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며 "특히 공정 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인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민생'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불평등하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파고 앞에 선 하도급 업체, 중소기업들의 처지가 그러하다.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기업과 고용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신속회생법, 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카카오먹통방지법), 탄소중립기반조성법, 청년귀어인 어촌사회정착지원법, 건강보험재정지킴이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다"며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더욱 속도를 내 합의할 수 있는 민생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08 17:57:2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국회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사업특별위원회' 구성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을 합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2-11-23 16:50:29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만들자고 29일 공개 제안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 중 공통된 것을 정리해 서둘러 추진하자는 취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첫 걸음"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통해 입법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박 원내대표 설명이다. 그는 "여야가 입을 모았던 대선 공통공약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욱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관건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수용할지 여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통공약 추진 기구에 대해 "아직 따로 얘기된 것은 없다"며 "3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회기 종료(4월 5일) 전에 통과돼야 하는 것들에 대해 여야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에는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인상,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이다. 김나경 기자
2022-03-29 18:24:49[파이낸셜뉴스]여야 대선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공통 대선 공약 법제화를 위한 '국회 대선공약실천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당선 이후 공약 이행 속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6일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공통공약을 선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법제화할 '국회 대선공약실천특위' 구성의 선제적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 대선공약실천단' 구성을 통해 대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협치' 아젠다까지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직후 "우리가 정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을 낫게 만들고 희망을 만들지 선의의 경쟁을 잘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현미경 검증도 예고했다. 우선 여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입법정국을 국민의힘 검증의 장으로 만들고 야당 후보에 대한 입체적 검증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SNS 채널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설화와 태도관련 검증 수위를 높이고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젠더문제 집중 검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윤석열 후보를 견제할 메시지 개발에도 나섰는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끝판왕, 대선 아닌 법정으로' , '윤석열이 안되는 10가지 이유' 등의 문구가 예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1-06 00:54:45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등 적대국을 상대로 '톱다운' 정상회담을 벌이는 등 지나치게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1기 때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차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4일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주제로 삼은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서 먼저 미국 대선 판세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정치·외교·산업 분야별 영향 예측과 특히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점을 짚어봤다. 다음은 노 주필과 박 교수의 일문일답. ―총격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로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더 강한 건 분명하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당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9% 이상 더 받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25%나 더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나이 이슈가 컸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그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치는 것 같다. 돈도 크게 모이고 있다. 흑인이자 인도계 혼혈, 또 검사로 시작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여성.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다. ▲사실상 대안이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나이·성별·인종·출신 모든 점에서 차이가 커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고령 이슈는 확실히 해결해 '유능함'이라는 핵심변수가 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됐다.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경합주)'에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와 같은 엘리트 백인 여성도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 호소하기 위해 그 지역 상원의원인 J D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러리 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힐러리 전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워싱턴DC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해왔던 이른바 기득권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건 워싱턴의 기득권층과 불법이민자, 한국을 비롯한 부유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또 중국과 싸우겠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소수자인 흑인이라는 점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며 찬사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물가 문제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과 미국 대선 결과의 연계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갤런당 4달러가 넘어가면 현직 대통령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 당시 체감물가와 경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연계돼 있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경제지표는 되게 좋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인 4%까지 떨어졌고, 