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는 조동성 총장( 사진)이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1년 10월까지이다.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사업의 공신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대학인증평가는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면 각종 지표를 평가해 일정 수준의 교육 요건을 갖췄을 경우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인증평가 결과는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정부는 혁신 활동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2023년 기준 6만7111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 1개 이상을 인증받았다. 이들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지만 혁신을 지속할 고숙련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87.4%는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67.4%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24년 6월 기준 261만명으로 경북(254만), 충남(213만), 전남(179만) 등 어지간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보다 많다.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 수는 8만1000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3.1%에 불과하다. 국내 교육기관에서 학사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3만2000명으로 최근 3년간 42%(3만9000명) 증가했지만 유학생(D-2) 중 전문인력(E-7)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한 사람은 연간 1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미스매칭이 존재한다. 수요자인 혁신형 중소기업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직무수행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적합한 지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반면 공급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는 국내 학위 취득 과정에서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얻는 데 애로를 겪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차례 이상의 외국인 지원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국 인력의 관리체계 개선과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은 중소기업의 청년 및 고학력 인력 부족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퇴직 등 인적자원관리 단계별로 외국인 전문인력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확보와 개발 중심인 외국인 지원정책의 외연을 보상, 유지, 퇴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과 성과보상을 활성화하고, 노사분쟁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력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혁신형 중소기업과 국내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을 통한 중개알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대학(교수 및 유학생)-정부 간 3자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학위 취득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혁신형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자 연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중소기업의 0.8% 수준에 불과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인 저출산 시대에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적보다 전문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시급하다. ■약력 △50세 △중앙대학교 HRD정책학 박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파이낸셜뉴스] 대구예술대 등 3개교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들 대학의 신입생은 내년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광신대 등 18개교는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내년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9일 발표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에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대학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폐지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부터 달라진 평가체제에 따라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각각 3주기 지표를 적용했다. 2024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2024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했고,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했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학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309교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은 1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3교(총 313교)로 평가가 이이뤄졌다. 대구예대와 중앙승가대, 송호대 세 곳은 정해진 평가 인증 기간에 인증받지 못해 학자금 지원이 제한됐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구예대와 중앙승가대는 기관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송호대는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신대는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구분됐다. 아직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지만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내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루터대, 상지대, 성공회대, 신한대, 중원대 등 5개교는 '올해 하반기 인증 만료 예정인 인증 대학으로,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 가능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극동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국제대, 김포대, 나주대(고구려대), 동강대, 부산예대, 여주대, 웅지세무대 등 12개교는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변동 가능한 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2024년 12월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의사 면허만으로는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의사 면허 취득 이후 별도의 자격 평가와 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선진국에서도 의사 면허와 진료 면허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개업을 하려면 의사 면허와 함께 진료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캐나다도 의대 졸업 이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 면허를 얻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며 "과거에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의사도 독립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진료 면허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판하는데 정부는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수련 기간이 더 늘어나 전공의들은 더 많은 착취를 당할 것"이라며 "의사를 늘리자고 하면서 도리어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에 병의원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의무 복무를 유도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 후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단순히 의료사고에 관해 설명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환자들이 더 쉽게 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 등 분쟁 해결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도 바뀐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핸 조정은 3개월이었다. 소송을 할 경우 1심까지 평균 26개월이 걸렸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높은 효율성을 보인 것이다. 또 지난 2019∼2023년 사망 등 중상해 분쟁 조정 성공률은 55.7%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해 환자 조력을 강화하고 불복 절차를 만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과 공제(공공)를 확충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형사 특례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하이브) 사업과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 교육·산업·복지계와 머리를 맞댔다. 익산시는 6일 익산시청에서 하이브 사업 2차 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3차 연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백준흠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익산상공회의소, 고등학교, 복지시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이브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가 협력해 지역 특화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제공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익산시-원광보건대 컨소시엄은 지난 2년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하이브 사업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지역 특화분야 교육과정 운영,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지역사회 공헌 자율과제 추진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차 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3차 연도에도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화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메디푸드 전문가 양성 △재가노인돌봄 취업지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자격증 과정 △아동돌봄 지도사 과정을 운영한다.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해 재취업과 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화장품 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비롯해 애견토탈 양성 과정, 일식조리·제과기능사·제빵기능사 자격 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과제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인증지원 △구도심 아이디어 팩토리 거리조성 지원 확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연구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 △실버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발굴 추진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업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원광보건대에 감사드린다"라며 "원광보건대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과 고등직업교육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처분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성난 의대생' 달래기에 들어갔다.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의사국가고시 파행이 불가피해지자 급한 불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달중 의대생들의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신규 의사배출이 급감하게 된다. 게다가 올해 집단 유급되는 의대생 4000명 가량과 내년도 신입생(4610명) 총 8000명 가량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면 부실한 의학 교육도 피해가기 어렵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의사 진료거부에 대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신고하라고 공포하면서 의·정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왔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의 선제적 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전면 철회안이 담겨 있어 정부와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그럼에도 "(의료개혁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전날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료계는 앞으로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중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향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오 차관은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앞서 안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윤홍집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처분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성난 의대생' 달래기에 들어갔다.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의사국가고시 파행이 불가피해지자 급한 불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달중 의대생들의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신규 의사배출이 급감하게 된다. 