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각종 범죄 혐의 재판을 맡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변호사 5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상황에 따르면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에서 승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변호사도 광주 서을에서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도 승리했으며,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당 대표 특보(경기 부천병)도 국회에 입성에 성공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명횡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대거 금배지를 달게 됐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이력을 부각해 자객출마 논란에 휩싸였던 김우영 서울 은평을 후보는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으며, 경기 성남중원 이수진(비례 초선) 후보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 수행비서 출신인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인천 서병)과 대선 때 대변인을 지낸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광주 동남갑)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으며, 대선 캠프 출신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광주 북구을)과 정준호 변호사(광주 북갑),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출신인 안태준 당대표 특보(경기 광주을) 등도 당선됐다. 선거 막판 막말 논란에 휩싸인 친명계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도 당선을 확정 지었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딸 편법대출' 의혹까지 불거졌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역시 승리했다. 한편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으로 직접 영입한 정치 신인들도 대다수 당선됐다. 경기 광명을 김남희, 경기 오산 차지호,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인천 부평을 박선원, 인천 남동을 이훈기 등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이 19일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장성학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시작된 심문은 1시간 여 만에 마무리됐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보통 심사가 모두 종료된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이 나와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들은 심문이 끝난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그 점도 설명했느냐", "구속만료 기한을 하루 남기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앞서 구속적부심 신청과 관련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 중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함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 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선고는 25일로 잡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에게 얼마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형'이 핵심이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도 진행된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자산을 4조원이상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후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200쪽의 항소 이유서,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존중한다면 1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열린 이른바 '대장동 재판'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설전을 벌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녹취파일의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녹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를 향해 "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 막바지에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 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검찰은 역으로 이 대표 측을 향한 공세에도 나섰다. 검찰은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간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적으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며 이날 오후에 녹취파일 재생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녹취파일의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녹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를 향해 "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 막바지에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 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검찰은 역으로 이 대표 측을 향한 공세에도 나섰다. 검찰은 "저희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간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적으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며 이날 오후에 녹취파일 재생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은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는데, 윤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야기해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두 개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에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속 말했듯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했다"며 "동기나 경위 부분이 주가 된다는 느낌이 든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 동기 같은 건 증거조사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단순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을 수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피고인은 단순 직원 이상으로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했다"며 "골프, 낚시 등 특별한 경험을 함께했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이 없었고, 그런 소문조차 없다고 했다"며 "수많은 공문에서도 협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언제 그런 협박을 받은 것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섰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안 한 말을 했다고 편집을 했다"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내용에 관해 즉흥적인 발언을 함부로 공직선거법의 영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켰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말 자체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처장에게 전화해서 신세 진 기억이 있으니 그 부분만 말했고, 이후 조작된 사진이 나와서 나름의 지적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다른 어떤 행위를 아니다', '그 반대 사실을 얘기한거다'라며 기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압박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온갖 공문들도 확보했을 텐데,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상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여원도 반환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