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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中企 줄도산 우려…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등 숨통 틔어줘야"

흑자 中企 줄도산 우려…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등 숨통 틔어줘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제조 상장사들의 올해 3·4분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3.9% 늘어날 때 이자비용은 20.3%나 늘어나며 '흑자도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유예 불가, 고금리 이자, 경기악화로 상환 난항 등 '3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내년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제도 종료라는 악재까지 예고돼 있다.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적극적 지원 대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평가데이터와 674개 중소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상환을 분석하고, 대한상의 소통플랫폼과 지역상의 등을 통해 정부의 상황유예제도에 대한 기업애로를 조사했다.

중소기업 부채 분석 결과, 올해 3·4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이자비용이 20.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 역시 10.4%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흑자는 실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경기부진 탓에 재고자산 증가율도 지난해 3분기 10.0%, 올해 3분기에는 15.6%로 상승추세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도 내년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흑자 줄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96건의 기업애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크게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 배제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내년 상환유예 종료 등이 꼽혔다.

충남 소재 식품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상환유예 신청보다 꾸준히 이자를 갚는 게 낫다고 생각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최근 사정이 어려워 은행에 문의하니, 현행 제도는 기존 지원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신규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막막하다"고 전했다.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받아 고비를 넘기더라도 거듭된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채상환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 9월 정부의 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면, 이자와 원금을 못 갚는 기업들은 채무조정을 받아 사실상 부실기업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

대한상의는 금리인상 효과가 통상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기업들의 자금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올해가 금리인상기였다면 내년은 고금리가 지속될 시기"라며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검토하고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보다 강력한 시그널로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