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열기가 고조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한 데다 공공택지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8월에 첫 도입됐다. 이후 1999년에 분양가 전면 자율화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분상제를 다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도 폐지 보다는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쳤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아파트는 말 그대로 로또가 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벼락부자'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지난 2월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시세차익이 1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억원에 달한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청약 열기 과열 중심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공사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상한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보니 시행사들이 사업을 속속 포기하기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분상제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 가격이 17억원을 넘을 정도"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상한제 취지도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분상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분상제의 경우 득보다 이제는 실이 많은 정책이 되고 있다"며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분상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나눠서 로또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상제는 청약 시장으로 수요 분산 등 일부 긍정 기능도 있다"며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건축비 대폭 현실화 등 일정 부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기자

SK에코플랜트는 대전 도마변동 6-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96-26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35층, 8개동, 총 1090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총 도급액은 약 3977억원,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55%(약 2187억원)다. 사업지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KTX 서대전역이 반경 약 3㎞내에 있다. 유천초,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등이 인접해 있고, 유등천, 유등체육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총 2만2000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해 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조1185억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그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탁월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에코플랜트는 대전 도마변동 6-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96-26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35층, 8개동, 총 1090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총 도급액은 약 3977억원,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55%(약 2187억원)다. 사업지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KTX 서대전역이 반경 약 3㎞내에 있다. 유천초,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등이 인접해 있고, 유등천, 유등체육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총 2만2000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해 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조1185억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그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탁월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직전 연습하다 어깨 탈골 등 부상을 입은 여서정(제천시청)이 여자 도마 결승에서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2020 도쿄 올림픽 도마 동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여자 체조의 간판인 여서정은 3일 오후 11시 30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경기장에서 열린 도마 결승에 출전했다. 여서정은 이날 1차, 2차 모두 착지에서 실수를 보여 총점 13.416을 받아 7위에 랭크됐다. 이날 KBS 파리 올림픽 중계 방송에서 기계체조 해설에 나선 여홍철은 딸인 여서정의 순서가 끝난 뒤 “부상으로 인해 올림픽 출전 전까지 한 달반 가량 밖에 연습하지 못했다”며 “뒤꿈치 부상으로 2달간 연습을 못했고, 이후 어깨 부상으로 연습을 또 못했다. 설상가상 파리 현지에서 연습하다 어깨가 탈골됐다고 연락이 왔었다”며 이날 성적 부진의 이유로 연습량 부족과 부상을 언급했다. 여서정 역시 경기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많이 아쉽다"며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경기에선 여자 도마 부동의 1위인 미국의 시몬 바일스가 1위, 브라질의 레베카 안드라드가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경기가 열린 베르시 경기장은 여서정-여홍철 부녀와 남북한 선수들에게 특별한 장소다. 22년 전인 1992년 같은 장소에서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당시 여홍철 교수는 도마 결선 7위를 했다. 당시 북한의 배길수는 안마에서 우승해 북한 남자 체조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는 북한의 안창옥도 함께했다. 안창옥은 지난해 여서정이 불참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도마 1위에 올랐다. 그는 이날 스스로 만족한 연기를 펼쳐, 4위에 랭크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0 도쿄 올림픽 도마 동메달리스트인 한국 여자 체조의 간판 여서정(제천시청)이 2회 연속 메달에 도전한다. 여서정은 3일 오후 11시 30분(한국시간) 파리 베르시 경기장에서 열리는 도마 결승에 출전한다. 여서정은 이날 여자 도마 부동의 1위인 시몬 바일스(미국), 레베카 안드라드(브라질), 북한 안창옥 등과 메달 색깔을 놓고 다툰다. 여서정은 앞서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짧은 시간 안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기계 체조의 매력이다. 착지를 성공하면 많은 희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기에 임하는 자세로 “떨지 말고 하던 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할수 있다”라고 인터뷰했다. 여서정은 현재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인 여홍철 교수의 딸로도 유명하다. 여홍철 교수는 22년전인 1992년, 같은 장소인 베르시 경기장에서 열린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도마 결선 7위를 했다. 여홍철 교수는 이날 KBS 올림픽 중계방송 해설에 나섰다. 그는 자신보다 “딸이 경기할 때 더 긴장된다. 나의 메달보다 기쁜 딸의 메달”이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이자 '도마의 신' 여홍철의 딸 여서정이 결선 무대에 출격한다. 지난 도쿄 올림픽 동메달 리스트인 여서정은 3일(한국시간) 열리는 기계체조 여자 도마 결선은 한국과 미국, 북한 선수들의 금메달 경쟁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11시 20분 프랑스 파리 베르시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도마 결선에는 여서정(제천시청)과 시몬 바일스(미국), 안창옥(북한) 등이 경쟁한다. 2021년 도쿄 올림픽 도마 동메달리스트 여서정은 7월 28일 열린 예선에서 도마 1, 2차 시기 평균 14.183점을 얻어 4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이미 이번 대회 단체전과 개인 종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바일스가 15.300점 1위로 결선에 올랐고 북한 안창옥도 14.183점을 기록해 예선 5위로 결선 진출에 성공했다. 안창옥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도마 금메달리스트다. 여기에 예선 2, 3위를 차지한 레베카 안드라드(브라질), 제이드 케리(미국)까지 5명이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도마의 신' 여홍철의 딸 여서정(22·제천시청)이 올림픽 2회 연속 메달 획득 찬스를 잡았다. 여서정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 예선에 출전해 주 종목 도마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183점을 획득했다. 