소비자물가지수도 올해 초부터 점점 내려가고 있어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행정부의 공동책임자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름 아주 정교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1기 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을 쭉 보니까 우리 걱정이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다면 1기와 다른 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트럼프 정부를 한 번 경험을 해봐서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비용·편익으로 본다는 게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평택 캠프험프리스는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최고 시설이라 이것을 재편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너무 잘 계산하는 사람이라 주한미군을 일부 조정해 한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더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정부라 한미가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갈등이 부각됐다 보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와 연계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동맹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거리를 둔 것. 지금은 매우 다른 게 한일 관계가 복원돼 한미일 협력이 이뤄졌다. 작년 4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가 돼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도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일 틀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또 한일이 협력할 수도 있다. 한일 모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요구할 비용분담에 대해 공조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뉴욕 트럼프타워에 가서 만나고 골프클럽에 갔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올해 4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로선 예를 들면 미국 직접투자를 약속하고 이행 시기는 늦춰서 여러 대응들을 고민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2년 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양자동맹보다 3~4개국 소다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외에 여러 소규모 다자 체제 안전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을 많이 가진 나라와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없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됐다는 이야기. 물론 그때도 북한은 뒤에서 다 개발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진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중심주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거론하면서 그들과 직접 일대일 협상을 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2018~2019년 때처럼 김정은을 만날지 여부인데,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본다. 공약집에도 나왔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고, 그다음이 중국과의 경쟁이다. 2기 정부라 임기가 4년뿐인데 북한 문제에 투자를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건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다. 일부 제재를 풀어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동결·유예시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케 하고, 미국 본토는 안전해졌다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50개 넘는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5개국의 핵 독점권이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4 18:15:02[파이낸셜뉴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게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등 적대국을 상대로 ‘탑다운’ 정상회담을 벌이는 등 지나치게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1기 때 시도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차 담판을 짓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로선 불안감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바라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4일 다가오는 미 대선을 주제로 삼은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나서 먼저 미국 대선 판세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정치·외교 영향 예측과 특히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봤다. 다음은 노 주필과 박 교수의 일문일답. ―총격사건 이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로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더 큰 건 분명하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당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9% 이상 더 받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답변을 25%나 더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나이 이슈가 컸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왔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그를 중심으로 급속히 뭉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급속히 지지를 호소하고 돈도 크게 모이고 있다. 흑인이자 인도계 혼혈, 또 검사로 시작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여성. 경쟁력이 상당한 것 같다. ▲사실상 대안이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나이·성별·인종·출신 모든 점에서 차이가 커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고령 이슈는 확실히 해결해 ‘유능함’이라는 핵심변수가 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됐다.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경합주)’에 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와 같은 엘리트 백인 여성도 유리천정을 깨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에 호소하기 위해 그 지역 상원의원인 J.D.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러리 전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힐러리 전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워싱턴DC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해왔던 이른바 기득권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건 워싱턴의 기득권층과 불법 이민자, 한국을 비롯한 부유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또 중국과 싸우겠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소수자인 흑인이라는 점이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스스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며 찬사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물가 문제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과 미 대선 결과의 연계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갤런당 4불이 넘어가면 현직 대통령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 당시 체감 물가와 경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연계돼있어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경제지표는 되게 좋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54년만에 