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한강 리버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행정감사에선 버스노선 개편 때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감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부터 교통, 환경, 교육 등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선 재정난으로 폐국 위기에 놓인 TBS와 내년 3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효용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씨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주진우 기자를 5일 출석시킬 예정이다. 10~11일 열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감사 등에서 다뤄질 한강 리버버스는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 교통수단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낮다며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 불확실성, 선박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한강버스 사업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 등 8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관련해 "버스노선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 중심으로만 흘러가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늘린다면 낙후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 같은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없는 경우 버스노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소외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수요가 많은 흑자 노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걸어서 5분 내 대세권(대중교통 세력권)'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어느 곳에 있든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대중교통을 만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 행정감사에선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사항을 보면 서울시는 재개발 3만5000호, 재건축 5만1000호 등 총 8만6000호를 공급했는데, 이는 상반기 목표였던 12만8000호 대비 67% 수준"이라며 "정책적 목표 달성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정기 사업은 연말에 많이 구역 지정이 된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서 연초까지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울산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경찰 간 수사 축소 청탁 및 수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직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 대형 로펌 전문위원 A씨에게 수억 원을 전달하며 불구속 수사를 청탁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현직 경찰 C씨와 접촉했고, C씨는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러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발돼 A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C씨는 직위해제됐다. 문제는 해당 수사로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듯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전·현직 경찰 간 유착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D씨는 A씨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A씨는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 E씨에게 접근, E씨는 D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9월에서야 뒤늦게 사건을 인지했는데 검찰이 수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어떤 징계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형법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E씨는 형법 127조뿐만 아니라 경찰이 유착 등 부패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퇴직 경찰 사적 접촉 금지제도'도 위반했다. 정 의원이 울산경찰청에 퇴직 경찰 로펌 취업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A씨를 포함한 모두 4명이 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며 "대형 로펌 소속 전직 경찰 4명이 수임한 울산경찰청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업무 배제 등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이 같은 전·현직 경찰 유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도 즉각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갈수록 늘어가는 MZ세대 조직폭력배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명이었던 20대 조직원이 올해 20명으로 늘어났다"라며 "이들은 주로 홀덤펌과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MZ 조폭들이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조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대표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과 이사장 사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8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부산시·울산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조 대표 모친 A씨의 며느리인 정경심 교수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A씨는 2019년 8월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고 저와 제 며느리는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A씨가 다시 이사장으로 연임됐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가 40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사회 환원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경남교육청에서는 A씨가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권고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 교육위 반장은 "웅동학원이 국·공립화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하자 박 교육감은 "국·공립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웅동학원 환원과 이사장 사퇴 문제는 조국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2019년 가족 일가가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겠다고 한 데 따라 이날 국감에서 거론됐다. 한편 국감에서는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에 '3·15의거'가 축소 혹은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박 교육감은 "3·15의거가 4·19혁명에 눌려 제대로 역사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과서에 기술이 빠진 것을 늦게 확인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해 교육부 등에 수정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지역에서 최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제작 발표로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가치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한화 건설부문은 대전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17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도마역이 신설되면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역세권 단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노선(계룡~신탄진 35.4km 구간)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별로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1193에 마련돼 있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덤핑 수주로 규정한 반면, 정부·여당은 덤핑 수주는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여야는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며 "적어도 체코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올해 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체코 출장보고서를 근거로 '금융지원'을 확약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정 의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 원전의 '덤핑·저가 수주'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지원이 주요 입찰요건이고 거액의 장기 저리대출을 약속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황 사장은 "체코 정부로부터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금융지원이 없다고 약속하라"고 압박하자, 황 사장은 "금융 기관은 투자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한다"고 맞받았다. 