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후보도 당시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서초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며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하라고 넘긴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를 한 것 이외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호경 민들레 편집이사, 최영민 전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와 각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들레는 지난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나이, 성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유가족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에 이유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992년 11월 입사한 강 대표는 지난해 해고되기 전까지 30여년 동안 경향신문 기자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 8월 내근 발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채 무단결근을 했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유튜브 열린공감TV 지배인으로 활동했다.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 대표는 그 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내근 발령과 정직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전보는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정직 부분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강 대표와 경향신문 양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노위 판정과 달리 경향신문이 행한 내근 발령 및 정직 모두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강대표의 전보·정직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3월 31일 강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역시 강 대표에 대한 경향신문의 전보와 정직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대표가 활동하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는 주로 여권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며 야권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 도어락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화,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수업 중인 피해자(학생)들의 수업권 내지 수업의 평온까지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대표에 대한 현재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비춰 향후에도 동종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 전 대표 측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표 측은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송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극단의 상업 연극 연습을 학교 시설에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송 교수가 여러 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직접 반론을 듣고자 현장에 갔다. 해명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습실 안에는 단원들이 쉬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나가달라든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취재 과정에서 마찰은 사실상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기자들이 불편한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을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서 이해해 왔다"며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하고 교수 영향력으로 다른 공연에 캐스팅됐다고 주장하며 더탐사의 전신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이 내용을 내보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와 '제보자 X' 지모씨가 자신들의 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김두일TV'와 '김용민TV'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튜브에 39개 동영상을 올려 더탐사와 지씨 사이 용역계약서와 지씨의 전과 등을 공개했다. 김두일TV 등은 더탐사가 지씨의 취재 내용을 받는 조건으로 탐사취재비 2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지씨의 사기·횡령·배임 전과도 언급했다. 더탐사와 지씨는 김용민씨와 김두일씨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공개함으로써 취재 활동에 지장이 생겼고 영업손실과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두일TV 등을 상대로 동영상 39개의 방송·송출·게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 동영상에 대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더탐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더탐사와 지씨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적정성 여부가 공공의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고 감시적 기능의 일환으로서의 의혹 제기 내지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악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이미키씨는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더탐사와 강민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동영상 삭제 및 5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특정하고 10여차례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다.  또한 이씨의 카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영상에서 등장했고, "가수 이모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김광석, 이윤수 등이 리메이크한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다.  해당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카페에 있던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더탐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의 의혹 제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월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더탐사의 방송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며 “이씨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라고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 대표 측 정철승 변호인(법무법인 더펌)은 "강의실이 아니라 연습실이었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부인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련 법에 따라 기자로서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이 보장됐고 따라서 적법한 취재행위"라면서 "피고인은 당시에 아무런 통제나 제재 없는 장소에 들어가서 기자 신분과 취재 목적을 밝히고 연습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인 오 시장의 부인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를 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이다"라며 "고위공직자가 헌법상 권리 행사하려는 국민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봉쇄"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 측은 이날 당시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사용하는 강의실에 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강 대표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거지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더탐사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 중인 한 장관을 자동차로 추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지난해 10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수십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강진구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유명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는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 이를 영상으로 폭로한 더탐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A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허위 의혹으로 판단했다. 또 더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가고 자택 주변을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28일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더탐사 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한 장관 미행 모두 정당한 취재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더탐사는 이와 별개로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