최저인 4%까지 떨어졌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해 초부터 점점 내려가고 있어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같은 행정부의 공동책임자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할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름 아주 정교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1기 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고,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미 대선을 쭉 보니까 우리 걱정이 지나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는 핵무장을 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된다면 1기와 다른 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트럼프 정부를 한 번 경험을 해봐서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일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비용·편익으로 본다는 게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최고 시설이라 이것을 재편하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도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과 멀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너무 잘 계산하는 사람이라 주한미군을 일부 조정해 한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더 내게 할 수는 있어도, 철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생각해보면 트럼프 1기 때는 문재인 정부라 한미가 코드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갈등이 부각됐다 보니까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한일관계와 연계되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동맹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명백한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거리를 둔 것. 지금은 매우 다른 게 한일관계가 복원돼 한미일 협력이 이뤄졌다. 작년 4월 한미 워싱턴 선언과 같은 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일정 수준의 제도화가 돼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해도 없앨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직접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일 틀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또 한일이 협력할 수도 있다. 한일 모두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요구할 비용 분담에 대해 공조하는 구조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뉴욕 트럼프 타워에 가서 만나고 골프클럽에 갔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올해 4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로선 예를 들면 미국 직접 투자를 약속하고 이행 시기는 늦춰서 여러 대응들을 고민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2년 후에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양자동맹보다 3~4개국 소다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일 외에 여러 소규모 다자 체제 안전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일본은 한미일 외에 미일·호주와 미일·필리핀, 미일호·인도 안보협의체 쿼드(Quad)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을 많이 가진 나라와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북정책이 실패해서 자기가 집권했을 때는 없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됐다는 이야기. 물론 그때에도 북한은 뒤에서 다 개발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진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중심주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푸틴 대통령도 거론하면서 그들과 직접 1 대 1 협상을 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2018~2019년 때처럼 김정은을 만날지 여부인데,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본다. 공약집에도 나왔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을 끝내고, 그 다음이 중국과의 경쟁이다. 2기 정부라 임기가 4년뿐인데 북한 문제에 투자를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기는 하다. 일부 제재를 풀어주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동결·유예시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케 하고, 미 본토는 안전해졌다며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5개국의 핵 독점권이 무너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03 00:28:13올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가 2%대 중·후반 성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가 경제회복의 최대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경제 블록화도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전쟁'에 잇따라 참전하며 자국 투자 유치와 생산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재정지출보다는 세제지원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 해결과 경제활력 견인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제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4대 경제단체 부회장과 지상대담을 갖고 하반기 경제전망과 규제개혁 과제, 투자 안전망 확보방안 등 대내외 위기 속 대한민국 경제 혁신의 길을 찾아봤다. 내수 소비·투자 회복 급선무... 美 보복관세, 韓기업에 타격... 국회, 제도·규제개혁 나서야 -박일준 부회장 올 연 2%대 중반 저성장 전망... 美대선이후 대응책 마련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시급 -김창범 부회장 반도체 등 수출 작년보다 개선... 불안 요인 지속땐 회복세 둔화... 기업활동 지원 입법 적극 추진 -이동근 부회장 IT·선박·車 중심 견조한 성장세... K칩스법 연장안 조속 통과돼야... 성장사다리 구축 규제개선 필요 -이인호 부회장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전망과 리스크 요인은. ▲박일준 부회장=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대비 모두 0.4%p씩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정보기술(IT)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며 수출이 나아지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물가와 고금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창범 부회장=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로 하반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겠으나, 올해 연 2%대 중반의 저성장이 전망된다. 작년 초저성장(1.4%)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성장세가 강하지는 않다. 