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31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금지 조치 이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성동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주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남북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해당 단체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면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다. 임진각에서는 이전에 행사가 자주 열렸으나,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의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에 맞춰 트랙터로 납북자 단체 주변을 감싸며 살포 저지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50여명의 파주시민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대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전단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지 않게 집회 관리를 할 것"이라며 "채증요원들을 많이 투입해 사후에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등 남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책이 민선 7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다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남북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4년 전 이재명 도시사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민선 7기 '적극행정' 사례로 △대북전단 살포 도민 안전 위협행위 규정 △파주·연천·포천·김포·고양 '위험구역' 지정하며 출입과 물품운반 차단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등의 정책을 들었다. 반면, 민선 8기 '소극행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현황파악 미흡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없음, 민원청취 없음, 관련기관 협의 없음 △대북전단 관련 회의 2024년 6월 1회 실시,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의뢰 6월 2건 등을 들었다. 채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국회에 제안하고 소통을 하면 된다.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대응과 이번 대응은 위헌 판결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 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으로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발의하는 한편 현장 방문,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 조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방편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권하고 있다며 엄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주요 관계관을 비롯한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찰 주요 직위자와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도 참석했다. 앞서, 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이후 5월 28일 수원 등 13개 시·군에, 6월 2·8·9일 경기도 전역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유관기관 상황 공유를 위해 비상대비상황실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과 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사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더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6년 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진 최근 한반도 정세를 이 대표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며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에 우발적인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 행위를 지적해 단속 팀까지 구성해 막은 일이 있다”며 “그것이 국익이나 국민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남북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되기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北 "반공화국 삐라살포는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 위협 이날 통신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지침 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탈북자들이 '내년 봄 기점으로 전단살포 활성화'를 언급하는 등 전단살포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통신은 또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하여 놈들의 삐라살포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벌인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교전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하는 발언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사태를 빗대어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위협도 잊지 않았다. ■北 전술적 도발 감행과 동시에 핵강압 구사 가능성 대비해야 전문가 그룹에선 이러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문제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핵강압을 통해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을 군사무기만큼이나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여왔으며 북한주민이 외부세상에 대해서 알게되는 것을 정권안보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빈축을 샀던 대북전단 금지법을 지난 9월 26일 우리 헌법재판소가 매서운 눈으로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외로 한동안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며 "그러다 마치 밀린 숙제라도 하는 것처럼 북한이 11월 8일에서야 뒤늦게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북한 독재정권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당황한 측면도 있다"며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신의 군사적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조치의 이유라는 점을 상기시킨 수사적 위협은 대북전단이 살포를 막으려는 군사적 강압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기반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