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바람직한 복지제도로 자리잡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라면 누구나 대선공약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앞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와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 결과를 냈을 때 어떻게 다른 지방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뒤플로 교수의 질문에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비율이 유의미할 경우 어느 대선 후보든 (안심소득에)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수혜 폭이 넓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등 현실적인 벽이 높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실험결과가 나오고 전국 단위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굉장히 뛴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여년 동안 40여개국에서 빈곤 문제 해결에 힘쓴 뒤플로 교수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굉장히 잘 설계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뒤플로 교수는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효과적인 대상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적합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통계와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 안심소득 제공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 파악이 비교적 잘 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개인의 경제활동 데이터 축적도 용이한 만큼, 안심소득이 추구하는 '하후상박형' 복지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뒤플로 교수는 "안심소득이 사회의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며 "교육, 일자리, 주택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 외에도 조세시스템 등 여러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 멕시코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당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방탄소년단(BTS) 초청’을 내걸어 화제다. 다만 현지 누리꾼들은 해당 공약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 멕시코 집권당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 소속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전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멕시코 중부 이달고주 악토판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축제에 참석해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해당 자리에서 그는 K팝 팬으로 보이는 한 축제 참가자로부터 BTS 초청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에브라르드 전 장관은 “2025년? (BTS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는 즉시이다. 아니면 2024년에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BTS 멤버 사진을 이어 붙인 포스터를 손에 든 에브라르드 전 장관은 “우리가 그들을 (멕시코에) 올 수 있게 하기를, 아니면 그들이 나를 초대하길 바란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이후 에브라르드 전 장관은 BTS 관련 언급이 담긴 이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그들(BTS)을 데려와야 할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해시태그로는 ‘bts’, ‘btsarmy’ 등을 달았다. 다만 해당 영상에 달린 멕시코 현지 누리꾼들의 댓글들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 내 표를 사지 않길 바란다” “멕시코의 모든 아미들이 자신들의 표를 잘 생각해서 던졌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BTS를 이용하면 안된다” “(이런 공약에) 휘둘리지 말고 누구한테 표를 줄지 잘 생각하자” “아무리 우리가 BTS의 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의 표를 팔아버리지 말자” “나도 아미이지만 당신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더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주길 더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2018년 12월) 때부터 외교장관을 지내다 경선 규칙에 따라 지난 달 공직을 떠난 에브라르드 전 장관은 ‘지한파’이자 K팝 팬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4월 멕시코시티에서 블랙핑크 콘서트를 직접 관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했던 그는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멕시코 대선일은 내년 6월 2일이다. 임기 시작은 같은 해 12월 1일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며 "특히 공정 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인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민생'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불평등하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파고 앞에 선 하도급 업체, 중소기업들의 처지가 그러하다.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기업과 고용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신속회생법, 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카카오먹통방지법), 탄소중립기반조성법, 청년귀어인 어촌사회정착지원법, 건강보험재정지킴이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다"며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더욱 속도를 내 합의할 수 있는 민생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 정부의 임기가 올해 5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본 투표일이 하루 앞(D-1)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외교안보 공약과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文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승'이다. 반면 제1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한미 동맹 재건·한미연합훈련 정상화·확장억제 강화로 힘에 의한 북한 핵·미사일 능력 무력화'를 공약하고 있어 두 후보의 방향성이 극명하게 갈린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병사 급여 200만원'을 공약한 부분은 동일하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 교환하는 '스냅백(약속 위반 시 제재 복원)'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초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맞춰졌다. 