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와 판매자뿐 아니라 '선정산 업체'들도 수백억원대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도산 위기에 빠진 선정산 업체들은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황이다. 선정산 업체가 도산할 경우 금융사가 판매자(셀러)를 상대로 추가 추심을 진행하게 돼 관련 피해액이 1000억원대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정산 서비스 제공업체인 A사는 최근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도 업체들을 속여 선정산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사 피해를 입은 B사도 고소 여부를 고려 중이다. 선정산 업체는 판매자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정산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에겐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선정산 업체를 끼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티메프 등 플랫폼 업체로부터 2개월 반 가까이 기다려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선정산 업체인 A사의 미정산 피해금액은 티몬 180억원, 위메프 20억원으로 총 200억원 상당이다. A사의 경우 금융업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협력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선정산 업체 B사의 미정산금은 12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셀러들에게 피해가 전파될 경우 피해액이 최대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티메프 사태 발생으로 일부 선정산 업체는 수천명분의 미정산금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과 11번가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를 주 사업대상으로 삼은 선정산 업체는 피해액이 20억~30억원으로 수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티몬·위메프가 주 사업대상이었던 업체들은 피해금이 100억~200억원으로 도산 직전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 A사는 선정산 대금을 대출해준 금융사로부터 채권추심이 진행되면서 모든 자금이 상환 절차에 투입되고 있다. 선정산 업체가 도산하면 이들과 계약했던 개인 셀러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 선정산 업체는 셀러들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며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린다. 약정에 따라 선정산 업체가 금융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 금융사는 셀러에게도 추심을 시도할 수 있다. 정부는 티메프 피해 구제를 위해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정산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기업의 선정산 대출 만기연장 등의 지원방안은 셀러 대상 지원책으로 선정산 업체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하면서 판매자(셀러)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다수 셀러는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해 제때 정산을 받아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만명 셀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수개월 치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한다.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홈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A씨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현재 수억원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플랫폼 판매를 담당하는 온라인팀에서는 정산금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전사적으로 분위기가 침체했다"고 말했다. 티메프에 입점한 또 다른 업체 대표 B씨도 "티몬이 최저가 판매를 진행하면서 최근 두 달 새 1억5000만원 매출이 발생했지만, 이 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판매할 물건은 물건대로 나갔고 티몬에서 최저가로 판매한 탓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데다 판매 대금도 받지 못해 직원 급여와 해외 거래처 송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수개월 치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며 자금경색으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호소한다. 티몬·위메프는 물건을 판매한 뒤 70일 후 결제 대금을 주는데, 수개월 치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자금경색으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우리 같은 중소·자영업자들이 3개월 치 자금이 묶인다면 당장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부도가 나면 이들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 산업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수개월 뒤 받는 불합리한 정산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셀러와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가 예견 가능했던 만큼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법인회생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은성 변호사(사진)는 도산 전문변호사로 입지를 굳혔다. 로스쿨 재학 시절 '도산 분야가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추천이 이 길을 걷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개업 당시 도산 분야는 인기가 없었고, 이 분야를 제대로 아는 변호사도 거의 없었다"고 개업 당시를 떠올렸다. 초기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당시 회계사들에게 조언을 받아가며 차차 실력을 키웠다. 도산은 회계·세무와도 관련이 깊어 이 분야를 잘 알아야 세부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산제도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회생법원이 처음 생긴 2017년에는 법원도, 신청인도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사례가 축적되면서 법원과 변호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의 법원 업무는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최근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도 법인회생 신청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미분양 사태, 고금리 등의 상황이 맞물려 건설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건설사들의 위기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최근 2~3년 사이 기업 대표자들이 회생·파산 제도에 대해 많이 숙지하면서 법인 도산 사건이 늘어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과거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이제는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건의 양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도산 사건을 맡으면서 느낀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각급 회생법원에 실무 및 양식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지난해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됐는데, 각급 회생법원의 실무 및 양식이 우선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돼 도산 전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그는 도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 중에 실무는 사무장에게 맡기는 사람도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전문변호사로 등록을 해놨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지 못한 채 사무장에게 맡겨 사건을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변호사가 관망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도산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수행하는 법률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기업을 살리는 의사'에 비유한다. 