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 2023년도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는 2023년 매입 대상지의 경우 다음달 7일 접수분까지이며,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24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며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현재 올해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시행 중이다.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구로동 625-103번지 일대 1만360㎡가 산업부지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 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과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관리돼 왔지만,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이 일대는 구로중앙유통단지, 구로기계공구상가 등 제조업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이다. 위원회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게 이 지역 전체를 산업부지로 계획했다. 또 향후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계획과 연계해 인접한 안양천, 학교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이날 구로동 609-9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구로기계공구상가 일대 지식산업센터(지하 4층·지상 11층) 건립을 위한 주민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신축 여건 마련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 등이 확정됐다. 한편,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이수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과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은 이날 위원회에서 보류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2020년 7월 1일)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등산로, 둘레길, 쉼터와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에 대해 우선 매수한다.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모집 결과 총 226필지의 신청이 있었다. 이 가운데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내 41필지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협의매수 대상지에 대한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한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서울시는 천왕산, 백련산, 초안산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축구장 300개 면적의 공원 조성을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한다고 9일 밝혔다. 폐공가 또는 비닐하우스가 방치돼있거나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돼 있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올해 서울시는 도봉구 초안산, 구로구 천왕산 등 23개소 18만71㎡를 시작으로 공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중 11개소는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한다. 나머지 12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으로 내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38만㎡씩 공원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2.12㎢의 생활밀착형 공원을 완성한다. 대표적으로 구로구 천왕산은 장기간 무단경작으로 훼손·오염되고 쓰레기와 비닐하우스가 방치됐던 곳이었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사업과 연계해 계류를 복원한 소생물 서식공간을 만들고 생태숲 복원, 생태습지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연내 완공된다. 천왕산 내 항골지구에는 관정이나 계곡수 등 수자원을 이용한 정화연못을 조성하고 다랭이논체험장, 스마트팜 센터,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체험장도 생긴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책쉼터와 가족캠핑장도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집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자연을 품은 명품 공원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수구는 그 동안 지난 7월 1일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6월 장기미집행 공원 5곳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마쳤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그 다음해에 정식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일몰제로 실효 되는 공원 없이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올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동곡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농원공원, 사모지공원, 학나래공원, 송도2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 준공 예정인 송도2근린공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해 6만㎡(공원 4만2067㎡, 비공원 1만7933㎡)의 면적에 산책로, 인공폭포, 체육공원과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이 포함된 민간 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지난 5월 가장 먼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무리 한 동곡어린이공원은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추진하며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나머지 농원 근린공원은 2022년, 학나래, 사모지 근린공원은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그 동안 연수구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예산확보 등 순차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명품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사라질 뻔했던 도시공원을 모두 지켜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곳(118.5㎢)을 지켜냈다"라며 "서울시는 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 부지와 향후 살 부지를 포함한 129곳(24.5㎢)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사라질 뻔했던 도시공원을 모두 지켜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곳(118.5㎢)을 지켜냈다"라며 "서울시는 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 부지와 향후 살 부지를 포함한 129곳(24.5㎢)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도심공원 132곳 지켰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됐다. 이 판결에 따르면 20년이 지난 올해 7월 1일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 20배에 달하는 58㎢가 도시공원에서 풀리기 직전이다. 시는 이에 대응해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했다. 박 시장은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라며 "지방채 1조2900억 원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도 취했다"라고 강조했다. 작년까지 총 2조9356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했고,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더 들여 0.51㎢(79개 공원)를 추가 매입한다. 나머지 68곳(69.2㎢)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1곳(24.8㎢)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된다.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국·공유지 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편 시는 중앙정부가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국·공유지 86.5㎢가 실효 대상에 포함돼 있다"라며 "축구장 120개라는 어마어마 규모다.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시 소유 땅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하고 있지만, 국·공유지는 국가 소유로 시의 손이 닿지 않은 부지다. 박 시장은 "국·공유지 실효 반대의견을 줄기차게 피력했다"라며 "국유재산관리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18만㎡ 대부분을 실효 공고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성과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도심공원을 확보한 만큼 공원녹지를 울창하게 가꿀 계획이다.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삼천만 그루 나무 심기, 서울로 7017,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은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라며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라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은 서울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다."(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곳(118.5㎢)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구입할 부지를 포함한 129곳(24.5㎢)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도심공원 132곳 지켰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 그 다음해에 도입됐다.   68곳(69.2㎢)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나머지 1곳(24.8㎢)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된다.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했다.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고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도 동원했다.  작년까지 2조9356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했다. 올 연말까지 3050억원을 더 들여 0.51㎢(79개 공원)를 추가 매입한다. ■3조원 투입해 도심공원 매입 한편 박 시장은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다. 시 소유의 땅은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매입하고 있지만, 국·공유지는 국가 소유로 시의 손이 닿지 않은 부지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18만㎡ 대부분을 실효 공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같은 도심공원을 확보한 만큼 공원녹지도 울창하게 가꿀 계획이다.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서울로 7017,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해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도 병행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존경하는 50만 제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2019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시작점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밝고 힘찬 기운을 전하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행복을 선사하고자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제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을장마와 태풍 등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시정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뒀고‘시민 행복’에 대한 꿈과 희망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위기 극복의 의지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시는 지난해보다 17.8%가 증가한 1조73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복지·안전·환경 인프라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어르신·여성·청소년 등 시민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복지 혜택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은 지난해 11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인 희망나래를 시작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에 기본이 되는 생활 주택 지원, 장애인 이동 환경 지원 등 제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장애인 욕구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성공적인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에 총력을 기울여 대비하겠습니다. 