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무안국제공항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와 공항공사, 항공사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엇박자를 내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회피에 급급한 한국과 달리,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항공 안전 기구를 마련해 통일된 정책 마련,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독립적인 항공청을 설립해 항공 안전을 총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대부분, 독립적인 항공청 운영 2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개국이 독립적인 항공청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36개국 중 대한민국·일본·캐나다를 제외한 33개국은 별도의 독립 항공청을 두고 항공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국토해양부 산하에 항공안전본부를 설립했지만, 1년 2개월 만에 폐지됐다. 현재 국토부 항공정책실이 항공 안전을 담당하고 있지만, 항공직 출신 공무원이 4명에 불과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안전본부는 항공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당시 '작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조직이 축소됐다"라며 "이후 국토교통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항공 안전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독립 기구가 있어야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심항공교통(UAM)도 안전 기준 필수적 우주항공청처럼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항공 안전 분야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규왕 한서대 교수는 "국토부 산하 항공 관련 부서는 보직 변경이 잦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항공정책실장 등 핵심 인사가 교체돼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것처럼 항공 안전을 총괄할 독립 기구를 만들어 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담당 공무원이 2~3년마다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구조에서는 항공 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항공 안전 기구를 운영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항공 안전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에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광일 신라대 교수는 "사고 조사 기구가 국토부 소속이다 보니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직 개편 때마다 존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등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항공 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을 반영한 안전 기준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UAM도 비행기 이착륙과 같이 조류 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UAM 도입이 예고된 한강 일대와 청라국제도시~계양신도시 구간은 도심지임에도 출새 도래지로 꼽힌다.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한 조류 분산 시험을 추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황용식 교수는 "앞으로 항공 안전뿐만 아니라 UAM과 같은 새로운 항공 기종의 안전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절차와 관리 체계를 담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민간위탁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에 맡겨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42곳이 1643개의 사무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그러나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도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 단체가 수탁기관이 돼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장기화한 독점위탁으로 인한 수탁기관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에서부터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등 독립 감독기구를 설치해 위탁 사무의 선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안부가 민간위탁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5년 단위)을 세우고, 각 부처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거쳐 독점위탁을 제한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행안부가 각 부처의 관리·감독 및 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간위탁법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돼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절차와 관리 체계를 담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민간위탁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에 맡겨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42곳이 1643개의 사무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그러나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도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 단체가 수탁기관이 돼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장기화한 독점위탁으로 인한 수탁기관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에서부터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등 독립 감독기구를 설치해 위탁 사무의 선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안부가 민간위탁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5년 단위)을 세우고, 각 부처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거쳐 독점위탁을 제한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행안부가 각 부처의 관리·감독 및 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간위탁법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돼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 방심위원들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16일 반대 입장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원들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하고, 국회의 탄핵대상에 포함했다.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국가기관의 심의는 국가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고,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재난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조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태원참사 이후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런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조사과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이 신설됐다. 하지만 포항지진, 이태원 참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사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23건만 원인 조사가 이뤄졌다. 그나마 정부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와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단 2건이다. ■재난조사기구 독립성 미흡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총 25개의 재난(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상설 재난조사기구는 항공기·철도·지하철사고를 담당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와 해양선박사고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소속) 2개이며, 나머지 비상설 조사기구 등 조사기구가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형태의 조사기구는 해당 사고조사의 전문성·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개별 조사기구가 각 부처에 소속되면서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사기관의 독립성을 법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정책당국이나 규제당국과 완전히 분리하는 등 여러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재난조사기구를 관련 부처를 포함해 관계기관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시키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난조사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고조사 분석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독립성의 문제는 늘 논쟁거리였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핵심 수단이 되는 조직 구성이 정부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독자적 인력·예산 운영기관 필요 우리나라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설 재난조사기구들을 부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처음에는 부처소속 기관으로 운영하다가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차 다양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추세다. 