회생 등을 통해 기업을 소생시키는 것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산 전문변호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산 분야가 접근하기 어려운 건 맞지만 업무가 숙달되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큰 만큼 후배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건설업 부도 건수가 8년 만에 1600건을 넘었다. 증가율로는 전년 대비 39% 늘었다. 일본 건설업체 도산 증가율이 30%를 넘은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11일 일본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건설업 도산은1671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8.8%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17.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건수로도 1600건을 넘은 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건설업체 부채총액은 1856억7800만엔으로 전년 대비 52.5% 증가했다.  파친코 체인 가이아의 그룹사인 MG건설과 가이아빌드의 부채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이를 제외하면 건당 평균 부채액은 8900만엔으로, 소규모 업체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극심한 인력난과 자잿값 폭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도급 단가가 오르지 않는 가운데 자재 급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원청, 하도급 모두 수익률이 떨어졌다.  인력 부족 문제는 공기 연장으로 이어진다. 완공 시기가 늦춰지면서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가 늘어 업계 전체의 자금 사정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 올 4월부터는 건설업계 잔업시간 상한 규제가 적용된다.   하청업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지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 추가 건설비용 상승, 도산 증가도 우려된다고 제국데이터뱅크 측은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의 기업 회생을 돕는 법이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 15일 일몰 돼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한계 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다. 2011년부터 기촉법에 따라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됐지만, 최근 일몰 되며 기업들은 더이상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회생기간이 3년 6개월로 짧아진다"며 "신규 지원자금 확보와 상거래 유지, 수익성 회복 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기업 줄도산'을 막을 제도적 보완장치가 무방비 상태다. 재무구조개선 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 위기에 처해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오는 10월 15일 일몰된다. 관련 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촌각을 다투는 법안에 대해 국회가 왜 이토록 늑장을 부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9.2%에서 지난해 말 17.5%로 2배 늘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한계기업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무너지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란 예측이 곳곳에서 제기되는데도 완충장치인 기촉법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제도는 기촉법과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양대 축이다. 기촉법이 폐지되면 법정관리만 남는다. 기촉법이나 법정관리나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지금까지 상호보완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작동해왔다. 법정관리는 공평한 손실부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수주계약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회생 의지가 있어도 불리한 게임을 해야 한다. 법정관리의 효과도 기대 이하다. 법정관리 기업은 절차가 종결된 뒤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하더라도 채무를 갚는 기간이 보통 10년이나 걸린다. 기촉법은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 법정관리에 비해 졸업 후 정상영업하는 기업 수가 훨씬 많다. 정상화 기간도 평균 3년6개월로 짧다. 다만 기촉법을 둘러싼 논쟁 중 하나는 변제의 공정성 문제다. 기촉법을 통하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만기연장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회사를 되살려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위기를 맞아 기촉법의 필요성에 소홀한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최선안이 없는 가운데 기촉법은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 구조조정 시장의 중요 축을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어차피 망할 기업은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옥석 가리기'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기촉법의 취지와 별개다. 기촉법은 경쟁력이 도태돼 스스로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좀비기업을 살리자는 법이 아니다. 회생능력이 있는데도 외부환경 탓에 도산 위기를 맞은 기업을 지원하자는 게 취지다. 무작정 기촉법마저 없앤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긴 안목에서 현행 구조조정 제도를 전면 손질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촉법을 없애고 법정관리로 구조조정을 일원화하자는 주장이다. 제3의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궁여지책으로 기촉법 연장이 불발되면 금융권 자율협약을 가동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런데 이런 제안은 한가할 때나 나올 만한 대안들이다. 일단 신속한 재입법으로 기촉법을 연장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고 나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해 신속한 도산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파산위는 이날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채무자의 신속한 도산 절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사건의 동시 폐지 절차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 등 신속하게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도산 제도 운영을 위해 장·단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도산제도 운용실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회생·파산위는 "개인회생 사건 증가에 대비해 역량 있는 외부 전임 회생위원을 확보하고 외부 전임 회생위원의 담당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임철현 위원과 전요섭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중소제조 상장사들의 올해 3·4분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3.9% 늘어날 때 이자비용은 20.3% 급증하면서 '흑자도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환유예 불가, 고금리 이자, 경기악화 등 '3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내년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제도 종료라는 악재까지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 지원대책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평가데이터와 674개 중소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상환을 분석하고, 대한상의 소통플랫폼과 지역상의 등을 통해 정부의 상환유예제도에 대한 기업애로를 조사했다. 