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한달 간 비트코인 상승률은 46%에 달하며,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2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만8600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 일주일 사이 10% 넘게 오른 비트코인은 원화마켓에서 약 1억3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쟁글 리서치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정책 수석보좌관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 밝히고,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리지 그룹(TMTG)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백트 홀딩스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의 기대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내각 출범을 앞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격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트럼프 당선인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유입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도미넌스)이 트럼프 당선 이전보다 상승하며 알트코인 대비 꾸준한 성과를 시현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검사 출신인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을 통해 자진 사퇴한 맷 게이트 전 하원의원을 대신해 20년 가량 검사로 재직한 본디를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녀는 강력 범죄에 터프하고, 플로리다 가족을 위해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본디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마약류 밀거래를 단속을 강화하고, 펜타닐 과용에 따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3일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게이츠 전 하원의원은 미성년자 성매수 희혹으로 논란이 일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할 수 있는 협상 시도는 다 했고, 강한 군사력만이 해법이라는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했던 트럼프 주도 '탑다운'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고 핵군축협상을 통해 목표한 바를 차근차근 취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인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 참석해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 그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닌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라며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핵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에 몰두한다는 방침은 최근에도 김 위원장이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10년 만에 열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등 일련의 군사적 행보들이 결국 북미 군축협상이 목적이라는 전망이 팽배하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군대를 기술적으로 현대화하고 위력한 수단들을 더 많이 장비시키려고 한다”며 군 현대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해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북미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이 과거보다 강해졌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미국이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즉, 과거 시도했던 ‘빅딜’이 아닌 핵군축협상으로 유도해 확실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자위적 국방 강화와 강 대 강 대치 등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뒤집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협상을 하고 싶다면 엄청난 엔트리 비용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2018년 당시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비핵화의 동시행동 전략에서, 지금은 핵무력이 고도화된 것을 감안해 핵군축협상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가상자산업계와 지난 3년 내내 갈등을 빚었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후보 시절 취임하자마자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겐슬러가 먼저 사퇴하겠다고 공표했다. SEC는 21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법적으로 SEC 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고 지난 2021년 취임한 겐슬러 위원장은 2026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인 내년 1월20일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평범한 미국인들을 대신해 미국 자본 시장이 세계 최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는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재임 시절에 가상자산 업계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이는 친 가상자산 정책 기조인 트럼프 2기 정부와 배치된다. 그는 그레이스케일은 물론,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법적으로 다퉜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관련, SEC는 그레이스케일과 지루한 소송전을 한 끝에 패소했고 결국 비트코인 ETF은 올해 1월에 출시됐다. 겐슬러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도 갈등이 있었다. SEC가 지난 2022년 10월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것과 관련, 잠재적 사기 혐의로 조사해서다. SEC는 현재도 이 거래와 관련해 머스크에 대한 제재를 모색중이다. 겐슬러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SEC를 빠르게 재편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4명의 SEC 위원 중 2명의 임기도 올해 연말과 내년에 만료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SEC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와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인물을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SEC 위원장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부 장관으로 전직 중소기업청장이자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WWE) 공동 설립자 린다 맥맨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76)을 지명한 가운데 성학대 의혹과 과거 막장 영상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 시각) 트루스 소셜에 "린다 맥맨 전 중소기업청장을 교육부 장관 지명자로 알리게 돼 기쁘다"라며 "우리는 교육이 미국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고 린다는 그 노력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맨은 남편 빈스 맥맨과 함께 WWE를 공동 설립하며 세계 프로 레슬링계의 거물로 군림해왔다. 맥맨 부부는 WWE 흥행을 위해 이른바 '막장' 시나리오를 자주 연출해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맥맨 장관이 지명되자 X(구 트위터)에서는 그녀의 과거 영상이 빠르게 공유됐다. 한 X 이용자는 실제 "새로운 교육부 장관인 어머니 린다 맥맨을 소개한다"며 맨맥이 링에 등장한 영상을 내보냈다. 영상을 보면 맨맥이 딸과 다투다 못해 딸의 뺨을 때린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반대로 딸이 엄마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린다. 딸에게 맞은 맥맨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이어진 다른 장면에서 맥맨은 아들 뺨을 때린다. 그러자 아들과 함께 있던 여성이 달려들어 맥맨을 때린다. 누리꾼들은 "이보다 더 나쁜 장관은 없을 듯", "그야말로 교육적인 모습"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맥맨은 WWE 조직 내 성 학대 사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수십년 전 WWE '링 보이'로 일했던 5명은 WWE 고위급 임원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맥맨 부부가 이를 알고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빈스는 WWE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성 학대와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뉴욕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맥맨은 2009년 WWE 최고운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10년과 2012년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그러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7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 2019년 사임한 뒤에도 싱크탱크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와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아메리카 퍼스트액션을 만들고 이끌며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2009년부터 1년간 코네티컷주 교육위원회 근무한 것을 비롯해 16년 이상 코네티컷주 페어필드에 있는 세이크리드 하트 대학에서 이사로 재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선고를 거론하며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 특강에서 "지금이 우리에게도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들께서 관찰하고 계신다"며 "이재명·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우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건 지난 4·10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어떻게든 쫓아가겠다는 의지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하나가 돼야 하지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발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다"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당이 정부와 의견을 나누고 결국 대통령이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담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발은 한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변화와 쇄신의 실천으로 당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회피했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 한 대표는 "뜬구름 잡는 정치적 올바름 말고 물가와 민생을 잡겠다, 솔직하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설득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에도 대단히 설득력 있는 정치"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그분이 하는 모든 말과 전략에 동의하진 않는다. 