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를 포함, 온라인교육 대상 인원 또한 900명에→1300명으로 확대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전체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2023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플랫폼노동자 수는 약 17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7만5000여명(43.1%)이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손쉽게 접근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교육 대상자도 늘렸다. 도는 교육 인원을 지난해 대비 400명 늘리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업해 편당 15분 내외의 분량으로 강의를 제작, 배달 노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교육 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도는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기본자세부터 도로주행까지 원스톱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시군 소속 사업장에서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실무(현장)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과 노동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 장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인원 2000명을 목표로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3206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온라인 및 대리운전 노동자 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경기도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정착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품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 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소비자원 '핫라인' 구축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책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600명보다 15% 늘어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보험대리점 업계가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진출을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및 회원사,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는 이날 수 천명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했다. 이들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의 비교 추천만으로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사업비 부과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 증권과 달리 보험산업에만 모집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전문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한 보험 본연의 가치인 보장 기능이 중요하다"며 "편리성만을 내세운 거대 자본 온라인 플랫폼의 이익 추구에 보험산업의 혼란과 보험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산업의 공정 경쟁과 생존권 보장,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보호 정책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보험대리점 업계가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진출을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및 회원사,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는 이날 수 천명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했다. 이들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의 비교 추천만으로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사업비 부과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 증권과 달리 보험산업에만 모집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전문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한 보험 본연의 가치인 보장 기능이 중요하다"며 "편리성만을 내세운 거대 자본 온라인 플랫폼의 이익 추구에 보험산업의 혼란과 보험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산업의 공정 경쟁과 생존권 보장,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보호 정책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들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보험 비교, 추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이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많은 보험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서비스 경쟁 방지를 위해 비교 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의 겸영을 금지할 것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와 같이 단계별 상품규제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 생존권보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도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진출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영업인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비대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협회는 45만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과 함께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 사업자가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들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보험 비교, 추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이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많은 보험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서비스 경쟁 방지를 위해 비교 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의 겸영을 금지할 것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와 같이 단계별 상품규제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 생존권보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도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진출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영업인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비대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협회는 45만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과 함께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 업체인 로지소프트를 인수했다. 로지프로그램의 관제시스템과 TMAP이 가진 서비스 및 데이터를 결합해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모빌리티 대행 서비스를, 공급자(기사 가입자)들에겐 새로운 업무수행 기회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주하는 앱 기반 플랫폼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중계프로그램 업체인 로지소프트를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수 가격은 547억원이다. 취득일자는 오는 8월4일이다. 대리운전 시장은 크게 전화 방식과 앱 방식으로 나뉜다. 전화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전화로 대리운전을 연결해주는 업체는 수천개지만, 이중 70% 이상의 콜이 '로지'라는 중계프로그램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지'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티맵모빌리티가 인수한 로지소프트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도 전화콜 프로그램 2위 업체인 '콜마너'를 인수한 바 있다. 이번 인수로 티맵은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지소프트를 통해 대리기사 부족에 따른 콜 처리율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서다. 티맵 관계자는 "공급이 부족해 처리되지 못하는 전화 대리업체들의 콜을 플랫폼 기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콜업체·대리기사 모두의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로 대리운전을 이용해도 ‘부르면 잡히는 대리운전’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티맵은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 티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모빌리티 밸류체인(value chain)’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모빌리티 벨류체인의 핵심은 모든 운전자가 TMAP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시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티맵모빌리티는 오는 2023년까지 주·야간 대리운전을 비롯해 중·장거리 차량 탁송, 카케어(세차·정비·충전) 대행, 발렛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공급망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모빌리티 시장의 진정한 혁신은 ‘누구나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다”며 “티맵모빌리티가 지난 20년간 축적한 데이터 및 기술력과 로지소프트의 20년 사업 노하우를 접목해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개 프로그램사와 연관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의 아이디어맨으로 통하는 김삼수 의원이 이번엔 ‘동백전 대리운전’ 을 내놨다. 수도권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지역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장구지책이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의원은 15일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다양한 파생상품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동백전의 파생 상품 종류를 소개하고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동백전은 계속 진화해야 한다. 동백전 신규 업체 선정 시에 업체와 협의해 각종 재난지원금 등도 동백전을 통해 지급하는 건 어떨까. 또 단순 결체 외에도 동백전 관광카드를 통해 외국인 단체관광객이나 숙박업소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백전 대리운전은 또 어떨까. 대리운전업계 역시 기존의 택시나 배달 대행업체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며 “거대 플랫폼 기업에 맞서 부산시는 시민들의 편의와 자영업 대표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주문했는지 모르겠으나,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동백전은 지금보다 훨씬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동백전이 늘 부산시민의 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부산지역화폐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이 제안은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정돼 지난해 12월 동백전이 출시됐다. 이 공로로 김 의원은 2020년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올해 1조 6000억 규모로 동백전을 재발행했으며, 관련 상품으로는 관광상품권, 택시호출서비스 동백택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특화카드 등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이후 고용형태 다양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플랫폼 및 소속업체 책임 규율 △직업안정법(플랫폼의 신고의무) △고용정책기본법(국가·지자체의 정책 추진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복지사업 등 지원 근거)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중소 규모의 택배사에도 확산시켜 나가고, 안전·보건 조치도 지원한다. 건강진단 비용(1인당 약 6만원)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트 배송기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배달 등 물류 종사자의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안전 운행 정보 등을 제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보험 대상임에도 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종사자(약 50~73만 명) 보호를 위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올 하반기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착실히 이행하고, 배달기사 사고 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 분야 등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