안 최종 타결이 잘 마무리된 만큼 후속으로 이어질 세부 항목의 구체화 방안도 업계 목소리를 경청해 성실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