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 건설되는 1328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 강화군은 창리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조건부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강화군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창리 아파트 건립에 대해 현장답사와 서류심사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층수, 교통처리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강화군은 최고 층수를 27층에서 25층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대가 높은 A-2 블록 아파트 층수를 20층 이하로 조정, 장래에 주차장 부족 문제 차단을 위해 단지 내 주차장을 1460대에서 1992대로 532대(세대당 1.5대) 추가 확보, 아파트 입면 디자인 재검토,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계획 등을 반영해 주택사업승인 전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창리 아파트 사업은 선원면 창리 일원에 전체면적 10만8952㎡, 1328세대(3347명), 아파트 18동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지역주택조합 인가와 실시계획을 작성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창리 아파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24년 제1회 부산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61명의 구성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대형공사의 일괄·대안·기술 제안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 평가 및 적격 심의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위원회 규모는 총 61명(당연직 1명과 공무원·민간위원 각 30명)으로, 임기는 10월 1일부터 1년이다. 전문 분야는 △토목(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환경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총 14개다. 위원 자격 기준은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부여했다. 위원 명단은 30일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은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봉래산터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설계 평가 및 적격 심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26일 경기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참석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더불어 규제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사당동의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 일대에 35층, 1209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 획지 3만2826㎡에 지하 6층~지상 35층,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총 1209가구(공공임대주택 268가구)가 들어선다. 사업대상지 내 노후된 솔밭도서관도 재건립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대상지 북측에 공원을 설치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성역 역세권 공공성 증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보행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를 세계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마련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건물인 '파크원'(333m)보다 높은 350m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한층 더 입체화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1900년대 초 모래섬이던 여의도는 1968년 한강 제방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대형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런던 콘퍼런스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가 모두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고려한 내용이 담겼다.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해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을 위해서는 금융·업무시설 및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권장용도로 도입해 중소규모의 금융산업 업무공간 및 금융산업 지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또 국제 수준의 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한다. 입체적인 지상·지하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활력가로인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하고,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공개공간)를 조성할 경우 상한용적률, 높이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요 가로변으로 시민을 위한 녹지생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높이계획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변의 입체적이고 랜드마크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입체적인 건축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금융중심지 일대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거래소 및 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56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끝마쳤다. 비아파트 신축매입 역시 7월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지난주 12만5000호로 신청이 훌쩍 뛰며 주택 공급에 청신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설정한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는 추진을 완료했다. 9월 목표과제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신청 건수는 7월말 7만7000호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크게 늘었다.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만5000호는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전량을 매입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이 접수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을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2000억원을 승인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사업성 평가를 최근 마무리지었다.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추측이다. 이와 함께, 1차 평가대상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확정한 뒤 9월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한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3조원 규모의 토지가 대상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축 인허가를 신속 처리한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본회의를 열고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계획과 복합쇼핑몰 정책 관련 국비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는 복합쇼핑몰의 신속·공정·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광주시 관련 실·국, 부서와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광주시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가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를 비롯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재해영향평가 등 다양한 부서의 12건 이상의 심의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에선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광주' 조성 사업의 건축 인허가 추진 계획을 청취한 뒤 관련 부서와 행정 절차 추진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투명·공정·신속의 원칙으로 행정절차 추진 때 예상되는 지연 요소를 부서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하고 해소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나원중 '더현대 광주' 현지법인 대표는 "신활력행정협의체 중심 행정처리 지원으로 다른 프로젝트보다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광주시의 관광자원 명소가 될 수 있을만한 세계적인 건축물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복합쇼핑몰 정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지난 5일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도시철도를 포함 도로·교통·문화관광자원·소상공인 상생 등 국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모색했다.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 사업은 7개 사업 6조2000억원 규모로, 광주시는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쇼핑몰 입점에 그치지 않고 광주가 서남권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광주 복합쇼핑몰은 도시계획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끝나고 현재 건축 인허가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복합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공정·투명하게 원스톱(ONE-STOP) 행정처리를 지원하고,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가 9월 3기 신도시 첫 공공분양에 나선다. 내년 정부 예산에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편성한데 이어 민간에서도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대책의 뒷받침을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호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도 이달부터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 시행에 들어간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됨에 따라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9월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간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폭을 감안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요청과 부동산 PF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의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과 기초지자체의 착공 신고 반려로 제동이 걸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급 과부하와 전자파 유해성 등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지난 8월 28일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자회사 마그나PFV는 2023년 3월 덕이동에 연면적 1만6945㎡,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포시도 구래동에서 외국계 기업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김포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여러 조건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는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상 경관심의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허가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급증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 증가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입지와 건립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여러 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며, 수도권 내 대규모 전력수요와 특고압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센터 신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등장했던 이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 6월 7일에 재차 발의됐다. 이는 7월 16일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해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과 기초지자체의 착공 신고 반려로 제동이 걸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급 과부하와 전자파 유해성 등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지난 8월 28일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자회사 마그나PFV는 2023년 3월 덕이동에 연면적 1만6945㎡,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을 요청했으나 미흡하다고 판단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포시도 구래동에서 외국계 기업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의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김포시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여러 조건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는 보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상 경관심의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허가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최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급증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 증가로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입지와 건립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여러 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며, 수도권 내 대규모 전력수요와 특고압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센터 신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등장했던 이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 6월 7일에 재차 발의됐다. 이는 7월 16일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앞두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해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