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정부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고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했으니, 이제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대장동 특검도 하겠다고 손들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그래야 진정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이 정권이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국면을,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고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머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이들이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왕이 되고자 하는 폭력적 지배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울에서 확실하게 증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가 예고한 대로 국민에 무릎을 꿇는 사례가 생겼다. 황상무 회칼 수석을 사실상 경질했다"며 "호주 도주대사도 압송해야 한다. 곧 해임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국민이 조금 무서워진 것 같아서 이걸로 생색을 내고 끝을 내려고 한다"며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호주대사 압송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 주도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딸 박모씨를 통해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이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박 전 특검의 재산 20억원이 동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특검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 총 2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것으로 조사된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의장 등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재직기간에는 딸 박모씨와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3일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추진한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은 재적인원 183명 중 찬성 183표, 반대 0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적인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7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염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공정과 상식, 원칙이라는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다가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법조계 고위직들 앞에서는 무딘 칼이 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무능하고 무기력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라는 이름이 공소장에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언급됐지만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으며,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하여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며 "곽상도 전 의원 자녀가 5년을 근무하고 50억원이라는 막대한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뇌물죄 입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에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쌍특검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수사를 스톱(정지)시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 달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부실 수사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전 정권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 검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수사를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이 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 '할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특검 수사를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이, 9개월간 검사 20명을 파견 받아서 수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50억 클럽 특검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여론이 많이 높다"며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나머지 떠돌아다니는 이름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곽 전 의원) 수사에 부실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 지난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던 수사이기 때문에 부실 수사의 책임은 이번 검찰이나 이번 정권이 질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선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대장동 사건의 이익이 어디에 모여서 어디로 분배되었냐', 소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일 텐데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 해소 요구나 국회 특검법이 제출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했고, 더 이상 감추어지거나 미진한 수사가 없어야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줄어들 수 있다.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50억 흐름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3월)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와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진흙탕 전당대회와 윤석열 정부 민생 무능·무대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처방을 내놓으면 여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운운한다”며 “정부 여당이 능력과 대안 없이 협치는커녕 독단·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 지명 대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공천에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면서 ‘윤심’이 공천이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며 “반헌법적인 집권당 인식에 기가 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사당화 시도를 멈추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을 위한 비전 경쟁을 펼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대장동 특검’에 관해서는 “대장동 특검 도장 찍겠으나 다만 전제조건은 대장동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조 의원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력히 추진했다가, 한동한 주춤했다가 또 다시 추진한 이유는 한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그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관한 뉴스, 검찰 소환 관련 뉴스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정치에서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이라며 “이걸 계속 지금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도구”라며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한 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진한 적도 없다. 그래서 특히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직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또 다른 특검인 ‘대장동 특검’에 관해서 조 의원은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저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의 주장이 정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가 계속 주장한 건데, 대장동 특검 도장 찍겠다. 다만 전제조건이 대장동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것이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당 대표직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도장 바로 찍겠다. 지금 하는 것처럼 법사위 패싱하는 이런 나쁜 버릇 할 것 없이 법사위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도장 찍겠다고 계속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왜냐하면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과 국민들의 입장은, 대장동 특검도 결국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검찰의 검사를 수사를 피하는 수단 아니냐, 꼼수 아니냐 하는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논리는 무너진다”며 “진짜로 나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공분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면 당 대표직 내려놓고 대장동 특검 하면 깔끔하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수 공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태도에 당황한 한편, 정의당이 추진 의지를 밝힌 '대장동 특검'을 고리로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단·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김건희 특검' 도입에 신중론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정점에 달하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비협조'를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패스트트랙'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169석)만으론 부족한 상황이다. 정의당(6석)의 의중이 중요한 이유다. 다만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관련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계기로 김 여사 특검에도 나서줄 것을 애둘러 촉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으로 (각종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의당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역시 김 여사 수사를 검찰에 맡겨 놔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정의당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