이 후보는 또 북한이 올 들어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유지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약화됐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경북 성주에 배치 후 계속되는 시위 등 파행 운영되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운영 정상화와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직접 구매하거나 추가 배치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의 안보 강화에 나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며 "우크라이나는 초보 대통령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확실한 힘과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한다"며 "종이와 잉크로 된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윤 후보는 미·중 대립 심화로 현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나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중국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눈감고 미사일 도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에 나서면 남북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등을 통해 전폭적인 경제협력을 하겠지만, 그전에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문재인정부가 지속적으로 불참했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희망적 사고에 매몰됐다”고 지적하며 유화 정책에 가까웠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핵 억제 능력이 위축되면 북은 더욱 한층 더 강화된 자세를 취할 거라고 판단하며 한·미 동맹 강화와 3축 체제를 포함한 독자적 군사 능력 강화를 외쳤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 가능성이 있을 시 협력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공약이다. 또 한 발 앞서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를 대비해 남북 공동 경제 발전을 고려해 계획을 동시에 추진한다. 여기에는 남북 간 방송 통신 개방과 청년·문화 교류 확대 등이 포함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대화의 문을 상시 개방하고 북한 인권 재단의 설립도 약속했다. 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사퇴한 안 후보의 책임 외교 전략을 살펴보면 ’자주·실용·평화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타 동맹국과의 보편적 가치와 입장을 기본으로 '북한과의 대화 진정성 강조'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도발 등에는 단호'해야 한다는 입장 등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은 윤 후보와 유사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조율하더라도 외교안보에 관련해선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인다. 현 정부는 '종전선언'을 임기 마지막 소명이라고 인식하는 듯 국내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대표적 사례다. 이 후보는 이러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면 윤 후보는 종전선언의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정전협정도 묵살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따라서 사실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준수할지 여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욱이 대다수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우선 유엔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기존의 입장을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협상의 문을 닫고 또다시 통신선을 단전시키는 등 협상력 강화의 도구로 이용, 안보위기를 고조하는 방향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종전선언은 북한에게 회색지대 공략의 수단 하나를 더 쥐어주는 상황만 초래할 수 있다. 종전선언을 취소하게 되는 우스운 꼴이 되지 않으려면 '안보는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반을 두 접근법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은 현재 9.19남북 군사합의도 준수할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한국이 ‘평화’만을 부각하는 와중에 북핵은 고도화 다종화하면서 핵 완성을 향해 바짝 다가섰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대응능력은 약화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특히 확장억제 강화는 실질적으로 북핵 관련 한·미의 공조 수준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술핵재배치나 핵공유가 의도치 않게 북한의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인정해주는 식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해, 확장억제 강화는 다소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나아가 결속력을 더욱 높이는 시너지를 창출의 기대효과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강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선심성 공약이 남발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사회구조 개선 정책이나 양극화 완화 등의 공약은 사라졌고, 타켓층의 입맛에 맞는 부실 공약들만 제시됐다"며 "대부분의 공약들은 구체성·개혁성 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식공약집과 홍보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경제 △부동산·공공사업 △보건의료·복지·소비자 △정부·정치 분야로 분류·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선언적이며 나열식으로 제시되었다"며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후보자와 정당이 투표 한 주를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해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약집이 늦게 배포되었음에도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거대 양당 모두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경제 분야 공약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대응해야 함에도 개혁성을 갖춘 공약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완화·성장지원 공약이 집중돼 있어 기존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모든 후보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제시한 부동산·공공사업 분야에 대해선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미흡해 방향성만 제시한 수준이라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후보들 모두 공통적으로 필수의료, 응급의료, 간병서비스 등을 국가책임으로 지정해 비젼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필수의료 제공에 대해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국가의 직접 공급을,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기간 지원을 통한 공급을 제시해 이견을 보였다. 정부·정치 분야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며 "검찰개혁, 북핵문제 해결 등에 대해선 후보 간 입장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실련은 "구체성, 개혁성이 부족한 공약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인수위원회나 국정 운영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도록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펫심’을 노린 공약이 눈길을 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등이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나란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선보이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점이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상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통계청 313만) 가구다. 