한전 적자 운영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거론됐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계획 중 보유 토지를 재평가해 평가액을 7조원 이상 높여서 부채율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부채율만 낮춘 것은 한전이 기재부를 속이거나 산자부를 속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을 속이거나 국민을 속이거나 전부 다를 속였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계획을 수립했던 2022년 당시에는 대규모 적자로 자본 고갈이 우려됨에 따라서 자본잠식 방지를 위해서 토지자산 재평가를 추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전의 해외 태양광 투자 실패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미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 인수사업을 두고 "25년 동안 2억3000만달러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싹 날리고 3년 만에 철수를 했다"며 "어리석은 투자자는 실패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한전은 어리석은 투자자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수습기자

로또 청약 열기가 고조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한 데다 공공택지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8월에 첫 도입됐다. 이후 1999년에 분양가 전면 자율화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분상제를 다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도 폐지 보다는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쳤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아파트는 말 그대로 로또가 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벼락부자'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지난 2월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시세차익이 1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억원에 달한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청약 열기 과열 중심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공사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상한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보니 시행사들이 사업을 속속 포기하기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분상제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 가격이 17억원을 넘을 정도"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상한제 취지도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분상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분상제의 경우 득보다 이제는 실이 많은 정책이 되고 있다"며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분상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나눠서 로또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상제는 청약 시장으로 수요 분산 등 일부 긍정 기능도 있다"며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건축비 대폭 현실화 등 일정 부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기자

SK에코플랜트는 대전 도마변동 6-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96-26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35층, 8개동, 총 1090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총 도급액은 약 3977억원,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55%(약 2187억원)다. 사업지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KTX 서대전역이 반경 약 3㎞내에 있다. 유천초,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등이 인접해 있고, 유등천, 유등체육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총 2만2000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해 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조1185억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그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탁월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에코플랜트는 대전 도마변동 6-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96-26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35층, 8개동, 총 1090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총 도급액은 약 3977억원,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55%(약 2187억원)다. 사업지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KTX 서대전역이 반경 약 3㎞내에 있다. 유천초,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등이 인접해 있고, 유등천, 유등체육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총 2만2000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해 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조1185억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그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탁월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직전 연습하다 어깨 탈골 등 부상을 입은 여서정(제천시청)이 여자 도마 결승에서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2020 도쿄 올림픽 도마 동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여자 체조의 간판인 여서정은 3일 오후 11시 30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경기장에서 열린 도마 결승에 출전했다. 여서정은 이날 1차, 2차 모두 착지에서 실수를 보여 총점 13.416을 받아 7위에 랭크됐다. 이날 KBS 파리 올림픽 중계 방송에서 기계체조 해설에 나선 여홍철은 딸인 여서정의 순서가 끝난 뒤 “부상으로 인해 올림픽 출전 전까지 한 달반 가량 밖에 연습하지 못했다”며 “뒤꿈치 부상으로 2달간 연습을 못했고, 이후 어깨 부상으로 연습을 또 못했다. 설상가상 파리 현지에서 연습하다 어깨가 탈골됐다고 연락이 왔었다”며 이날 성적 부진의 이유로 연습량 부족과 부상을 언급했다. 여서정 역시 경기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많이 아쉽다"며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경기에선 여자 도마 부동의 1위인 미국의 시몬 바일스가 1위, 브라질의 레베카 안드라드가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경기가 열린 베르시 경기장은 여서정-여홍철 부녀와 남북한 선수들에게 특별한 장소다. 22년 전인 1992년 같은 장소에서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당시 여홍철 교수는 도마 결선 7위를 했다. 당시 북한의 배길수는 안마에서 우승해 북한 남자 체조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는 북한의 안창옥도 함께했다. 안창옥은 지난해 여서정이 불참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도마 1위에 올랐다. 그는 이날 스스로 만족한 연기를 펼쳐, 4위에 랭크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 도쿄 올림픽 도마 동메달리스트인 한국 여자 체조의 간판 여서정(제천시청)이 2회 연속 메달에 도전한다. 여서정은 3일 오후 11시 30분(한국시간) 파리 베르시 경기장에서 열리는 도마 결승에 출전한다. 여서정은 이날 여자 도마 부동의 1위인 시몬 바일스(미국), 레베카 안드라드(브라질), 북한 안창옥 등과 메달 색깔을 놓고 다툰다. 여서정은 앞서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짧은 시간 안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기계 체조의 매력이다. 착지를 성공하면 많은 희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기에 임하는 자세로 “떨지 말고 하던 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할수 있다”라고 인터뷰했다. 여서정은 현재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인 여홍철 교수의 딸로도 유명하다. 여홍철 교수는 22년전인 1992년, 같은 장소인 베르시 경기장에서 열린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도마 결선 7위를 했다. 여홍철 교수는 이날 KBS 올림픽 중계방송 해설에 나섰다. 그는 자신보다 “딸이 경기할 때 더 긴장된다. 나의 메달보다 기쁜 딸의 메달”이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