구좌읍 월정리, 조천읍 북촌리(해동), 삼도2동, 이도2동(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개소와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청정한 제주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도로, 주택, 도시재생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의 홍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련된 차고지증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승차대를 확대 조성하고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교통·주차·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시 최대의 현안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발생의 원천 저감, 재사용·재활용의 극대화와 직매립 없는 전량 소각에 초점을 맞춰 선진형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선진형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 하겠습니다. 조천읍, 노형동, 오라동에 ICT를 기반으로 한 자동압축 컨테이너를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와 배출환경을 조성하고 6개 지역 재활용도움센터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각 가정과 식당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해나감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서부터 자체감량을 이끌어내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7개소 늘어난 44개소의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에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별 압축기를 설치하여 재사용·재활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오등동에 들어설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은 올 해 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려지는 폐자원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활성화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30 탄소 없는 섬’ 전략과 연계하여, 지난 해 우리시의 모든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신·증축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우리시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선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여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봉개매립장 쓰레기 반입문제가 불거진 후, 고심 끝에 마음을 열어준 봉개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대기 편승·편향확산 악취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존 악취 포집을 위한 탈취설비 등을 설치하여 악취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했습니다. 올해에도 봉개동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축산악취와 관련해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와 주변 지역에 악취포집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부적정한 액비살포 농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관광객 감소,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행정 간 협업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5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조절 능력을 키우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소득 작목 다변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애월과 함덕 지역에 체리와 용과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에도 38억 원을 투입하여 영농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촌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어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연안과 어촌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중심지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우도 하우목동 권역, 구좌읍 세화리, 애월읍 고내리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240억원이 확보되어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 선정된 비양도항과 함덕항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이미 마쳤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작년보다 6% 증가한 1만17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공연과 축제 등의 볼거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개장한 중앙로 상점가 청년몰 ‘생기발랄’에 이어 올 해에는 동문공설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점포 20개소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돕겠습니다. 넷째, 살고 싶은 농촌, 살맛나는 도시가 어우러지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50만 제주시민을 위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 진행에도 탄력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문화의 중심지이자 유동 인구가 많은 시청사 주변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민문화광장 조성 계획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린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한경면 저지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정서를 반영한 문화복지 마을로 조성하여 농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화북상업지역을 상업 중심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함으로써 제주시 동부지역의 성장과 지역활성화를 견인하여 동·서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시민 휴식공간인 공원의 실효를 막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오등봉 근린공원과 중부 근린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에는 문화시설과 복합시설 등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신산머루지구와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더해 지난해 말 건입동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1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쇠퇴하는 도시지역을 재생하고 원도심에 사람이 몰려들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 모두 이뤄내겠습니다. 다섯째, 관광, 문화예술이 꽃피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2016~’2020년, 5개년)은 지난해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비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에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주의 대표 문화브랜드 뮤지컬 '만덕'은 지난 해 2019년 6월 22일~23일까지의 공연을 통해,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특별공연과 어워즈 3관왕(심사위원상, 남우주연상, 아성크리에이터상)을 달성하였고 전국화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국내 뮤지컬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올해는 무대를 넓혀 서울에서 15회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발판삼아 뮤지컬 만덕이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 심쿵투어’를 통해, 체류·체험형 관광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평가와 참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들불축제의 장’인 새별오름을 중심으로 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도 구상중입니다. 새별오름 일원을 세계적인 야간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와 일본 등 해외 여러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 중앙로 사거리에서 서문로 사거리 사이의 일부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지역상인, 주민들과 충실하게 논의를 거쳐 시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제주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제주시의 문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민원탁회의는 시민들의 역량과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12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여 교통, 환경, 복지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었습니다. 특히, 당초 2022년까지 유예되었던 차고지증명제를 3년 앞당겨 시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365일 아이디어 뱅크’를 통해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해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시한 136건의 제안들은 관련 부서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하여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가 당면한 현안들을 시민들이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도내에서 처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 미등기 사정 묘지 후손 찾아주기, 장기 미처리 주택민원 해결을 위한 ‘소통해소팀’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각을 헤아리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시민 행복을 위한 시민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곧 제주시의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희망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행복의 길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더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50만 시민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제주시장 고희범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이슈 등으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공원조성 요구가 커지면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  이날 공개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한다.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실효 대상 공원 부지중 전체의 25%(90㎢)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 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작업도 강화된다.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 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 우선 협의 등도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아울러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 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