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법안 등을 포함해 8·15광복절 중점 법안 및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14일 "국론을 분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의 왜곡·대일굴종외교를 저지하기 위해 8·15광복절 중점 법안 및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중점 추진 법안으로 3개의 결의안과 4개의 법률안을 지정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사도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은 지난 7월25일 여야 재석 의원 225명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두 결의안은 상임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법안은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립묘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칭 위안부 피해자법) 등이다. 당 정책위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행태·역사퇴행 저지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 일본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한 국가·지역별 '우호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지난해 한일 관계의 급속한 개선이 결과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대한 우호의식은 2022년 조사 때보다 10%p 높아졌다. 반면 '싫어한다'는 41%로 10%p 낮아졌다. 문 정부 시절이던 2019년에는 '좋아한다'는 비율이 1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고바야시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윤 정부의 출범 후 한국과의 외교 마찰에 관한 보도가 줄었다"면서 "한일, 미일 협력의 보도가 증가해 '싫어한다'는 비율이 줄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또 한국의 대일 감정도 달라졌다고 전했다. 일본 비영리단체 언론 NPO 등이 2023년 8~9월 실시한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28.9%였고 '좋지 않은 인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53.3%였다. 2020년에는 '좋은 인상'이 12.3%, '좋지 않은 인상'이 71.6%로 3년 만에 개선됐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 일정이 마무리 된 가운데 '한미일 안보공조 재확인'과 '공급망 다변화' 등 성과도 구체화됐다.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으로 12번의 정상회담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의 출발점으로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추진이 꼽힌다. 윤 대통령이 불리한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색됐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미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게 유도했고, 이후 서방 주요국 정상들도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강화된 서방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도 낮추는 방패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판단, 한미일 공조를 비롯해 자유연대를 내세운 서방 주요국들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해외정상들, 日 관계 개선한 尹 잇딴 호평 윤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캐나다, 호주 등 각국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대일관계 개선에 대해 잇따라 호평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21일 한독 정상회담 뒤 윤 대통령을 향해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일본과의 관계에서 윤 대통령께서 용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존경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숄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한일관계 개선으로 민주주의 국가 연대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G7 정상회의 전 방한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지난 17일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국내 비판 속에도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건배사에 이어 트뤼도 총리는 답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을 통해 더욱 더 강력한 파트너가 되셨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리더십이란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때때로 그런 선택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국민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우리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대일관계 개선을 도모한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랐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들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있게 노력한 데 찬사를 보낸다"며 "한일 정상의 노력 덕분에 한미일 3국 파트너십과 인태 지역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경제 챙긴 尹, 성과로 이어져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 미국, 서방국들과의 강화된 협력은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라는 명분으로 더욱 강화되면서 성과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자유 수호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한 윤 대통령은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 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워싱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좀 더 가치를 부여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공감대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여름 중에 9월달에 다자 정상회의들이 시작하기 전 날짜가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G7 외교의 또 다른 과제로 '경제'를 제시한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를 위해 여러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음을 강조했다.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면서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 캐나다·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와의 양자회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강국 일본·독일과의 양자 회담 등으로 촘촘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로 자유연대 국가들과 협력해 불안감을 완화시킨 것도 성과"라면서도 "신 냉전 구도 속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태용 안보실장은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7대 경제인 G7 국가들하고 더 긴밀한 협조 관계가 됐다"며 "좀 더 존재감이 생기고 외교적인 유대가 강해진 그런 대한민국을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마 생각을 두세 번 해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0일 선전 매체를 통원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한국의 "대미 추종과 대일 굴욕 행위로 미국이 그처럼 바라던 한일의 군사적 결탁 관계가 무모한 실천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더욱 엄중한 것은 (중략) 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행강화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고 떠들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사대굴종 행위"가 일본에는 "침략과 약탈의 과거사를 덮어버리고 독도 강탈과 핵오염수 방류 책동을 더욱 노골화하며 조선반도 재침 흉계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미국에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기초한 아시아판 '나토'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합의인 '워싱턴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전승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1945년 5월 9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날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보낸 축전에서 “로씨야(러시아) 인민의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뜻깊은 날에 즈음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친선적인 러시아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했다. 김정은은 “로씨야 인민은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여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던 파시즘을 격멸하는 정의의 대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며 “승리는 로씨야의 고유한 전통이며 전승의 영광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역사에 길이 빛나며 로씨야와 더불어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강인하고 정의로운 로씨야 인민이 당신의 영도 밑에 적대세력들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도전과 위협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여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이 기회에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당신과 로씨야 군대와 인민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북러 양국의 연대를 강조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맞선 푸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를 맞는 굴욕 외교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부디 윤 대통령께선 대일 굴종 외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셔틀 외교의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 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지소미아 정상화, 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 동원과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 내야 한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같은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뒤따라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일본 정부의 연이은 역사 왜곡 행보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영토 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 책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라”며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어 “셔틀 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 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격을 훼손하는 ‘호갱 외교’,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제 강제 동원 굴욕적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지 2주도 안 돼 일본이 강제 동원,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허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6년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굴욕 외교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에만 그쳤다”고 했다. 