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는 조동성 총장( 사진)이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1년 10월까지이다. 대학평가인증위원회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 사업의 공신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대학인증평가는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면 각종 지표를 평가해 일정 수준의 교육 요건을 갖췄을 경우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인증평가 결과는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파이낸셜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 대학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전남 동·서부 주민 모두에 의료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료 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2026학년도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 통합대학 명의로 예비인증 평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통합대학 출범을 신속히 지원하고, 곧바로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의대 신설이 확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양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대학들은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통합, 통합 의대 설립 절차를 준비할 방침이다. 두 총장은 "이번 합의는 전남 동·서부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의료복지 향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에 이어 2기 정부에서도 강경한 대중국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2기 정부의 인선을 보고 안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기 내각에 강경파들이 포함됐지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초강경 1기 각료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중국 정부와 접촉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2기 정부의 외교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했다. 그는 전날 2기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화당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을 임명한다고 알렸다. 두 의원 모두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루비오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방지법안을 주도하다 지난 2020년부터 중국 입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그는 지난 9월에도 중국을 "가장 진보된 적"이라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왈츠 역시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 감소 및 미국 대학 내 중국 간첩활동 차단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관계자들은 WSJ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적어도 지금은 이번 인선에 안도했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선 중국프로그램 국장은 "2기 인선은 중국 입장에서 나빠 보인다"며 "그래도 지금은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익이나 권력을 직접 위협하는 인물을 뽑았다면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WSJ는 중국이 생각하는 위협적인 인물로 1기 정부에서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와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언급했다. 폼페이오는 2020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중국 국민에게 미국과 손잡고 중국 공산당을 바꾸자고 촉구했다. WSJ는 공산당 지도부가 폼페이오의 2023년 회고록에 분노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는 당시 책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은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두 인사 모두 2기 정부에 임용되지 못했다. 한편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현재 외교 및 안보 강경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재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실세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목표 중 하나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전기차의 약 절반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달 중국 정부는 외국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테슬라에 '차량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부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에 이어 2기 정부에서도 강경한 대(對)중국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2기 정부의 인선을 보고 안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기 내각에 강경파들이 포함됐지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초강경 1기 각료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중국 정부와 접촉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같은날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2기 정부의 외교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을 지명했다. 그는 전날 2기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화당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을 임명한다고 알렸다. 두 의원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루비오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방지법안을 주도하다 지난 2020년부터 중국 입국금지 명단에 올랐다. 그는 지난 9월에도 중국을 "가장 진보된 적"이라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왈츠 역시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 감소 및 미국 대학 내 중국 간첩 활동 차단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관계자들은 WSJ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적어도 지금은 이번 인선에 안도했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선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2기 인선은 중국 입장에서 나빠 보인다"라며 "그래도 지금은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익이나 권력을 직접 위협하는 인물을 뽑았다면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WSJ는 중국이 생각하는 위협적인 인물로 1기 정부 각각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크 폼페이오와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언급했다. 폼페이오는 2020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중국 국민들에게 미국과 손잡고 중국 공산당을 바꾸자고 촉구했다. WSJ는 공산당 지도부가 폼페이오의 2023년 회고록에 분노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는 당시 책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의 경우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두 인사 모두 2기 정부에 임용되지 못했다.  외신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트럼프의 복귀를 대비했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이 루비오와 대화하기 위해 미국 국무장관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금지를 풀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현재 외교 및 안보 강경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재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실세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목표 중 하나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전기차의 약 절반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달 중국 정부는 외국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테슬라에 '차량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부여했다. 이로써 중국의 개인 및 기업, 정부 기관들은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기 더욱 쉬워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더라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맞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의대의 신입생 모집·국가고시 응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증원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다수 의대가 '불인증' 우려를 받는 중이다. 정부는 '불인증' 시에도 처분을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증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정필요 법안"...교육부 '곤혹'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위의 보고서는 참고 의견으로 특별한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의평원은 매년 교육 여건과 학교 경영 등을 평가해 '의과대학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과거 서남대 의대와 같이 '부실대학'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의대 자격을 취소하고 신입생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약 1500명 가량 신입생을 늘리며 각 대학의 교육 인프라 문제가 불거지자 의평원은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의평원의 '불인증' 시에도 증원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최소 1년 전 대상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내년에 '무더기 불인증'이 나오는 사태를 법으로 막는 셈이다. 교육위 전문위는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인정기관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며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걸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및 전의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도 1만6000여건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여타 법안에 비해 높은 숫자의 의견이 모인데다 '의평원 무력화'에 대한 우려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일 역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17일로 미뤄둔 상태다. 다만 개정안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증 '통과'는 계산 밖?의료계는 개정안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평가를 강행할 경우 '불인증'이 자명하다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변화계획'을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늘리고 2029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하는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대란'의 핵심으로 지목 받는 늘어난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 여부를 중점으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당장 내년 늘어나는 신입생에 비해 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년 의료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3922억원으로 훌쩍 늘었지만 당장 올해 내내 잡혀있던 예산은 291억원에 불과했다. 인프라 구축이나 설비·인력 채용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에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기는 힘든 조건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고 있다"며 "충분히 풀이 있다. 예산으로도 5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교육부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방식이 오는 28일 확정된다.