우리의 경우도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총리실 소속으로 하거나 아예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난조사기구가 관련 부처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규제당국과 완전히 분리돼 이해충돌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기관 및 예산 등의 독립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의 경우 의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조사인력을 확보해 조사결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해외 다수의 국가들은 항공·철도·선박사고 등 교통사고, 화학사고 등 재난유형별로 별도의 조사기구를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단일한 조사기구가 모든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통합기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대부분 관련 부처로부터 독립했거나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의 형태로 운영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상설 총괄조사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모델로 꼽힌다. 또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의 분리를 통해 조사 자체에 역량을 집중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형재난사고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사법적 조사가 혼재돼 책임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고와 관련된 피조사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의 부담으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다만 조사기구의 역할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재난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조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태원참사 이후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런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조사과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이 신설됐다. 하지만 포항지진, 이태원 참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사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23건만 원인 조사가 이뤄졌다. 그나마 정부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와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단 2건이다. ■재난조사기구 독립성 미흡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총 25개의 재난(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상설 재난조사기구는 항공기･철도･지하철사고를 담당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와 해양선박사고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소속) 2개이며, 나머지 비상설 조사기구 등 조사기구가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형태의 조사기구는 해당 사고조사의 전문성･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개별 조사기구가 각 부처에 소속되면서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사기관의 독립성을 법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정책당국이나 규제당국과 완전히 분리하는 등 여러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재난조사기구를 관련 부처를 포함해 관계기관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시키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난조사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사고조사 분석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독립성의 문제는 늘 논쟁거리였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핵심 수단이 되는 조직 구성이 정부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독자적 인력·예산 운영기관 필요 우리나라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설 재난조사기구들을 부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처음에는 부처소속 기관으로 운영하다가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차 다양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추세다. 우리의 경우도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총리실 소속으로 하거나 아예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난조사기구가 관련 부처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규제당국과 완전히 분리돼 이해충돌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기관 및 예산 등의 독립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의 경우 의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조사인력을 확보해 조사결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해외 다수의 국가들은 항공･철도･선박사고 등 교통사고, 화학사고 등 재난유형별로 별도의 조사기구를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단일한 조사기구가 모든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통합기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대부분 관련 부처로부터 독립했거나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의 형태로 운영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상설 총괄조사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모델로 꼽힌다. 또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의 분리를 통해 조사 자체에 역량을 집중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형재난사고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사법적 조사가 혼재돼 책임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고와 관련된 피조사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의 부담으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다만 조사기구의 역할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에너지요금의 정치화가 도마에 올랐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큰 폭의 에너지요금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정치권에 입김에 휘둘려 2·4분기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요금에 대한 법적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 여당이 에너지 가격 결정권을 갖는 등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전기위원회를 독립시켜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휘둘린 에너지요금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 16일부터 2·4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kWh(킬로와트시)당 8.0원, MJ(메가줄)당 1.04원(5.3%) 인상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 5.3%오른 수준이다. 1·4분기에는 전기요금 13원, 도시가스요금은 동결됐다. 지난해말 산업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 인상금액은 각각 ㎾h당 약 51원, MJ당 39원이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모두 상반기 중 필요한 인상분의 절반도 인상하지 못한 셈이다. 한전은 이번 요금인상으로 전기판매 수입이 2조6606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분기에만 (1∼3월) 6조1776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부족한 규모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 겨울철 '난방비 대란' 충격으로 1분기 요금을 동결한 데 이어 2분기 소폭인상에 그쳐 재무구조 개선과 다시 한번 멀어졌다. 이처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친 것은 에너지 요금의 정치화 때문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보통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도시가스요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무시된 것이 이번 2·4분기 에너지 요금 결정 과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3월 31일 발표가 예정됐던 에너지가격 인상안에 여당인 국민의 힘이 개입하면서 발표가 계속 미뤄져 45일이나 늦은 지난 15일에야 결정됐다. 