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6일 총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변현동 개발 비리를 계기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를 보면 김포시 산하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해당 사업에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며 259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지난 2014년 해당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2019년 새 사업자를 공모했고, IBK투자증권과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협성건설은 명목상 대표사였고 신생업체 D사가 실질적 대표사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중소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가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C씨가 신설한 D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우량 건설사를 내세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응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A·B씨와 해외여행을 가서 343만원의 숙박비·골프비를 제공키도 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이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했고 2019년 8월 자산관리 등 업무 일체를 D사에 위탁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공사 직원들이 PFV 이사를 맡고 있어 체결된 위탁 계약이다. 이 계약에는 사업 대상 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S사에 인센티브 135억원에 100% 확보 시 추가로 74억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위탁계약 전에 이미 부지 확보율이 40%가 넘었던 터라 사실상 부당이득으로 보이는 인센티브였다. 추가 인센티브 74억원마저도 2021년 1월 조건을 부지 100%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이로써 D사는 총 209억원을 힘들이지 않고 취한 것이다. C씨와 B씨는 기존 민간참여자가 이미 투입했다고 주장한 사업비 230억원에 대해 지급키로 합의했고, 채권자들이 PFV에 총 163억원 지급 청구 소송을 내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극 대응해 패소했다. 이 때문에 PFV는 C·B씨와 기존 민간참여자의 합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업 관련성이 없는 147억원을 지급했다. PFV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소지 법률자문 결과를 인지했음에도 안건을 통과시키고, 공사는 적절한 검토 없이 사업비 인출을 승인한 결과다. 또 C씨는 D사는 물론 자신이 59% 지분을 가진 E·F사도 내세워 사업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우선 D사는 PFV와 164억원 프로젝트 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관리 용역에는 23억원만 사용했다. E사는 PFV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E사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38억원을 정산 받았다. F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5억원 계약을 맺게 했다. 감사원은 이에 컨소시엄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18일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이뤄졌다. 최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내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구속됐다. 사업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며 사업 설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고,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수표 1000만원권 40장, 현금 1억원 등 총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더라"며 "그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경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외에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변호사 등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넘긴 35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당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며 사업 설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은 도심 숲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오등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인 기운데, 환경단체에서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양병우(대정읍) 의원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법적 문제가 제기됐는데 명확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대장동은 이익금을 사업자가 가져가지만, 오등봉공원은 초과 수익금을 제주시에 환수하는 조치를 해놓은 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또 "제주시가 전국에서 민간특례 관련 사업을 가장 늦게 추진했지만,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면서 가장 완벽한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안 시장은 “전국적으로 제주시와 유사한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작성한 곳이 몇 곳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광주시가 저희와 큰 틀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제주시의 협약서가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익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 "차라리 잘됐다"라면서 "법원에서 제주시의 민간특례사업 절차가 위법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특히 환경단체에서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차라리 잘 됐다. 저희는 이 사업의 모든 절차를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행했기 때문에,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증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신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인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 일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호반건설 컨소시엄에서 8161억원을 들여 아파트 2단지 1429세대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는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는 5억원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환경 훼손, 절차적 정당성,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론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토지보상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덩달아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행사가 수익률 8.91%(세후)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행정처리 지연을 포함해 협약에서 정한 시장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도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정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과 258명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지난 21일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오등봉공원 아파트 조성사업이 경관파괴, 환경오염, 각종 특혜 논란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과 백지화에 물꼬를 틀 공익소송 과정에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특정되는 사안으로 크게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을 꼽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대선정국을 뒤덮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성격을 놓고 전문가들은 '토건 세력에 정치권과 법조, 기득권 세력이 결탁한 대형 게이트'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시 재직하던 성남시의 과도한 민간개발이익 특혜 제공'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특히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1% 지분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알짜배기 5개 지구를 차지한 것을 놓고 "단군 이래 최대 토건사기 사건"이란 비판과 "도시개발 민간 활성화 목적"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1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긴급대담에 참석한 김경율 회계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윤우 변호사, 송평수 변호사(가나다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대장동 논란을 공론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무려 5개 블록을 가져갔다는 것만 해도 단군 이래 최대 토건 사기사건"이라며 "국힘 게이트든, 이재명 게이트든 상관없지만 다만 이 사건의 구조적 핵심에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다"고 했다. 김근식 교수는 "화천대유는 나름 부지도 만들고 돈도 가져오고 일을 했지만, 나머지 자회사 천화동인 주인 7명은 뭔가"라며 "천화동인 7명은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하는 방식으로 800만~8000만원 정도 넣어 수천억원대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화천대유 설계 과정에서 이재명의 개입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 문제할 문제"라고 한 뒤 "천화동인 7명, 그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들이야말로 이재명이 제일 싫어하는 불로소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 꼽히는 김윤우 변호사는 "1% 지분의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가져간 것은 도시개발의 민간 활성화 차원의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이정화 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의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 법인 및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용산경찰서가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인 화천대유의 자금흐름 건도 관련성을 감안해 경기남부청에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용산경찰서 지능팀 7명과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4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지원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 공영개발사업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사업에 참여해 1154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 정치권 등에선 화천대유가 이 지시와 특수 관계에 있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됐다는 취지의 첩보를 건네 받고 사건을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문 대표 역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돼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변은 28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부지는 주변 인프라를 고려할 때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였다"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성남시민의 이익으로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만 하는 공익상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자본금 3억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약 4000억원이 넘는 로또같은 배당금을 받아 간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속시원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초광역 시대 열어 제주의 비약적 발전 이끌겠다”   [제주=좌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제주를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초연결·초지능·초융합에 이어 초광역 시대를 여는 국가균형발전 4.0 전략으로 특별자치도 제주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 청부고발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미래발전 발표회를 갖고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섬 조성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치분권 강화 ▷1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청정지역 조성 ▷중앙정부 차원의 관광산업과 농·수산업 발전 지원 ▷제주 농수산물 전용기·전용선 운영 등 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먼저 1999년 제주4·3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무부 장관 시절 수형인 재심 무죄 선고의 인연을 강조하며, 4.3의 완전한 해결과 합당한 배·보상을 약속했다. 또 “제주를 100%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청정 지역으로 지정해 세계적 탄소 중립의 섬으로 위상을 다지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운용을 위한 인프라와 ‘제주형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대학교에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특화된 학부·대학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4차 산업시대와 팬데믹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숙박·관광시설과 교통편의 등 관광 통합정보를 제공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귤산업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도 제시했다. ■ “제주 농·수산물 물류난 해결 전용기·전용선 도입” 추 후보는 또 “이미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했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국가균형발전 4.0 시대를 열고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특별자치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물류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공적 기능의 물류기반을 확보해 농·수산업자가 안심하고 생산과 수확에만 전념하도록, 제주 농수산물 전용기·전용선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우선 제주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한다”며 “제주가 갖고 있는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공항의 물리적인 수요 뿐 아니라, 제주의 생물다양성·지속가능성을 보존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추 후보는 이날 “대선을 앞둔 요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 청부고발 의혹과 대장동 땅 투기 의혹도 꺼냈다.  추 후보는 이에 대해 "두 사건의 뿌리는 하나"라며 "궁지에 몰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대장동 사건을 여당 후보와 엮으려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