더욱이 미국 대선이 임박해질수록 미국 우선주의적 공약이 쏟아져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동근 부회장=한국은행과 KDI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실적이 작년보다 개선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부진과 미중 갈등 확산, 고물가·고금리와 같은 불안요인들이 지속될 경우 경제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인호 부회장=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계경제는 3%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우리 수출도 IT, 선박, 자동차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갈등과 미국 대선에 따른 미중 관세전쟁 재점화 등 대외 리스크를 주시해야 한다. ―하반기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박일준 부회장=경기회복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내수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경쟁국 수준으로 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야 하고, 기업은 과감한 혁신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이동근 부회장=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기술혁신과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규제완화, 세제지원, 노동개혁 등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근로시간 유연화, 고용경직성 완화와 같은 노동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인호 부회장=정부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K칩스법' 연장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내수부진으로 수출이 국내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기업이 어려워하는 무역금융, 해외인증,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에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김창범 부회장=규제개혁은 속도전이다. 알박혀 있는 규제로 대규모 투자나 신산업 진출이 막힐 수 있어 '빨리빨리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복고 규제'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차별 규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 시급하다. ▲이동근 부회장=킬러규제 혁신과 한시적 규제유예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가 많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원격의료 금지, 공유숙박 금지 등 신산업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력 있는 유니콘 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 ▲이인호 부회장=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필요한 세액공제 기한연장, 특화단지 조성 예타 면제, 전력·용수난 해소에 필요한 규제혁신이다.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등은 환영할 만하지만 더욱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혜택 제공을 통해 자본과 인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입법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구축에 필요한 규제개선도 필요하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박일준 부회장=트럼프의 보편관세 10%, 상호무역법 등에 따른 보복관세는 우리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은 전기차 시장과 한국 배터리 업계의 손실 확대로 연결된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 중국과 인도에 비해 관세 인상의 피해는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타깃으로 한 무역조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동근 부회장=미국 대선과 관계없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교역 활동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과 탈중국 강화 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대미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원자재를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제약을 받거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인호 부회장=두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을 중심에 둔 경제안보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 중국과 거리를 두고 동맹국과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감안해 경제안보 측면에서 기회와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은. ▲박일준 부회장=22대 국회가 마주할 4년은 한국 경제가 계속 번영하느냐, 멈춰 서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구조개혁, 패러다임 전환에 적기 대응을 못하면 저성장 기조 고착화를 피할 수 없다. 저성장 타개를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조 개혁과 새로운 성장모델 모색이 시급하다. 세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 중인 반면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적 환경으로 출발선부터 경쟁국보다 뒤처지는 실정이다. 꼭 필요한 제도와 규제가 아니면 과감하게 바꾼다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시길 희망한다. ▲김창범 부회장=한경협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이 '경제활력 회복'을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저성장 장기화에 환율·유가·물가 등 3고 현상이 겹치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희망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조속 통과가 시급하다. ▲이동근 부회장=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 탈출을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 지원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 4년간 '노사관계 선진화와 규제 개선'을 지속 호소했지만, 근로자와 노동조합 보호 입법만 강화되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대립적 노사관계와 강성 노동운동의 폐단은 개선되질 않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41개국 중 130위다. 근로자와 노동조합 보호에만 치중한 정책들은 결국 낮은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과 관련이 큰 만큼 경총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여론에도 적극 호소할 계획이다. ▲이인호 부회장=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인재를 자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무협이 수출기업 CEO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2대 국회에서 정책금융, 기술·R&D,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과 관련된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화평법·화관법 개정과 같이 해묵은 규제들이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조은효 기자
2024-06-23 18:42:3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강 시장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초당적 국회 협력에 나서고 있다. 또 제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법률 제·개정 및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강 시장은 특히 우 국회의장에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강 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원순석 (재)5·18기념재단 이사장의 공동 명의다. 