문제는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서는 3·4분기에도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지지율 관리를 위해 에너지 가격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립적 에너지 위원회 설립 필요 이처럼 정치권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하면서 독자적인 에너지 가격 결정기구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 등은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요금 결정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을 받아온데다 정치권까지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급으로 격상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해 전기는 물론 가스요금을 포함한 에너지가격 결정권한을 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정치 등 외부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기존처럼 산업부의 소속기관으로 두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해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했으며, 오는 6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구결과가 나와도 실제 반영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미 지지율을 위해 요금 결정권한을 가져간 여당이 이를 바로 돌려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열 가격도 시장 원리에 맞게 제대로 작동해야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향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며 "에너지 정책이 정치와 이념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너지요금의 정치화가 도마에 올랐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큰 폭의 에너지요금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정치권에 입김에 휘둘려 2·4분기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요금에 대한 법적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 여당이 에너지 가격 결정권을 갖는 등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전기위원회를 독립시켜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휘둘린 에너지요금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 16일부터 2·4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kWh(킬로와트시)당 8.0원, MJ(메가줄)당 1.04원(5.3%) 인상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 5.3%오른 수준이다. 1·4분기에는 전기요금 13원, 도시가스요금은 동결됐다. 지난해말 산업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 인상금액은 각각 ㎾h당 약 51원, MJ당 39원이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모두 상반기 중 필요한 인상분의 절반도 인상하지 못한 셈이다. 한전은 이번 요금인상으로 전기판매 수입이 2조6606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분기에만 (1∼3월) 6조1776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부족한 규모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 겨울철 ‘난방비 대란’ 충격으로 1분기 요금을 동결한 데 이어 2분기 소폭인상에 그쳐 재무구조 개선과 다시 한번 멀어졌다. 이처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친 것은 에너지 요금의 정치화 때문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보통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도시가스요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무시된 것이 이번 2·4분기 에너지 요금 결정 과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3월 31일 발표가 예정됐던 에너지가격 인상안에 여당인 국민의 힘이 개입하면서 발표가 계속 미뤄져 45일이나 늦은 지난 15일에야 결정됐다. 문제는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서는 3·4분기에도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지지율 관리를 위해 에너지 가격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립적 에너지 위원회 설립 필요 이처럼 정치권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하면서 독자적인 에너지 가격 결정기구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 등은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요금 결정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을 받아온데다 정치권까지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급으로 격상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해 전기는 물론 가스요금을 포함한 에너지가격 결정권한을 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정치 등 외부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기존처럼 산업부의 소속기관으로 두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해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했으며, 오는 6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구결과가 나와도 실제 반영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미 지지율을 위해 요금 결정권한을 가져간 여당이 이를 바로 돌려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열 가격도 시장 원리에 맞게 제대로 작동해야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향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며 "에너지 정책이 정치와 이념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에 있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독립했다. 기준제정기구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이다.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IAASB, IFEA가 지난달 말 새로 출범한 국제윤리감사재단(IFEA)으로 이관됐다. IFEA은 모니터링그룹(MG), 공익감독위원회(PIOB), 국제회계사연맹 등 3개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공익감독위원회 위원 중 4인과 국제회계사연맹 대표자 2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IFAC가 행사하던 양 기준제정기구 위원 임명권한이 지난해부터 공익감독위원회로 넘어갔고, 각 기구 위원 중 감사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8명 중 9명에서 총 16명 중 5명으로 축소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모니터링그룹 주도로 기준제정기구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시스템 개혁의 일환이다. 김영식 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 등 감사인 역할이 확대되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감사관련 국제기준제정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제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윤복남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은 "국정조사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은 밝혀졌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최후의 수단은 특별법에 따른 독립적 진상조사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덧붙였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제시한 법안에는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참사 재발방지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조사기구를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로 이름 붙이고 △참사의 원인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권리 침해 △재발방지 정책 등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사 과정에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피해자에게 진술권·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 접근권과 조사 신청 등의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족이 간절한 것은 언제 어떻게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 떠났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며 "희생자의 죽음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유족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다. 행정 독립 조사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선 향후 주요 사업 계획도 거론됐다.  이들은 특별법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는 진실의 행진을 진행하고 오는 4월 5일에는 이태원 참사 159일 추모제를 오는 5월 16일에는 200일 추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