좀 이상한 것도 있다"면서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과감하고 정교하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민생정치에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인공지능(AI) 혁명에 올라타서 우상향 성장을 만들고, 그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복지로 돌려드려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틀의 모델"이라며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관철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다"며 "민주당보다 더 먼저 변화와 쇄신을 해서 국민들께 평가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상자산정책을 전담하는 자리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 내내 가상자산 규제에 앞장섰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고하고 가상자산 관련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은 가상자산 업계와 이를 논의하고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다.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자리는 백악관과 미국 의회,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관계부처 간의 가상자산 정책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이낸스의 미국법인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며 SEC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브라이언 브룩스가 지난 19일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도 이번 주 트럼프와 대화했다. 트럼프의 의중대로 가상자산 정책만 전담하는 자리가 백악관에 생긴다면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옹호론자들은 현재 자문위원을 맡으려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권인수팀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을 최근 방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자리가 만들어질 경우 가상자산 업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보여준다. 트럼프 인수팀의 친가상자산 행보는 지난 대선운동 기간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업계에 적극 구애한 것과 무관치 않다. 그는 지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현재 트럼프 인수팀은 가상자산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CFTC 위원장으로 전현직 CFTC 관리들을 놓고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상자산에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해온 공화당 소속의 CFTC 위원인 서머 머싱어가 차기 CFTC 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veryfirst@fnnews.com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기업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 보조금인지, 재정 지원인지 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큰 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지원방식 등 방법론에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놓고 이견이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특정 의원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법안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부도 직접 보조금 지원 형태는 반대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보조금 명시 문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2기의 산업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며 각종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외치며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보조금(subsidiary)이라는 단어를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심사에 돌입했지만 기업 지원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 보조금인지 재정 지원인 지 방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큰 틀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야가 지원 방식 등 방법론에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히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가로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놓고 이견이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주로 보조금 지원 방식을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특정 의원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법안에 명시하자고 했지만 지금 정부도 직접 보조금 지원 형태는 반대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의 제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보조금 명시 문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2기의 산업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주장하며 각종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이 반도체 특별법에 보조금을 명시해 기업을 지원했다가 내년 초 트럼프 2기 출범 후 자칫 미국정부로부터 불공정 지원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소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외치며 보조금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보조금(subsidiary)이라는 단어를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입장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논의가 예상됐던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오는 26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분장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부터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을 독점한다고 주장했던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자체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을 팔라고 요구했다. 이미 관련 소송에서 패한 구글은 내년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을 기대해야 한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23쪽짜리 제안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제안서에서 “매각 조치는 구글이 크롬같은 중요한 인터넷 검색 접속 지점을 영원히 통제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검색 엔진들이 크롬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내다봤다. 구글이 지난 2008년 출시한 크롬은 현재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66.7%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다.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9%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은 크롬을 통해 브라우저와 검색 시장 양쪽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크롬 외에도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언급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추가로 매각할 경우 시장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다만 우리도 구글 및 다른 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매각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정부를 운영하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크롬 등 구글 제품을 지울 수 없도록 막대한 돈을 들여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에 구글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에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하고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법무부에게 이달 20일까지 독점 문제를 해소할 최종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구글 역시 오는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 방법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양쪽의 제안을 토대로 내년 8월에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할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크롬의 월간활성사용자(MAU) 숫자가 30억명 이상인 만큼, 실제 판매할 경우 그 가치가 150억~200억달러(약 21조~28조원)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크롬같은 거대 매물을 실제 구입할 만한 의지와 돈이 있는 구매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존을 거론했지만 아마존 역시 독과점 문제로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구글 해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분할은 구글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구글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이런 회사들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