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세종텔레콤 본사 회의실에서 알뜰통신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국내 ‘알뜰통신사업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2025년 도매대가 자율협상 도입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의무화와 같은 알뜰통신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 등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알뜰통신 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알뜰통신 사업은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뒤 꾸준히 성장해왔다. 2024년 6월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의 16.4% 수준인 약 930만명 가입자를 보유한 알뜰통신 사업은 요금 경쟁력과 서비스 만족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이동통신사와 알뜰통신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러한 체제 변화에 따라 알뜰통신사업자들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알뜰통신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김형진 회장은 “이번 회의가 알뜰통신업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알뜰통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사업자들이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알뜰통신사업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데 협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1개 알뜰통신사업자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정가입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자체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도매제공대가 사후규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제4이통 출현이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직면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 통신 정책을 쓸 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동통신 3사, 카카오, 토스, 금융기관 자회사가 개입하게 됐고 이젠 제4이통까지 개입시키고 있다. 알뜰폰에 정작 필요한 법은 만들고 있지 않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매제공대가 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및 중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알뜰폰 숙원 사업인 도매제공대가 고시 제정 여부에 회장직까지 걸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규제 정책을 써서 그것이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해 3년마다 일몰제 형태로 운영됐던 것들(도매제공 의무제 등)이 없어졌다"며 "3사와 협의하라고 하면 정책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4이통사의 특혜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회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28㎓는 이통 3사도 쓰지 않는 주파수"라며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데 편법으로 로밍이나 상호접속시켜서 특혜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알뜰폰 정책이 애매모호하면 (알뜰폰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통신 혜택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겠나"라며 "이런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안되면 내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장에서 내려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금융권의 도매제공대가 이하 요금제에 대한 비판, 도매대가 협상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KB국민은행은 부수업무 지정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도매대가 90% 이상의 요금제 약속을 저버리고 80%, VIP에게는 70%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공정거래는 도매대가 원가 이하보다 싸게 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한 디테일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번호이동(MNP) 수수료, 도매대가 문제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중소사업자 의견이 무시·반영되지 않은 생태계에 대해서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제4이통 출현이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직면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 통신 정책을 쓸 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동통신 3사, 카카오, 토스, 금융기관 자회사가 개입하게 됐고 이젠 제4이통까지 개입시키고 있다. 알뜰폰에 정작 필요한 법은 만들고 있지 않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매제공대가 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및 중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알뜰폰 숙원 사업인 도매제공대가 고시 제정 여부에 회장직까지 걸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규제 정책을 써서 그것이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해 3년마다 일몰제 형태로 운영됐던 것들(도매제공 의무제 등)이 없어졌다"며 "3사와 협의하라고 하면 정책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4이통사의 특혜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회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28㎓는 이통 3사도 쓰지 않는 주파수"라며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데 편법으로 로밍이나 상호접속시켜서 특혜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알뜰폰 정책이 애매모호하면 (알뜰폰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통신 혜택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겠나"라며 "이런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안되면 내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장에서 내려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금융권의 도매제공대가 이하 요금제에 대한 비판, 도매대가 협상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KB국민은행은 부수업무 지정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도매대가 90% 이상의 요금제 약속을 저버리고 80%, VIP에게는 70%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공정거래는 도매대가 원가 이하보다 싸게 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한 디테일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번호이동(MNP) 수수료, 도매대가 문제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중소사업자 의견이 무시·반영되지 않은 생태계에 대해서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장희 큰사람커넥트 전무는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5년 간 도매대가가 인하되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의 정책들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VMNO)는 6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테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알뜰폰(MVNO) 이용자 보호 강화, 이미지 제고, 환경·제도 개선 등을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 KMVNO는 도매제공대가 고시 제정 및 대 대 정부 건의활동 등 법제도 개선 사업을 올해 주요 사업 계획으로 추진한다. 이외 불공정사례 발굴 및 시정활동을 통한 사업 환경 개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통신서비스 제도 개선 활동 등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진 KMVNO 회장은 "확실한 요금 경쟁력과 10여년 간의 누적된 알뜰폰의 홍보에 힘입어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알뜰폰이 이용자 권익보호 활동 및 부정가입 방지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의 대안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통신비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확인된 알뜰폰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1인당 평균수익(ARPU)이 높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유입으로 업셀링 효과가 발생해 매출이 성장했다. 반면 알뜰폰은 5G 시장에서 비중이 0.7%에 그치고 지난해 영업이익도 적자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도입 등 해외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실장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발표 시 우선적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합리적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5G 중저가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MVNE 도입 등 생태계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인 반면 5G 도매대가는 60% 수준이다. 그는 해결책으로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및 도매제공 의무 유지 필요 △QoS(제공량 소진시 저속 데이터 제공) 서비스 의무 도매제공 △5G 단말 LTE 가입 불가 해소 △합리적 수준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적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도매대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더이상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소·중견기업 알뜰폰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도 전파사용료 감면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도매대가산정 방식 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조항 폐지 △정액형 요금상품에 대한 도매제공대가 산정기준 명문화 등을 건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1인당 평균수익(ARPU)이 높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유입으로 업셀링 효과가 발생해 매출이 성장했다. 반면 알뜰폰은 5G 시장에서 비중이 0.7%에 그치고 지난해 영업이익도 적자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도입 등 해외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실장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발표 시 우선적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합리적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5G 중저가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MVNE 도입 등 생태계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인 반면 5G 도매대가는 60% 수준이다.  그는 해결책으로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및 도매제공 의무 유지 필요 △QoS(제공량 소진시 저속 데이터 제공) 서비스 의무 도매제공 △5G 단말 LTE 가입 불가 해소 △합리적 수준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적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도매대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더이상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소·중견기업 알뜰폰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도 전파사용료 감면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도매대가산정 방식 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조항 폐지 △정액형 요금상품에 대한 도매제공대가 산정기준 명문화 등을 건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