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수성향 대북 단체들에 대한 현황 공개를 통일부가 여전히 꺼리고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대북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실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가 몇 개인가라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지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용하게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입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착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미 국회 입법이 돼 있어 그것으로 (대북전단지 규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정부 입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헌재가 지적한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지 살포 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대북전단지 중단 요청에 불응하는 대북단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각 부처에 지난 15일 지시한지 하루만이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되면 대북 전단지 발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과 만남전까지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전단지를 북쪽으로 띄워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납북자가족 할머니들을 만나 밥 한끼 사고 위로한다면 대북전단지 발송을 중단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면서 보수 정권도 똑같았다고 비난했다. 여·야 합의에 의해 지난 2012년에 만들어진 법정단체인 자신들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납북자들의 송환까지 바라는 게 아니며, 생사 확인만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발송 단체와 수시로 만남을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납북자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들 단체와 식사를 하고 수시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 대화가 중단되기 이전까지 적십자단체를 통해서 (생사확인 요청을) 한 적이 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요청을 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 기간에는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같은 접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한편,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죄수복을 입고 창살에 갇힌 모습 등이 찍힌 대북전단지를 이날 공개했다. 앞으로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전단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지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김정은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을 오늘 기자회견장에 가져오려다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납북자 피해가족을 범죄자 취급하며, 납치를 자행한 범죄자를 잡아야할 공권력을 우리 피해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대응은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송파경찰서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판 메시지, K드라마 USB 전파 등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는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겨레얼통일연대는 전날 오후 9~10시께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20만장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초단파 라디오 100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미국 상·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가 수록된 USB 600개도 풍선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경기 포천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다른 탈북민단체 큰샘은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를 넣은 페트병 500개를 북한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다시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군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은 전날 전단 살포에 대해 "풍선 부양을 관측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고려해 자제 요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 맞대응을 명분으로 2차례에 걸쳐 10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시사하자 잠정중단 선언을 했는데, 대북전단을 보내면 다시 오물풍선이 살포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헌재 판결을 고려해 자제요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는 만큼 이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그래서) 탈북민 단체들과 통일부 차원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고 (오물풍선 등)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항의하자 탈북민 단체에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하고, 나아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금지 조치까지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 판결에 따라 대북전단 금지를 해제한 만큼, 정부가 나서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대응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 해 대비태세를 갖출 여건을 조성했고,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여러 조치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탈북민 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 대북전단을 말릴 수밖에 없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대북전단 살포 시간과 장소를 예고하는 경우 현장에서 현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 경우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행동을 차단시켰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사과하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불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인가"라고 질타하며 "(김 위원장은) 악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왔다. 북한은 맞대응 격으로 지난달 28일부터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일련의 복합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상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조건부 중단' 선언은 대북전단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오물 쓰레기를 뒤집어쓴 데 대해 김정은이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도록 방향이 바뀌면 대북전단을 다시 날려 보내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각의(閣議)에서 납치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일본의 추가 대북 조치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3개 단체와 개인 1명을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단체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무기거래 단체인 해금강무역회사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무역회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이다. 개인으로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이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됐다. 마쓰노 장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및 한국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며 "일본은 납치, 핵·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에 대해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우려를 표하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입장은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공언한데 대한 상황관리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코로나19가 대북 전단이나 물품으로 인해 유입됐다며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대북 전단에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미 국무부가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관련해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18(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국무부 관리가 지난 17일 미국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니얼 재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국무부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밝힐 수 없지만 정 박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스퍼 지부장은 지원단체들이 이번 면담에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지원단체들은 미국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원한다며 최소한 지원단체들이 방해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허용하는 등 기본적인 수준의 관여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미국의 선언이 진심이라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스퍼 지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내 대북 인도지원 단체를 포함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북한 여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9월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면담은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정부기구들이 지난 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것을 계기로 성사될 수 있었다고 재스퍼 지부장은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 앞으로 발송된 이 서한은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킨 모이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성 김 대북특별대표 등에게도 보내졌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무부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국무부는 지난 3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단체들과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