그는 “국조 범위는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 위법·위헌·직무 유기·배임 등이 있었는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나 거론이 없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조와 함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를,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에서, 화이트리스트·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 양국 관계를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문제를 초래한 것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탈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입법과 대일 굴욕 외교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외교 규탄 대회’도 가진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 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정부가 6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일(對日)외교의 실패"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족들 "아무 돈이나 받으라는 말이냐" 이날 발표의 골자는 '제3자 변제'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16곳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것이다. 즉 지난 2018년 대법원 재판 당시 피고 측이었던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해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들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사과는 고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정권부터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날 발표된 정부안이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처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안에 대해 '대일외교 실패'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배상을 위한 재원이 한국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한 반발에서다. 개인사업을 하는 유모씨(40)는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적 절차도 문제가 많지만, 배상의 재원을 왜 한국 기업이 마련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외교 참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일양국 신뢰 회복 중요 대학원생 강모씨(28)는 "군국주의 시절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노동자를 징용한 주체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피해배상을 하는 주체 역시 일본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일본의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날 발표된 정부안이 보수·진보를 넘어서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씨는 "중국이 굴기하는 현 국제정세에서 신생독립국인 한국이 기댈 곳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안보체제다"라며 "과거사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이득 될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때"라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6일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제2의 경술국치", "한일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라면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로운 한일관계 개선의 초석을 다질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면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는 어느 나라 정부냐"고 반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며 "이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내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53인도 윤 정부의 피해배상안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 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내주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열어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반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피해배상 해법을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이라고 치켜세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어떻게 호응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조치를 요구한다"면서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일본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닌 주도적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발표에 대해 "고뇌의 결단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라면서 "정부가 강조했듯 이번 정부의 해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범기업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언제까지 죽창가만 외칠 수 없고 젊은 세대에서 압도적 다수가 한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점을 정치권이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 김음분씨 별세· 김현식씨(전 대일광업 대표) 모친상· 윤미소씨(달아실 대표) 시모상· 김주희씨(옥산가 대표) 조모상=14일 춘천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11시. (033)256-4444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화적인 내용의 대북, 대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북한과 일본의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단계적 대북지원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 시키자, 대통령실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자원 식량 교환 시범사업 등은 조건 없이 시행할 수 있고, 유엔 대북제재의 일부 면제도 협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면서 과거 보다 미래를 향해 함께 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고위 당국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라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건부 비핵화에 北 호응할까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했다. 이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며 "이번 담대한 구상으로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함과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이 과정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사전에 북한 당국과 논의한 없음을 밝힌 대통령실은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엔 대북 제제 일부 면제 카드로 북한과의 협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북한의 비핵화 논의 초기 단계 돌입시 바로 실시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엔 제재 대상에 북한 광물 자원이 거의 다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유엔, 미국과 논의를 진행해 북한의 자원과 우리의 식량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로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는 것까지 이번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감한 유엔 대북 제제 부분 면제와 관련해 우리 측은 미국과도 사전에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관계자는 "사전에 플랜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진전사항을 미국과 함께 논의했다"며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이 제대로 비핵화 협의에 나선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는 조치에 대해서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 윤 대통령은 과거사 논란에 대해서도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자유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미래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고위관계자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먼저 따져서 해결하고 미래로 가자는 접근이 아니다"라면서 "미래로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향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과거를 협의하고 해결을 해나가자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도 한국을 대하는게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반응이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태도나 언사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현안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전히 일본 고위당국자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봉납한 것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일단 일본 총리가 직접 가지는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다.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도 해왔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