강 시장은 "5·18정신은 4·19정신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다"면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와 위상을 정립하는 시대적 요구이자, 5·18 왜곡과 폄훼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대선과 총선의 여·야 공통공약이자, 투표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다"면서 "오월 광주는 5·18정신이 우리 국민의 민주·인권·평화를 지켜주리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 이어 "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해 87년 헌법 체제 이후 사회 변화와 국민의 뜻을 담은 개헌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빛고을 광주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상징적 위치에 있는 도시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정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추모하는 광주정신을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아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토대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2대 국회는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 특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뜻이 같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논의의 가능성, 조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강기정 시장과 뜻을 잘 맞춰 협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13일에도 국회를 찾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는 등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힘을 쏟고 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광주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국회 및 국정 기조 전망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강 시장은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광주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삼대 축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회의 도움이 있어야만 광주가 꿈꾸는 '2030 대전환'의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 시민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아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 신속 추진,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민·군 통합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예정지 일대 교통 기반 시설(인프라) 확보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래 지자체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시장님이 방문하셨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시는 만큼 저희도 광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 발전과 시민 이익을 위해서라면 발 벗고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국화 1000여 송이를 들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헌화한 개혁신당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광주는 제가 자주 찾는 곳이고 애정하는 지역이다"면서 "80년 5월 광주에 계셨던 시민 전체가 영웅인 만큼 예를 갖추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묘지 참배에 나섰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아울러 지난 1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모두와 국회에서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광주시-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원팀 협력'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률 제·개정과 시급한 내년도 국비 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14 15:40:49[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승자와 상관없이 미국이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통상 정책에서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성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친환경 수입 제품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점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명분을 밝혔으나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간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선을 앞두고 두 대선 후보는 특히 중국을 비롯해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공장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미 중서부의 산업지역에서도 앞으로 주요 문제로 계속 커질 소지가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 윌리엄 라인시는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은 승부를 결정할 곳들이라며 “이곳에서 무역은 큰 이슈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일자리 창출 기대 이하, 제조업 지역 지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낮은 무역장벽과 정부의 무간섭을 바탕으로 하는 무역 정책을 이어왔다. 자유무역을 통해 물가를 낮추고 소비자와 기업들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자리가 노동비가 싼 국가로 옮겨지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돼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어떤 무역도 자유로운 것은 없다”에서 “이제 워싱턴에서 그동안 거의 만장일치였던 자유무역에 대한 의견은 죽었다”라고 서술했다. AP는 자유무역처럼 보호무역주의도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고전 중인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교역국간 무역 보복을 유발시키면서 우방과 적대적인 국가 모두와 관계가 나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면서 미국의 교역국들을 수입 관세 부과로 때리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당선되면 특히 중국을 비롯해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동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없앤 주범이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해 USMCA 타결을 봤다. 그는 수입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매겼다. 또 중국산 수입 제품 3600억달러 어치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무역 마찰은 더 커졌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했지만 대중국 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제조업이 미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취임전 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 마크 잰디는 트럼프의 수입 관세 부과 공약이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실업자들을 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치상으로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일자리 창출과 보호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자 데이비드 어토르가 미국의 제조업이 몰려있는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트럼프 통상 정책 거의 답습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EV)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력을 키운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 USTR은 중국의 조선업계의 불공정 관행 여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가 제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어토르 MIT 교수가 지난 2016년 동료 2명과 공동 집필한 논문에 따르면 1999~2011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저가제품으로 인해 미국 일자리 24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수입제품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재가입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같은 노선을 걸어왔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길을 막았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내에서는 의약품에서 전기차,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공급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이 커지고 있다. 또 갈수록 경제가 안보와 연결되는 것도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강경해지게 만들고 있다. 