중소기업 부채분석 결과 올해 3·4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9%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이자비용이 20.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도 10.4%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흑자는 실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부진 탓에 재고자산 증가율도 지난해 3·4분기 10.0%, 올해 3·4분기에는 15.6%로 상승추세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도 내년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흑자 줄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의가 조사한 96건의 기업애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 배제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내년 상환유예 종료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받아 고비를 넘기더라도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부채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 9월 정부의 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면 이자와 원금을 못 갚는 기업들은 채무조정을 받아 사실상 부실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제조 상장사들의 올해 3·4분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3.9% 늘어날 때 이자비용은 20.3% 급증하면서 '흑자 도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환유예 불가, 고금리 이자, 경기악화 등 '3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내년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제도 종료라는 악재까지 예고돼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 지원 대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평가데이터와 674개 중소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상환을 분석하고, 대한상의 소통플랫폼과 지역상의 등을 통해 정부의 상황유예제도에 대한 기업애로를 조사했다. 중소기업 부채 분석 결과, 올해 3·4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이자비용이 20.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도 10.4%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흑자는 실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부진 탓에 재고자산 증가율도 지난해 3·4분기 10.0%, 올해 3·4분기에는 15.6%로 상승추세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도 내년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흑자 줄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의가 조사한 96건의 기업애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 배제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내년 상환유예 종료 등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실제로 충남 소재 식품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상환유예 신청보다 꾸준히 이자를 갚는 게 낫다고 생각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사정이 어려워 은행에 문의하니, 현행 제도는 기존 지원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신규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받아 고비를 넘기더라도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부채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 9월 정부의 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면, 이자와 원금을 못 갚는 기업들은 채무조정을 받아 사실상 부실기업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 상의는 금리인상 효과가 통상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자금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현수 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올해가 금리 인상기였다면 내년은 고금리가 지속될 시기"라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검토하고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보다 강력한 시그널로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잦아들면서 카페·헬스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된 가운데 여전히 업종별 집합금지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눈물로 호소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1년여간 이어지는 경제적 타격을 참다 못해 방역지침에 불복하는 집단행동에 나서면 그제야 정부가 영업제한 완화 조치를 내린데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돌잔치전문점연합회는 18일 업종별 영업제한 방역지침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돌잔치관련 종사자들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돌잔치전문점총연합회는 "전국 600여개로 추정되는 돌잔치 업체들이 현재 두 달 가까이 영업 중단으로 두 손 두 발이 묶인 상태"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돌잔치 업체들은 1년여간 정상 영업이 불가했음에도 5인 이상 사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청주, 광주, 대구 지역에서 돌잔치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들과 직원 및 협력업체(농축수산물 납품업체, 사진작가, 담례품업체, 미용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돌잔치전문점총연합회에 따르면 돌잔치전문점의 영업 중단에 따라 돌잔치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부산의 수산물가공업체는 매출이 90% 감소했다. 김창희 돌잔치전문점연합회 대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경조사에 포함돼 면적당 수용인원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똑같이 일주일에 1~2회 영업하는 돌잔치는 경조사에도 포함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케 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돌잔치가 이뤄지는 공간보다 더 작은 규모의 음식점, PC방은 영업이 가능한 가운데 돌잔치 관련 업종은 일방적인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과연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주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2주가 지나면 또 2주가 연장되는 기약없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단행동으로 목소리를 내면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고 기다리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2주 연장이다. 정부의 외면은 1만명에 가까운 돌잔치 업계 종사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