반려동물 가구의 수치가 늘어난 만큼 동물병원의 방문하는 보호자들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보호자들의 불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으로 84.8%가 병원비를 꼽았을 정도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10명 중 8명 이상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느낀다는 실정이다. 이에 농림축산부에서도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최근 정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4일 공포된 바 있다. 올 7월부터는 반려동물 수술, 수혈 등 중대 진료 이전에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에 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년부터는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리고 진료비를 게시한 후 그 이상의 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 진료 시 예상 비용을 알리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의사법 개정 전부터 지난해 일부 언론에선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어플의 등장으로 전문직 뒤흔든 갈등’이라는 주제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고 비교해주는 앱 서비스 '펫프라이스' 를 소개했다. '펫프라이스' 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는 ‘진료비 비교견적’ 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견적요청을 하면 원하는 지역의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수의사의 예상 소견과 수술과 진료 절차,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출시 3개월 만에 애플 앱스토어 ‘오늘의 앱‘에 선정됐다. 또한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30,000건 이상의 견적서를 발송했다. 박홍성 '펫프라이스' 대표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에 여러가지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하면 동물병원 진료 비용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한 것이 <펫프라이스> 서비스이다”라며, 서비스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펫프라이스' 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대선 후보 4명의 대선 공약 보도영상이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첫 발행됐다. YTN은 대통령 후보의 공약 보도 영상을 NFT로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대선 공약 보도 영상을 NFT로 제작한 최초 사례다. YTN은 대선 후보 4명의 후보 수락 연설, 핵심 공약 보도 영상을 NFT로 만들었다. NFT로 제작한 후보별 동영상은 각 후보자 측이 직접 선택했다. 이번 NFT 제작은 YTN DMB의 기획과 블록체인 전문 매체 블록미디어의 기술 협조로 이뤄졌다. 방송사가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보도 영상을 NFT로 만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해당 NFT는 2월 4일 정오까지 글로벌 NFT 플랫폼인 오픈씨에서 경매 방식으로 소장자에 인계될 예정이다. 대선 공약의 NFT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영구히 각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NFT에 담긴 후보들의 공약, 대국민 약속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 이번 NFT 발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한 블록미디어는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로 블록체인 기업 커먼컴퓨터와 공동으로 대선 기간 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커뮤니티, '모멘토스: 우리의 선택은 역사가 된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NFT로 만든 각 후보들의 공약, 약속에 대한 검증, 이행 여부의 확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한 토론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별 NFT의 구체적인 내용> ■이재명 공약 NFT #1 : 공정과 상식의 나라, 대통합의 나라 "저 이재명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합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공약 NFT #1 : 청년과 여성을 승리의 주역으로 "저 윤석열은 청년과 여성을 보강하고, 지지 기반으로 확장하여, 승리의 주역을 만들겠습니다."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 청년과 여성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으로 삼겠습니다."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경제 성장률의 제고, 사회 안전망 체계의 확립을 이뤄내야 합니다." ■안철수 공약 NFT #1: 청년과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 "저 안철수 공적연금 개혁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연금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금통합의 첫 단계로 동일 연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청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과감한 공적연금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심상정 공약 NFT #1 : 주4일제, 당당한 노동 선진국으로 "저 심상정은 주 4일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전 국민 주 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공약이 시장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가 집값 안정세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의 2배 수준인 7만호를 올해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아파트, 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 서울(-0.48%)뿐만 아니라 수도권(-1.09%), 전국(-0.91%) 모두 하락세다. 홍 부총리는 "올해 둘째주 주간 동향으로 봐도 서울의 경우 하락을 보인 기초지자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 지역은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2월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는 3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개발 공약으로 인해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 차기 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7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중대형 면적과 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3만8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물량 확보와 질적 제고라는 양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첨병인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도심지역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4000호 안팎을 공급한다. 