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징벌 가한다 보기 어려워"이날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졌던 조항은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같은 법 21조,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 등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이었다. 청구인들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데 비해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지만 군사적 역무에는 배제되는 반면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한다"며 "군사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는 대체복무요원과 복무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무 내용을 비교할 때 복무기간의 차이가 대체역 선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별로 복무기관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현역병들은 군사훈련을 기본으로 해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견줘 대체복무요원은 무기를 취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합숙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도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므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대체복부 지나치게 길어" 의견도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복무기간은 복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복무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 선택을 억지하는 측면이 있고, 대체복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방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징벌 가한다 보기 어려워"이날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졌던 조항은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과,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같은 법 21조,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 등으로 정한 시행령 조항이었다. 청구인들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반해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지만, 군사적 역무에는 배제되는 반면, 현역병은 군사적 역무를 기본으로 한다”며 “군사 훈련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는 대체복무요원과 복무 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무 내용을 비교할 때, 복무기간의 차이가 대체역 선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사훈련이 없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신체등급별로 복무기관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현역병들은 군사훈련을 기본으로 해 보직에 따라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수고와 인내력이 요구된다"면서 "이에 견줘  대체복무요원은 무기를 취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도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므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대체복부 지나치게 길어" 반대 의견도이종석 헌재소장(재판관)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복무기간은 복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대체복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다면 대체복무는 사실상 징벌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복무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대체복무 선택을 억지하는 측면이 있고, 대체복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각계 의견을 토대로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하이브가 BTS(방탄소년단) 대체복무 전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나타나면서 강세다.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이 5개월 만에 새 앨범을 낸다는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오전 9시10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브는 전일대비 5.19% 오른 16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4~15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답변이 60.9%, '반대' 답변이 34.3%를 보였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들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이들은 절반을 넘는 58.7%로 나타났다. 반대한 이는 37.7%였다. 이번 조사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대상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하이브 레이블즈 산하 쏘스뮤직은 이날 르세라핌이 오는 10월17일 두 번째 미니앨범 ‘안티프래질(ANTIFRAGILE)’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매한 데뷔 앨범 ‘피어리스(FEARLESS) 이후 첫 앨범이다. 지난 7월 전 멤버 김가람이 탈퇴한 뒤 5인 체제로 내는 첫 음반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대체 복무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0대 이상은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 30대 이하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16일 인터넷 매체인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4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59.8%가 '방탄소년단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 38.4%, '동의하는 편'이라는 답이 21.4%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응답은 38.8%로 찬성보다 21.0%p 낮았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 17.5%, '전혀 동의하지 않음' 21.3%였다. 남성(57.3%)이 여성(62.3%)보다 찬성 비율이 낮았지만 50%를 넘어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63.4%, 50대 66.9%, 60대 이상 68.5% 등 중장년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10∼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만 18∼29세는 반대 54.4%·찬성 43.6%, 30대는 반대 50.0%·찬성 47.9%로 조사됐다. '방탄소년단의 국위 선양·문화발전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8.4%가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9.7%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답해 긍정적 의견이 무려 88.1%에 달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2.5%로 총 6만8779명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성공을 위해 BTS(방탄소년단)의 대체 복무제도 적용이 시급하다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BTS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단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엑스포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고심 끝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으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인들에게 예외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1994년 바둑인 이창호씨를 비롯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 월드 클래식 야구 3위 프로 야구선수들도 예외적으로 적용받은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성공을 위해 BTS(방탄소년단)의 대체 복무제도 적용이 시급하다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BTS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단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엑스포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고심 끝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으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인들에게 예외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1994년 바둑인 이창호씨를 비롯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 월드 클래식 야구 3위 프로 야구선수들도 예외적으로 적용받은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성공을 위해 BTS(방탄소년단)의 대체 복무제도 적용이 시급하다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BTS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단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엑스포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고심 끝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부산은 물론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으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인들에게 예외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1994년 바둑인 이창호씨를 비롯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 월드 클래식 야구 3위 프로 야구선수들도 예외적으로 적용받은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주요 기업과 새정부도 민관TF를 꾸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을 위해 회원국 설득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 입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예술·체육요원 병역대체복무제도 적용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유치를 위해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병역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려면 군 복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BTS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대통령실에 직접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내용의 건의문 전달을 위해 오랫동안 고심해왔으며, 무엇보다 엑스포 유치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병역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으면 BTS는 사실상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는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의를 드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규정의 취지나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BTS의 대체복무제도 적용이 결코 불합리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BTS가 창출하고 끌어올린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는 숫자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이런 BTS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뛴다면 군 복무라는 신성한 의무 못지않은 국가 봉사의 길이 될 것"이라며 "BTS에게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를 적용한다면 그들은 그 특전을 받은 백 배, 천 배 이상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개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날개를 달게 해줄 큰 사건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방탄소년단(BTS)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익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결론나지 못한채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준모병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안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BTS가 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손흥민 선수가 경력단절 없이 세계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게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암묵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화예술 분야로 국한해도 순수예술은 허용되는 반면, 대중예술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21세기의 비틀즈'라는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퍼포먼스의 예술적 가치가 클래식 장르에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세월이 지나면 BTS의 음악도 클래식이 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국방력과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K팝과 한류 등 '소프트 파워'를 함께 갖춰야 한다"며 "한창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시기에 병역을 이유로 더 많은 문화적 기여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어, 이는 개인적 손해 차원을 넘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분야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 바란다"며 "이는 초격차기술 연구자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등 과학기술 인재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음악 병역특례가 이뤄질 경우 드라마, 영화 등 대중예술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안 후보는 "국민적 합의로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복무 혜택을 주면서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소수의 참가자 중 입상한 순수예술분야 종사자는 병역 혜택을 받는데, 전 세계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경쟁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중문화 아티스트는 왜 안 되는 건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대체복무 중인 트로트 가수 '트바로티' 김호중이 자택 유치권을 놓고 공사 업체 관계자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오늘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19일) 오후 10시 2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씨의 자택 앞에서 김씨와 남성 2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시비가 붙은 남성들은 김씨의 빌라 공사업체 관계자이다. 이들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귀가하려던 김호중을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씨는 귀가한 상태였다"고 해다. 경찰은 김씨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소환 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와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김호중은 저녁 귀가 중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다"면서도 "양측 모두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폭행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호중 소속사는 이어 "김호중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