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22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28일까지 통합에 합의하면 '통합의대'로, 안되면 '공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2026학년도 의대 개교를 위한 의학교육평원가원 예비인증 평가 신청, 대학입시 전형 계획 공표 등 법적 절차를 감안해 '통합의대' 방식과 '공모'에 의한 추천대학 선정 등 어떤 방식이든지 늦어도 11월 25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역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양 대학 관계자에게 28일까지 통합합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공모 추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용역사가 이날 밝힌 설립 방식별 추진 일정에 따르면 먼저, 28일까지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면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을 결정하고, 양 대학이 함께 제출한 '통합의대 계획안'에 대해 적격성 평가 후 전남도 추천안으로 '통합의대'안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하지만 28일까지 대학 통합 합의가 안될 경우 29일 양 대학과 평가 기준을 논의할 대학설명회 및 공청회를 시작으로 31일 제안서 공모 설명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공모,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평가를 통해 최종 추천대학을 선정하고 11월 25일에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모 진행 중에도 투트랙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며, 공모가 마감되는 11월 20일전까지 양 대학이 정부와 협의하고 통합합의서를 제출하면, 공모를 잠시 보류하고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통합의대' 방식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양 대학에서 통합 필요성과 방향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통합 실무협의를 이어가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양 대학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용역은 추진 일정에 맞춰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안전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도맡을 AI안전연구소가 내달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청사에서 개최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AI안전연구소 설립·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연구소의 주요기능은 관리 대상 AI를 찾아 안전평가·연구를 진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AI안전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연구소는 안전정책·평가·기술분야 등 3개 연구실로 운영되며, 사무실은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4층에 설치한다. AI연구소 설립은 지난 5월 개최된 ‘AI서울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연구소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 안전 거점연구소' 구현을 비전으로 △AI 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AI 안전 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국내 AI 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 등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안전평가 지표·방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과 개발하고 평가도구와 데이터셋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요국의 AI 규범을 분석해 국내 안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기업·기관을 위한 국제인증 컨설팅과 국내외 협력도 맡는다. 이 밖에 통제력 잃은 AI에 대응하는 '정렬(Alignment)기술'과 AI의 사회적 차별·편향을 완화하는 기술도 연구소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한다.  연구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아래 30여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첫 주요일정은 다음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하는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행사에 참가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정부는 혁신 활동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2023년 기준 6만7111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 1개 이상을 인증받았다. 이들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지만 혁신을 지속할 고숙련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87.4%는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67.4%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24년 6월 기준 261만명으로 경북(254만), 충남(213만), 전남(179만) 등 어지간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보다 많다.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 수는 8만1000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3.1%에 불과하다. 국내 교육기관에서 학사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3만2000명으로 최근 3년간 42%(3만9000명) 증가했지만 유학생(D-2) 중 전문인력(E-7)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한 사람은 연간 1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미스매칭이 존재한다. 수요자인 혁신형 중소기업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직무수행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적합한 지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반면 공급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는 국내 학위 취득 과정에서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얻는 데 애로를 겪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차례 이상의 외국인 지원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국 인력의 관리체계 개선과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은 중소기업의 청년 및 고학력 인력 부족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퇴직 등 인적자원관리 단계별로 외국인 전문인력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확보와 개발 중심인 외국인 지원정책의 외연을 보상, 유지, 퇴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과 성과보상을 활성화하고, 노사분쟁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력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혁신형 중소기업과 국내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을 통한 중개알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대학(교수 및 유학생)-정부 간 3자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학위 취득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혁신형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자 연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중소기업의 0.8% 수준에 불과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인 저출산 시대에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적보다 전문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시급하다. ■약력 △50세 △중앙대학교 HRD정책학 박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파이낸셜뉴스] 대구예술대 등 3개교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들 대학의 신입생은 내년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광신대 등 18개교는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내년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9일 발표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에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대학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폐지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부터 달라진 평가체제에 따라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각각 3주기 지표를 적용했다. 2024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2024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했고,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했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학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309교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은 1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3교(총 313교)로 평가가 이이뤄졌다. 대구예대와 중앙승가대, 송호대 세 곳은 정해진 평가 인증 기간에 인증받지 못해 학자금 지원이 제한됐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구예대와 중앙승가대는 기관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송호대는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신대는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구분됐다. 아직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지만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내년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루터대, 상지대, 성공회대, 신한대, 중원대 등 5개교는 '올해 하반기 인증 만료 예정인 인증 대학으로,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여부가 변동 가능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극동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국제대, 김포대, 나주대(고구려대), 동강대, 부산예대, 여주대, 웅지세무대 등 12개교는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변동 가능한 대학'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2024년 12월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의사 면허만으로는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의사 면허 취득 이후 별도의 자격 평가와 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선진국에서도 의사 면허와 진료 면허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개업을 하려면 의사 면허와 함께 진료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캐나다도 의대 졸업 이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 면허를 얻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며 "과거에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의사도 독립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진료 면허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판하는데 정부는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수련 기간이 더 늘어나 전공의들은 더 많은 착취를 당할 것"이라며 "의사를 늘리자고 하면서 도리어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에 병의원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의무 복무를 유도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 후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단순히 의료사고에 관해 설명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환자들이 더 쉽게 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 등 분쟁 해결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도 바뀐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핸 조정은 3개월이었다. 소송을 할 경우 1심까지 평균 26개월이 걸렸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높은 효율성을 보인 것이다. 또 지난 2019∼2023년 사망 등 중상해 분쟁 조정 성공률은 55.7%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해 환자 조력을 강화하고 불복 절차를 만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과 공제(공공)를 확충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형사 특례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