여서정은 예선 4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2020 도쿄 올림픽 도마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여자 체조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여서정은 2회 연속 메달의 꿈을 부풀렸다. 여자 기계체조는 단체전 점수를 바탕으로 도마-평균대-이단평행봉-마루운동 4개 종목을 모두 뛰는 개인종합 결선 출전자 24명과 4개 종목별 결선 진출자 8명씩을 가린다. 여서정은 1차 시기에서 난도 5.4점짜리 기술을 펼쳐 수행 점수 9.000점을 보태고 14.400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차 시기에서는 난도 5.0점짜리에 수행 점수 8.966점을 보태 13.966점을 얻었다. 난도가 0.4점 낮아 전체 점수가 내려갔을 뿐 여서정의 1, 2차 시기 착지는 깔끔했다. 돌아온 체조 여제 시몬 바일스(미국)가 15.300점의 압도적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여서정의 메달 도전은 한국시간 8월 3일 오후 11시 20분 베르시 아레나에서 벌어진다. 한편, 여서정을 필두로 이윤서(경북도청), 신솔이(강원도체육회), 엄도현(제주삼다수), 이다영(한국체대)으로 구성된 여자 체조대표팀은 36년 만에 출전한 올림픽 단체전 예선에서 4개 종목 합계 152.496점을 획득해 참가한 12개 나라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 여자 체조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단체전에 복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취임 후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행보(134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 수렴, 백브리핑(70회) 등 언론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의견과 입장을 밝히고 철학을 공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2주년 참고자료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다. 그는 지난 2022년 6월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타이틀을 달고 등장했다. 기자들 사이에 이 원장은 '소신발언'으로 무장한 '팩트폭격기'로 불린다. 취임 후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손실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온 이 원장에게 '월권' 논란도 제기된다. 옛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특수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희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발언은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인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각 이슈가 자본시장과 밀접한 사안이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부처들은 이 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뒷북을 울리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이 아닌, 반관반민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주요 정책 공론화의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사회에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한다는 얘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발언과 관련,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 금투세 폐지, 이사충실 의무 확대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물론 여야 및 부처 간 갑론을박이 뜨거운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내는 이들에게 '정책 엇박자' 운운하는 대신 현 정부에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도마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반기에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금융시장 관점에서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민감한 이슈가 쌓여 있다. '정책 트리거' 역할을 자의반 타의반 하고 있는 이 원장의 말을 빌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피력"하면서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eliki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취임 후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행보(134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 수렴. 백브리핑(70회) 등 언론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의견과 입장을 밝히고 철학을 공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2주년 참고자료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다. 그는 지난 2022년 6월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타이틀을 달고 등장했다.  기자들 사이에 이 원장은 ‘소신발언’으로 무장한 ‘팩트폭격기’로 불린다. 취임 후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온 이 원장에 ‘월권' 논란도 제기된다. 옛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 특수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희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발언은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조직인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각 이슈가 자본시장과 밀접한 사안이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부처들은 이 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뒷북을 울리기도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이 아닌, 반관반민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주요 정책 공론화의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사회에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한다는 얘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발언과 관련,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 금투세 폐지, 이사충실 의무 확대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물론 여야 및 부처 간 갑론을박이 뜨거운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내는 이들에게 ‘정책 엇박자’를 운운하는 대신, 현 정부에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도마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반기에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금융시장 관점에서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민감한 이슈가 쌓여 있다. ‘정책 트리거’ 역할을 자의반 타의반 하고 있는 이 원장의 말을 빌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피력”하면서 공론의 장이 펼쳐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은 7057억원 규모의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조감도)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됐다. 대전 서구 도마동 일원 12만5215㎡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8층, 11개동에 20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도마 센트럴'을 제안했다. 세계적인 건축명가인 NBBJ 사와 손잡고 디자인을 구현했다. 도솔산 능선을 형상화한 정면 디자인은 단지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240m 너비의 초대형 문주와 100m 높이에서 유등천과 도심 경관을 즐기는 복층형 하이엔드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했다.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된 '초품아' 단지다. 인근에 유등천과 유등체육공원, 도마변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도보 15분 거리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도마역(가칭)이 계획돼 있고, KTX 이용이 가능한 서대전역과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서남부터미널이 가깝다. 서대전IC와 안영IC를 통한 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6122억원을 수주하는 등 5년 연속 도시정비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올해도 내실 있는 수주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별 랜드마크 사업지를 선점해 나가는 등 업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