게다가 올해 집단 유급되는 의대생 4000명 가량과 내년도 신입생(4610명) 총 8000명 가량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면 부실한 의학 교육도 피해가기 어렵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의사 진료거부에 대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신고하라고 공포하면서 의·정 갈등은 최고조 달해왔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의 선제적 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전면 철회안이 담겨 있어 정부와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그럼에도 “(의료개혁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전날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료계는 앞으로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중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향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오 차관은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앞서 안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1천명까지 증원한다"며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와 관련해선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윤홍집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완화하겠며 '성난 의사' 달래기에 들어갔다. 이달중 의대생들의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신규 의사배출이 급감하게 된다.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의사국가고시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게다가 올해 집단 유급되는 의대생 4000명 가량과 내년도 신입생(4610명) 총 8000명 가량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면 부실 의학 교육도 피해가기 어렵게 된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각각 8대·7대 요구안 수용 전까지 협의체 참석 및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복귀와 대화 참여를 재차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전면 철회안이 담겨 있어 정부와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주길 바란다”며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전날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료계는 앞으로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중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일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향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앞서 안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1천명까지 증원한다"며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와 관련해선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최현희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관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원'에 관한 10개 기준과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30개의 기준(총 40개)에 대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결과 인증을 획득했다. 동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설치됐다. 2020년 예비평가를 거쳐 이번에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곳이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83개), 대학(38개), 연구기관(4개) 등이다. 향후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 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 "전국 국공립 대학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국공립 대학들의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지역 국공립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무상교육이 일조할 것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또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대학과 정부가 미래 교육을 향해 동반자적인 협력을 이어갈 때 성취될 수 있다"면서 "최근 열린 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발전과 대학 혁신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다. 정 총장은 특히 "당면한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 과정 중에 나타난 것으로, 대학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라면서 "이상적으로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 자율성 보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총장과 일문일답 ―지역 대학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해법은.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방법은 국공립 대학들부터 전면적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비 등 직간접 지원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교육에 따른 추가 예산은 그다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대학들은 예산 확보가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획기적인 연구과제나 혁신방안을 강구하려는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또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경우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대학 간 벽을 넘어서 기초·보호 학문 분야만이라도 우선 '개방형 학사관리 시스템(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운영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코로나19 시절에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실행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다.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는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이유는 결국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대졸 취업자가 전체 대졸자의 25%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 대학의 고른 성장을 불러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이전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회발전특구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학 혁신을 위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선 고등학교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탄탄하게 조성돼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고등학교 때까지 에어컨 나오는 교실에서 전자칠판을 쓰던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선풍기 틀고 분필로 수업받는 게 현실이다. 고등교육은 당장 국가의 미래 경쟁력, 생존과 직결되는 고급인재 양성이란 점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다. 단순한 시설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에게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대학이 사업보다는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재정결핍에 시달리는 지역 대학들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건 중환자에게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뛰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전남대만의 지역 혁신전략은. ▲우리 대학은 광주와 화순을 포함한 전남 지역 4곳에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해 해당 지역 캠퍼스를 특화하는 '메가캠퍼스'를 글로컬대학 30 혁신전략으로 삼았다. 5개 초광역캠퍼스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내용이다. 광주캠퍼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메디헬스케어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I+X융합연구 및 실증 지원을 도모할 생각이다. 여수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단지와 우수한 관광·수산·해양 자원을 감안해 고급 기술인력의 공급기지 역할에 충실하면서 탄소중립, 수산해양 스마트기술 협력, 문화관광산업 인재 양성으로 전남도의 새천년 미래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정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화순캠퍼스는 의과대학과 화순전남대병원을 백신산업특구와 연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허브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고흥 지역에는 우주항공 분야 역량 집적을 위해 우주항공센터를 설립하고, 폐교를 활용해 '우주항공 분야 캠퍼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에도 대학이 보유한 실습농장을 스마트팜 기반 '미래농업교육 캠퍼스'로 전환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년여간 대학 운영 성과는.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연구하며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시대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과 이공학적 창의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풍부한 학문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대학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그동안 112개 학과(부), 60개 전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융합전공을 신설하며 학문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농업, 의료,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전공 분야를 지속적으로 신설해가며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남대는 무려 4959억원을 확보하면서 이 부문 전국 거점 국립대 및 비수도권 대학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또 수혜금액 가운데 경상운영비·학자금 지원 사업을 제외한 인력 양성 및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거점 국립대 1위에 오르는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문화 혜택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여권 발급비용(5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학교가 지원하는 '5만 기행'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취향 변화에 발맞춰 학습, 소통, 휴게 활동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며 톡톡 튀는 색상 등 MZ세대의 감성까지 반영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을 만들기 위해 세계화도 강화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운영을 늘리는 데 힘써 현재 9개 외국 대학과 학사, 석사, 박사 등 6개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65개국의 대학 및 기관과 체결한 656건의 협정을 바탕으로 글로컬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는 지역 협력 사업에도 무려 109개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RISE'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나.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는 지역과 대학 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는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를 중시하고, 제한된 예산을 쪼개서 써야 하는 지자체가 RISE 체계를 주도할 경우 과연 당장 성과로 낼 수 없는 교육, 특히 기초·보호 학문 진흥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전국의 지자체마다 대학 지원조직이 다르고, 역량도 상이하다. 지역마다 대학 수와 규모도 달라 재정부담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예산은 사업비 규모에 따른 대응방식인 것도 문제이고,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대학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고, 지역 대학 학생을 지역 주민으로 범주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유사한 노력과 정책은 계속돼 왔지만,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총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특화산업의 위기가 지역 위기로 이어지는 역효과까지 불러왔다. 관(官)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RISE 체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 측면에서 정부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RISE 체계의 필수 성공요건인 대학과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그 성격은 지자체가 대학을 단순 인력양성소가 아닌, 지역 혁신의 동반자로 존중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혁신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교육을 지역 혁신의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교육 혁신 그 자체를 지역 혁신으로 인정해야 한다. 즉 기존의 RISE 체계(RIS+Education)가 REIS 체계(Regional Education Innovation System)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혁신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지역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성택 전남대 총장 약력 △62세 △광주 동신고 △전남대의대 학사·석사·박사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전남대 학생처장 △전남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hwangta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