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장기 경기 침체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둔화가 심화됨에 따라 위기 근로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철강·석유화학 산업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은 △위기 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 사업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취업성공플러스 지원 사업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등 4개로 구성됐다.  먼저, '위기 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 사업'은 최근 2년 이내 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했거나, 실직한 근로자 약 2800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은 최근 2년 이내 철강·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5780여명(여수·순천·광양)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이다.  특히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여수)'은 모집 첫날인 1일 인원 1780명이 모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신청자는 예비 후보자로 접수하며, 먼저 접수한 신청자가 탈락하면 신청 자격을 승계하게 된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에 문의하면 된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전례 없는 고용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이 고용 불안을 겪는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수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환경부, 남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폭염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한국(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민관 협력 기관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함께 참여한다.  이날 남구 우암동 내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총 150가구에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기후위기 적응 상담사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여름용 이불, 양우산, 생수, 간편죽, 도라지차, 부채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롯데케미칼이 사업장별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 환경영향평가) 관리체계 구축을 확대하며 고객사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LCA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원료 채취, 가공, 사용, 폐기까지 투입되는 자원, 에너지 및 배출 오염물질을 목록화하고, 이들이 미치는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롯데케미칼은 기초유분부터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까지 전 공정에 걸쳐 LCA 관리체계를 구축 확대하고 있다. 현재 기초소재 해외 사업장도 LCA 추가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제품별 LCA 선언서를 제공하여 고객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로펌)이 기업이나 특정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수립될 때, 그 결정 과정부터 국회와 행정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공공정책 업무’를 통해 로펌의 활동 영역이 기존의 ‘사법’ 분야를 넘어 ‘입법’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21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YK 공공정책연구원은 지난 1년간 기업과 단체의 공공영역에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연구원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그간 추진해온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출범 이후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현안 파악 및 분석 △국회의 입법 지원 △국정감사·청문회·국회 청원 등에 대한 자문 △정부 법령 제·개정 및 규제 대응 △감사원 감사 관련 자문 △정책법안 및 규제 이슈 등 위기 발생 시 대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가운데 핵심 역할은 ‘입법 지원’이다. 연구원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의원실의 입법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전문가 의견 청취나 기초 자료 조사 등 입법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입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입법 지원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연구원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토론회를 주관하고 실무 협의를 담당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 및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권별 진입 규제 등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이상영 YK 변호사는 두 차례 열린 법안 검토회에 참석해, 발의안의 법적 의미와 향후 규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법안 정비에 일조했다. 이 외에도 연구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입법, 법인 거래 허용, 과세 체계 정비 등 디지털 자산 제도화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청회 주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여 등 국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연구원의 또 다른 역할은 국정감사 및 청문회 관련 자문 기능이다.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발맞춰, 국정감사에 앞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수 공공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기조로 삼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과제 및 국정감사 역시 경제 회복의 장애요소를 점검하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감사와 정책 변화에 앞서 분석과 전략 수립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풀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만간 2025년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TF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원의 운영 방향은 ‘규제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원장은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사업 자체가 어려웠던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단순히 자문 요청을 받은 사안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정책 제안과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0일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생수, 쿨토시 등) 지원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 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미국 트럼프발 관세에 대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피해 최소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4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또 기존 미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망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70억원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투입되며,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900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자동차부품 통상환경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한 도는 하반기 전기전자 및 반도체 통상환경조사단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필수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문 컨설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무역리스크가 높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투입, 총 100개 기업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촉진단을 2회 추가로 파견해 일본, 중동 등 현지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의 해외바이어 초청 규모도 2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되며, 중소기업들이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5억200만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3억8200만원이 투입돼 도내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 미국 댈러스와 호주, 대만 등을 추가해 21개국에 27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GBC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시장 밀착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자생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2025년 하반기는 미국 관세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으로 경기도는 단기적인 응급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9일 서울 강서 마곡 코엑스 르웨스트홀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열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세미나 △참여기업 체험관 △수출 컨설팅 종합관 △바우처 매칭 상담회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기업은 관세대응 패키지, 수출바우처 매칭 상담회,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 수출 확대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았다. 행사 현장에는 '참여기업 체험관'이 설치돼 큰 인기를 끌었다. 체험관은 관세 문제를 진단·상담하는 '관세대응 119' 부스와 유망시장 추천 및 해외인증·전시회 정보를 안내하는 '대체시장 진출로드' 등으로 운영됐다. KOTRA는 이번 행사에서 최초로 참여 기업 대상으로 구글과의 협업으로 '디지털 마케팅 전략' 세미나도 마련했다. '구글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 발표에서 현장 기업들은 브랜드 강화와 수출 마케팅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와 연계해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거나 기회를 모색 중인 중소·중견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 기회 및 애로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의 기업들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오는 7월 중 추경에 맞춰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관세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전략 △생산 거점 이전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세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을 지원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정세 등으로 수출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바우처사업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5년 응급의료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립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과 경기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반영한 안양시 최초 연차 계획으로 이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2025년 안양시 응급의료지원계획은 △대시민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 구축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재난 유형에 따른 응급의료 대비·대응계획 수립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방안 △응급의료 지원 재원규모 및 조달 방안의 7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한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응급의료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해 관계 부처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데 대응, 미국에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돼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를(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에 따라 미국 현지 시각 이달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됐으며, 최종적으로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 총 304개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발표해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별할 경우 명시된 기준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 등 개별 사안별로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최근 미국의 파생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기업들이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 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은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제3편 식품류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에 나섰다. 18일 정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송출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7월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