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하수도 분야 예산 4480억원이 반영돼 전국 최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3447억원 보다 1033억원 많은 것으로, 농어촌 하수도 및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등의 타당성과 중요성에 대해 수차례 정부 방문 설명 등 소통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0% 이상 증액된 국고 확보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이번 정부 예산안은 하수도 소관 부처(환경부) 반영안보다 6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도시지역에 비해 하수도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농어촌 지역 하수도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정부에서 인정한 결과다.  주요 반영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1500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310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300억원 △도시 침수 대응 710억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310억원 △하수 처리수 재이용 200억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정비 105억원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13억원 등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및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등 예산을 다른 광역지자체보다는 많이 확보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면서 "앞으로도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초부터 2026년 국고 확보와 관련해서도 전남도만의 '중기 하수도 사업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계속 사업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국고사업 신청 요건을 촘촘히 챙기는 등 하수도 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화를 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추가로 제작해 내년 2월부터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천범람지도와 함께 홍수위험지도의 일종이다. 하수도관(관거)과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 지역과 깊이를 보여준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도시침수지도 제작에 착수해 구축 중이다. 새로 추가된 도시침수지도 지역은 서울 2개, 인천 21개, 강원도 90개, 경기도 306개, 충남도 24개, 충북도 85개 등이다. 이번에 528개 지역의 도시침수지도가 구축되면 전체 1654개 지역 중 68.6%인 1135개 지역의 도시침수지도가 구축된다. 환경부는 내년 나머지 519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해 전체 1654개 대상 읍·면·동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장마철 서울 강남역과 같이 빈번하는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은 이달 중 공포돼 2024년 3월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에는 기후위기로 일상화된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겼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과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내 이를 위한 기준과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 근거와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로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75개 홍수특보 지점에서만 홍수예보가 제한 운영돼왔지만, 이번 전담조직 설치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으로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는 이미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보다 높은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하천이나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간사 협의를 마친 후 9일 오전 11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며 "양당 간사들이 계속 논의하고 그 중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장기 과제를 나눠서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행안위에서 논의 중인 소하천 정비법 등이 꼽힌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대책법, 재해보호법 등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인 농업재해대책법, 산림재난방지법 등도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도시침수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의결될 예정이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면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애초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의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하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겹치는 부분에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에만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겹치는 범위를 정해 환경부, 행안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선 하천법 개정에 따른 지방하천 재정 투입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재부를 향한 요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행안부가 재난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지자체는 늘어난 관련 예산을 적절히 투입토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법안 처리 이후 인사말에서 "물 관리 업무 주무부처로서 하천법 개정 관련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특히나 500년 만에 폭우가 온 상황에서 일상화 된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법안 심의가 진행되기 전 국민의힘은 환노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전국적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중 베트남 순방을 다녀온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에 사과하면서도 여야 의원들의 수해 복구 지원과 행안부 협의 등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침수법 등 수해 관련법안들을 처리했다. 앞서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해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 법안들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는 26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소위는 이날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같은 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면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애초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의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하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겹치는 부분에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에만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겹치는 범위를 정해 환경부, 행안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는 26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장봉주 박사팀이 도시 곳곳의 현장 침수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경고를 알리는 초소형 센서와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초소형 센서와 플랫폼은 홍수때 저지대 주택 뿐만아니라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도로암거 등 지하 시설물의 침수 상황을 상시로 감시하고 위험을 경보할 수 있다. 연구진은 10일 "이 기술은 기존의 CCTV 영상 분석이나 강수량에 의존한 간접 분석법과 달리 현장에서 직접 수위를 관측해 즉각 대응 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침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도시 침수 모니터링 및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도시침수 피해는 하천 범람 등의 '외수 침수'보다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 시설의 배수 한계 초과에 의한 '내수 침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관에서 넘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저지대로 흘러 들어 급격히 침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는 여름철 배수시설물 집중 정비를 통해 침수 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침수계측, 강우관측소, 예측강우, CCTV 영상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시 침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개별 단위로 직접적 침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진이 새로 개발한 기술은 '웨이브 서프(WAVE-Surf)'로, 레이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침수 감시 기술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당초 소하천, 계곡 홍수 감시를 위해 개발했던 'RF-웨이브'를 도시 환경에 맞춰 개량한 것이다. 이 기술은 산업용 레이더와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람, 자동차 등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유입되는 빗물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특히 1㎝ 단위로 침수위와 빗물 유입 속도를 계산해 낸다. 최소한의 정보량으로 침수 상황을 관제센터에 매 초 단위로 실시간 전송한다. 또, 미리 설정해 둔 위험 침수위와 자체 계산한 침수 속도를 근거로 위험을 판단하고 즉시 경고 알림을 보내 빠른 대피를 안내할 수 있다. 이와함께 장치에 탑재된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이용해 현장 기상 상황까지 수집함으로써, 현재 발생한 침수가 강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도 판별할 수 있다. 한편,연구진은 다양한 침수 환경을 가정한 실증 테스트를 통해, 개발 기술의 고도화 및 성능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자세한 현장 정보를 결합해 정확한 침수 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8월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서울 도림천 일대에 도시침수예보가 시범 운영된다. 유사 시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하천의 574개 지점에서 실시간 수위 정보도 제공한다.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비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유역 위성영상 촬영 주기는 하루 2회 이상을 늘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홍수예보 고도화 및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 △현장 중심의 홍수대응력 강화 △홍수대응 기관간 협업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추진하게 된다. 극한 강우 상황에도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는 도시침수예보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광주광역시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천 범람 또는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범위 예측 정보도 제공한다. 홍수예보를 종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AI 홍수예보플랫폼을 구축하고 2025년부터 전국 223개 지점에 본격 운영한다. 국민이 예상 강우량에 따른 침수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제작된 67개 국가하천, 3511개 지방하천의 하천범람지도와 낙동강 권역 등 591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도 제공한다. 한강 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는 연내 제작을 완료하고, 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 519개 도시침수지도와 500년 빈도 강우 등 극한 상황을 가정한 홍수위험지도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까지 제작을 끝낼 계획이다. 또 홍수취약지구 390곳을 지정해 각 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대피계획과 응급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주민과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꾸려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와 대책 수립 상황도 공유한다. 홍수기(6월21일~9월21일)에는 적정한 댐 수위를 유지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지난 8일 기준 다목적댐의 총 저수율은 예년 대비 99.6%인 43.8%, 홍수조절용량은 72억6000만t 수준이다. 북측 댐 방류에 대비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유역 위성영상 촬영 횟수를 기존 1일 1회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위성영상 분석도 고도화해 방류 여부와 함께 댐 유입량, 하류 하폭 및 유량 변화까지 자동으로 파악해 나간다. 임진강 군남댐과 한탄강댐은 연계 운영해 극한 강우 상황에도 연천, 파주, 문산 등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호우 등 위기 상황이 예상되면 기존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위주로 운영되던 위기대응회의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물관리기관이 참여시키고, 댐 운영에 특화된 기상정보와 댐 운영 상황을 공유해 댐 방류 및 홍수예보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하천 수위 상승에 대비해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각 기관에서 사용 중인 8000여 대의 폐쇄회로(CC)TV를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73개 국가하천 전 구간인 3601㎞에 대해 수위나 제방 등 종합적인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한 장관은 "극한 강우에 대비해 도시침수와 하천홍수에 취약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관계기관과 빈틈없이 협업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