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도 9000호에서 '1만2000호+α'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월 의왕고천 등 6000호, 3월 인천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대국민 체감도를 더욱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가계부채 증가액(속보치)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원의 30% 수준"이라며 "정부는 향후 분기·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 아니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0대 대선후보 및 캠프 주요 인사를 초청해 과학정책을 비교·검증하는 토론 행사를 갖는다. 이달 18일부터 3일간 '과학기술혁신 공약 토론회 및 청년과학기술인과의 토크쇼'를 진행한다. KAIST는 18일부터 3일에 걸쳐 각기 다른 시간에 KAIST 캠퍼스를 방문해 공약 토론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8일 오후 2시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9일 오후 3시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0일 오전 10시에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직접 참여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20일 오후 3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토론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조만간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과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 측 관계자는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분야지만,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논의가 20대 대선 정국에서 실종되고 있어 대선후보들과의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디지털전환·팬데믹 등 글로벌 도전과 과학기술 역할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공정한 혁신과 기술 윤리 △지방소멸 시대 비수도권 과학기술 활성화 △기초 및 거대과학 진흥 원칙 △청년·여성·외국인 과학기술인 지원 등에 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계·시민단체·언론·출연연 등에 소속된 패널이 참여해 과학기술에 대한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살펴본다. 후보자들은 토론을 마친 후 이공계 학부 및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비정규직 연구원·청년 창업가 등 다양한 청년 과학기술인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오는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 표심'이 후보들의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후보들은 청년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펴고 있다. 공약 내용의 핵심은 크게 '생활밀착형, 젠더, 부동산'으로 나뉜다. 공약 발표 형식도 연일 새로워지고 있다. 친근감 있는 영상이나 짧고 간결한 메시지 전달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다. ■탈모부터 게임까지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대위는 '색다른' 선거운동을 위해 저마다 아이디어를 짜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로 불리는 청년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여론의 반응이 뜨거운 정책의 공통점은 '실생활 밀착형'이라는 점이다. 이 후보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후속 청년 공약에 공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전날 취업준비생과 배달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근로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내세웠다.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이다. 대중 골프장의 요금 인하와 미성년 자녀의 부모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병사봉급 월 200만원' 공약이 큰 주목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날 SNS 글에서 "청년들의 국방의 의무를 희생만이 아닌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약은 이 후보도 앞서 발표한 바 있는 정책이다.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약속과 지하철 정기권을 버스 환승에도 사용토록하는 제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등도 청년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공약이다. ■젠더·연금개혁·부동산도 한 축 후보들은 '젠더'와 관련된 공약으로도 경쟁을 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자 이 후보와 심 후보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성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때 정치권에서 의도적인 분열 책동, 분할-지배 전략 때문에 지역으로 나눠서 이유 없이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게 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윤 후보로 촉발된 젠더 갈등 구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강화'로 윤 후보에 맞선 심 후보는 여가부를 확대해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아동청소년부 독립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윤 후보는 이외에도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의 메시지도 냈는데, '이대남(20대 남성)'만을 위한 갈라치기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청년 표심의 한 축이다. 후보들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공약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후보는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도 청년원가주택 30만호(윤석열), 청년안심주택 50만호(안철수), 수도권 공공주택 25만호(심상정) 등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한다는 약속을 내놨다.안 후보와 심 후보는 '연금개혁'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분야라는 점에서 2030을 위한 공약으로 여겨진다. 특히 '청년정책 4호'로 국민연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안 후보는 동일연금제, 지속가능한 통합 국민연금법(가칭) 등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고 있다. ■방식부터 새로워…'가볍다' 비판도 한편 후보들의 메시지 전달방식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도 뜨겁다.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영상은 물론, 짧고 간결한 메시지로 청년들에게 쉽고 가볍게 다가가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 청년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MZ세대(1980년 이후 출생)가 글보단 시청각적 메시지에 익숙하다는 점도 변화의 주요 배경이다. 이 후보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윤 후보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안 후보의 '철수마켓', 심 후보의 '심요일에 만나요' 등 소통방식의 네이밍도 흥미롭다. 이 후보는 '탈모 공약' 발표 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영상으로 주목도를 높였고, 윤 후보는 59초짜리 '쇼츠 영상'을 공개하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윤 후보의 'AI윤석열' '위키윤'도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간결한 메시지가 대선 주자로서의 무게감과 정확한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들이 토론을 통해 정책 메시지를 내놔야 하는데 짧은 단어로 공약을 표현하는 방식은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