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지표는 살아나는데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상반기 경제호전을 기대하는 정부는 애가 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수주부진의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콕 집어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상반기 경제구조는 최 부총리의 말마따나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미지근한 게 특징이다. 실제로 각종 경제전망 지표상으론 회복 기미가 역력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늘며 지난해 11·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소매 판매(소비)도 0.8%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한국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생산 부문의 경기판단지수가 강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설비투자자 경기판단지수 역시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종 지표가 청신호를 보이는데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여러 원인 가운데 심각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건 건설 분야다. 건설부진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큰 악재로 꼽히고 있다. 건설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산업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현재 건설업계는 삼중고에 빠져 체감경기에 타격을 주고 있다.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시공단가가 올라 사업 진척은 더딘 게 건설업계의 현주소다. 정부가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정밀한 정책진단이 우선이다. 수출과 내수 양날개를 활짝 펴게 만들려면 취약부문에 맞춤형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현 정부가 표방한 역동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처럼 제대로 된 처방책이 나와야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내수 살리기가 체감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통상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진작책을 구사하지만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여의치 않은 카드다. 그다음으로 구사하는 경기진작책은 건설투자의 붐을 일으키는 것이다. 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국내 건설업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어서 세심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체 폐업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부동산 PF 부실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건설 분야의 '돈맥경화'를 뚫어내는 게 체감경기를 살리는 처방이 될 수 있겠다.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정상적 사업이 지연된 경우라면 소프트랜딩이 가능한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투자를 늘려 건설업계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악성 부실사업장까지 혈세를 투입할 순 없다. 부동산PF 부실이 심각한 사업장은 원활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단기간에 매각물량이 집중되면 과도한 가격하락으로 건설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식어가는 내수경제에 활로를 찾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5일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췄지만, 돈맥경화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면서 “기업금융 활성화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은행의 사명이”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은 ‘제13차 중소기업 성장지원 투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2회에 걸쳐 중소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성장지원 투자 공모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105개 회사에 총 1236억원 가량 지원했다. 공모 대상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법인(스타트업)이다. 공모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 지원 신청은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신청서를 검토 후 △개별 PT심사 △내부심사 △벤처투자심의회를 거쳐 10개 내외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4월부터 6월말까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직접투자방식으로 업체 당 최대 10억원씩 총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전채 발행금리(AA-등급 기준)가 연 5%를 넘어서면서 캐피털사들의 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신용등급이 열위한 캐피털사들의 차환이 저조해지면서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가계대출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팽배하다.  5%대 정착한 여전채 금리, 캐피털사들 건전성 위협  3일 코스콤CHECK에 따르면 비은행금융채(여전채) AA- 등급 3년물 금리(민평 3사 평균)는 2일 기준 연 5.306%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터진 레고랜드 여파로 6%를 넘어섰던 여전채 금리는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이 고조됐던 3월 4% 선으로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 종료'와 함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3년물 금리는 점차 오르더니 현재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완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정화됐던 여전채 발행금리는 재차 상승했다"면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당시의 수준은 아니지만 캐피털사들의 조달환경이 다시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채 발행한도 제한을 폐지하는 정책이 여전채 조달 환경 저하에 일조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을 분기별 만기도래액의 125%까지 허용했었으나 10월부터 은행채 발행한도를 폐지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예금금융기관의 과도한 수신경쟁으로 인한 예수금리 상승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돈맥경화'+가계대출+PF 잠재부실 리스크↑   시장에서는 여전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비우량한 캐피털사들부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연구원은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로) 은행채 발행량이 빠르게 증가해 이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열위한 여전채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이에 여전채 발행량과 차환율이 빠르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 A급 이하의 경우에는 여전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리 여건으로 인해 부진한 차환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피털사는 별도의 수신 기반이 없어 자금조달 수단의 상당 부분을 채권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여전채 조달환경 악화는 수익성과 유동성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한신평은 올해 3·4분기 이후 악화된 여전채 조달 환경으로 캐피털사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유동성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캐피털사들의 가계대출 및 부동산 PF 잠재 부실 위험도 우려 사항이다.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계대출 연체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차주의 상환능력이 취약한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경우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또 한신평은 부동산 PF의 경우 아직까지는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화가 지연되는 상황이지만 상환안정성이 열위한 브릿지론, 중후순위 투자건과 지방 비거주시설 투자 건을 중심으로 요주의이하 비율이 증가하는 등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사업성이 저하된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EOD(부도) 발생,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한 처분절차의 돌입 등으로 관련 부실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21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 건설사와 부동산 PF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풀어주기로 했다. 특히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사 중심의 재구조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지연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건설사·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겼다. 총 21조원 넘는 자금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전체 지원 수준은 4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먼저 PF대출 보증을 늘려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PF대출 보증규모를 종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하기로 했다.