냉전시대에 옛 소련의 경우 안보와 달리 경제에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1980년대 일본은 그 반대였으나 중국은 대처하기가 복잡해졌다. CSIS의 라인시 고문은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경제와 안보를 모두 위협하는 적”이라고 평가했으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메리 러블리는 "바이든의 대 중국정책은 안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5-22 15:41:51[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반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가운데 경쟁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지지율을 빼앗기고 있다. 공화당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큰손'들이 트럼프에 손을 내밀지 않는데다, 재판 비용으로 막대한 돈이 빠져나가 광고 및 유세에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점진적으로 트럼프 앞서 미 시장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등록 유권자 6018명 가운데 44%는 오늘 당장 대선이 열린다면 바이든을 선택한다고 답했다. 트럼프를 고른 비율은 42%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31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3일 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진행된 여러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바이든과 트럼프의 평균 지지율이 45%로 동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바이든의 평균 지지율은 지난해 1월 44%로 트럼프(41%)를 앞섰지만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 9월 43%로 트럼프에게(44%) 추월당했다. 바이든은 당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예산안 처리 실패 등으로 국정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해 8월 역대 대통령 출신으로는 최초로 범인 식별 사진(머그샷)을 촬영하면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는 이미지를 굳혀 인기를 끌었다. 올해 트럼프는 2월 기준 약 3%p 차이로 바이든을 앞섰지만 지난달 12일 공화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하면서 급격하게 힘이 빠졌다. 바이든의 평균 지지율은 지난달 19일 45%를 기록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44%)를 다시 앞질렀으며 현재 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지난달 7일 임기 중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1시간이 넘는 연설을 통해 고령 논란을 잠재운 뒤, 자신의 임기 중 성과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는 같은 달 자신이 낙선하면 미국이 "피바다"가 된다는 등 막말을 쏟아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공세 강화 양 진영의 표면적인 변화는 광고 및 유세다. 81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은 자신의 나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9일 3000만달러(약 405억원) 규모의 광고를 공개하고 6주 동안 7개 경합주에서 방송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연설 이후 지지율 반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8개주에서 유세를 벌이며 왕성한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바이든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모금한 정치 자금은 1억1473만4347달러(약 1548억원)였으며 같은 기간 선거 운동 지출액은 4550만9923달러(약 614억원)로 집계됐다. 2월 29일 기준으로 보유한 여유 현금은 7101만1920달러(약 958억원)로 확인됐다. 미 CNN은 지난달 10일 자체 분석을 토대로 미 인공지능(AI) 산업 및 가상자산 업계의 대형 후원자들이 바이든 캠프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경우 지난달 공화당 대선후보 확정 이후 여러 소송 때문에 법원을 드나들고 있으며 대규모 유세 대신 자신이 창립한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FEC 집계에 의하면 트럼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9555만3698달러(약 1289억원)를 모금했으며 같은 기간 6503만6111달러(약 877억원)를 지출했다. 수중에 남은 현금은 3353만8489달러(약 452억원)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FEC에 등록된 자금을 포함해 공화당 및 우파 관련 단체 등 각종 친(親)트럼프 단체가 지난해 모은 돈을 전부 합하면 1억9000만달러(약 2565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금액 가운데 최소 5000만달러(약 675억원)가 트럼프의 재판 비용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88건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됐고 최근 민사소송에서 2차례 패소했다. 그는 지난달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9160만달러(약 1236억원)의 공탁금을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납부했으며 이달 1일 부동산 사기 대출 소송을 위해 같은 법원에 1억7500만달러(약 2367억원)의 공탁금을 또 냈다. '큰손'들, 트럼프에게 돌아가나? 이번 대선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모금 운동에 참여했던 스콧 리드 공화당 전략가는 FT에 "돈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선거 운동 전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고 지적했다. 물론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적은 돈을 모았지만 힐러리를 꺾었다. 바이든 역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 이상을 모았으나 트럼프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FT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돈을 대던 미 금융가의 부자들이 트럼프에게 인색하다고 분석했다. FT에 의하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시타델의 창립자 켄 그리핀을 비롯한 미국의 유력 금융인 4명이 이번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에게 맞섰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지원한 돈만 최소 1300만달러(약 175억원)였다. FT는 금융가 큰손들이 트럼프가 후원금을 재판 비용으로 쓸 까봐 지원을 머뭇거린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금융권에서는 수입품에 10%의 공통 관세를 물린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반대한다. 트럼프의 돈줄이 된다고 여겨졌던 트루스소셜의 모회사 주식 가격은 지난달 나스닥 상장 직후 50% 가까이 뛰었으나 이달 들어 지난해 순손실 공시가 발표되자 20% 넘게 추락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트럼프 진영에서는 기상천외한 모금 방법이 쏟아졌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머그샷으로 캐릭터 카드를 출시하고 머그샷 촬영 당시 입었던 양복을 잘라 함께 팔았다. 지난 2월에는 '트럼프 운동화'를 팔았으며 지난달에는 '트럼프 성경책'도 판매했다. 한편 트럼프의 자금난이 곧 끝난다는 관측도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9일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외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주요 후원자들이 결국 트럼프와 접촉중이라고 전했다. 과거 트럼프을 정면에서 비난했던 미 투자사 트라이언파트너스의 넬슨 펠츠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트럼프의 조찬 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경선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후원했던 네바다주 호텔 재벌 로버트 비글로는 이미 트럼프에게 100만달러를 후원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의 재선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석유 재벌 해럴드 햄 역시 지난해부터 트럼프 진영에 후원을 재개했다. WP는 공화당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모두 무너지면서 주요 공화당 후원자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보험 차원에서 트럼프를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바이든이 25%에 달하는 '백만장자 세금' 신설을 주장하는 만큼 공화당 큰손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03 1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