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8일 오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납북자기념관 일대를 방문했다. 대북 전단 살포 예방을 위해 현장에 배치된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파주·연천 등을 중심으로 주요 살포 예상지 31개소를 선정해 전담 기동대를 배치했다.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 250여명을 투입,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제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청장의 이날 방문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단체 기습 살포에 대비한 대응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살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불법이 있는 경우엔 엄정 대응하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북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수성향 대북 단체들에 대한 현황 공개를 통일부가 여전히 꺼리고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대북전단지 살포단체에 대한 실체 공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긴장을 야기하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가 몇 개인가라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지 단체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몇 개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단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용하게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공개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다"고 답변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 가족단체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단체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산하에 두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 입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국정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받으며, 이후에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중심이 되어 정착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정원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미 국회 입법이 돼 있어 그것으로 (대북전단지 규제를) 해결하면 된다"면서 "정부 입법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의 경우 헌재가 지적한 과도한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 중단 요청에도 불구,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관련부처 합동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발생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를 두고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처벌을 포함한 구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며 정부와 지자체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며 "경찰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적인 살포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은 결코 북한인권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긴장 고조 대신, 실질적인 평화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 이후 북한의 대남방송도 이틀째 멈췄다는 점을 언급하며 접경지에 실질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오물풍선에 맞서 대북방송을 재개한 결과 접경지역 주민들은 괴기스러운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신뢰 회복과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남북 간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주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납북자단체가 27일 새벽 피해자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전단을 북쪽 하늘로 날려 보냈다. 주민이나 경찰 등이 없는 휴일 새벽에 기습 살포하면서 우려했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납북자단체가 지난 23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을 때는 단체 측과 이를 반대하는 접경지역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대치를 벌였다.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 대표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변할 때까지 평양에 지속적으로 전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전단 송부에 맞대응해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보내면서 남북간 충돌 우려가 커져왔다.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납북자 단체는 재판정에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전단 무게를 2㎏ 이하로 제한하고 헬륨가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살포하려는 전단은 납북 피해자들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를 인쇄한 비닐 다발(무게 2㎏ 이하) 등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23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이날 11시께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트랙터를 몰고 온 인접 주민들과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하나둘씩 기념관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52만 파주시민이 촉구한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접경지역 충돌조장', '국민생명 위협! 주민생계 위협!' 등의 현수막과 팻말을 높이 들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고 외쳤다. 한 주민(70대)은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에 이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대남 확성기에 지역 주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상태"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공격의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긴장감을 고조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파주시도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다.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 전달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며 "납북자 송환, 소중하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100여 명, 경찰 병력 500명, 시 공무원 70여 명이 배치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접경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납북자가족모임은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 10여 개에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비닐 소식지 다발을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지만, 풍향이 맞지 않아 대북 전단 살포를 보류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바람(남풍)이 불확실해 오늘 계획했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늦은 오후로 미룬다"며 "풍향이 바뀌는 밤에 대북 전단 살포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우리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다. 내 형제, 내 아버지 생사를 알고 싶어하는 게 죄인지 모르겠다"며 "국가가 나서 관심을 가져야한다. 평양의 하늘 위로 가족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31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금지 조치 이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성동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주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남북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해당 단체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면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다. 임진각에서는 이전에 행사가 자주 열렸으나,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의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에 맞춰 트랙터로 납북자 단체 주변을 감싸며 살포 저지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50여명의 파주시민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대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전단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지 않게 집회 관리를 할 것"이라며 "채증요원들을 많이 투입해 사후에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