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 역시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릴 계획이다. 700위 이내로 제한했던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이 폐지되고, 신용등급 기준도 완화된다. 토지비의 10%였던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건설사의 경우 5%로 낮추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2000억원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을 이어간다. 민간금융사도 PF 사업장의 차환·신규대출을 지속한다. 민관 합동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인상 등 차질 발생 시 신속하게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PF조정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협약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키운다. 앞서 발표한 캠코의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목표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지원한다.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의 70%→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이 포함된다. 중도금 대출 지원에도 나선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하고,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2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 건설사와 부동산 PF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풀어주기로 했다. 특히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사 중심의 재구조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지연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건설사·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겼다. 총 21조원이 넘는 자금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전체 지원 수준은 4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먼저 PF대출 보증을 늘려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PF대출 보증규모를 종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하기로 했다.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 역시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릴 계획이다. 700위 이내로 제한했던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이 폐지되고, 신용등급 기준도 완화된다. 토지비의 10%였던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건설사의 경우 5%로 낮추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2000억원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을 이어간다. 민간금융사도 PF 사업장의 차환·신규대출을 지속한다. 민관 합동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인상 등 차질 발생 시 신속하게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PF조정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협약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키운다.  앞서 발표한 캠코의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목표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지원한다.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의 70→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이 포함된다. 중도금 대출 지원도 나선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하고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을 통해 건설사와 부동산 PF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풀어준다. PF 시장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 사업장의 착공률을 끌어올리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건설사·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담겼다. △PF대출 보증 확대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이 골자다.  먼저 PF대출 보증을 늘려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물꼬'를 터주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PF대출 보증규모를 종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각각 15조원, 10조원 규모로 종전보다 5조원씩 확대된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보강도 병행한다.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 역시 확대한다.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린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안에 늘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신용등급별로 점수도 상향한다.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역시 현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 100위 이내 5%, 그 외 10%로 완화한다.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도 만든다.  두번째로 부동산 PF를 단계별로 나눠 사업성을 제고하고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우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에 따른 차질 발생 시 신속하게 이견을 조정한다.  건설사 및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 대상으로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차질 없는 금융 공급을 지속한다.  정책 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민간 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에 대한 차환·신규대출 등을 지속한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협약을 통해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키운다.  앞서 발표한 캠코의 PF정상화 펀드는 당초 목표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여기에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지원한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000억원, 저축·여신업권이 4000억원 등의 규모로 관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보증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의 70→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중도금 대출 지원에 나선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하고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벤처캐피털(VC)에서 투자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A사는 과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A사는 최근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A사 대표는 "벤처캐피털 2곳을 방문해 30억원 투자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분위기상 10억원 조달도 쉽지 않다. 자금조달이 난항을 겪을 경우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10년 만에 역성장한 가운데 올 들어 고금리로 벤처기업들의 투자유치 등 자금조달 사정은 1∼2년 전보다 크게 악화됐다. 올해도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말까지 벤처업계의 '돈맥경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가치를 낮추는 벤처까지 등장하고 있다. ■벤처투자 하반기 반등 기대 어려워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는 전년 7조6802억원보다 11.9%(9162억원) 감소한 6조7640억원에 머물렀다. 벤처투자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며 '제2벤처붐'이 일어났다. 실제로 벤처투자는 2018년 3조4249억원에서 이듬해 4조2777억원으로 24.9% 늘어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어닥친 2020년에도 벤처투자는 4조3045억원으로 증가세(0.6%)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벤처투자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제2벤처붐 열기가 사그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벤처투자는 올해도 반등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벤처투자가 빠르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4분기 벤처투자는 2조221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5%(9027억원) 증가했다. 2·4분기에도 1.4%(262억원) 늘어난 1조9315억원으로 분기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3·4분기 벤처투자는 1조2843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8.6%(8070억원) 줄면서 하락세로 급반전했다. 4·4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43.9%(1조381억원)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 같은 흐름이 올해도 이어진다면 벤처투자가 매 분기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올해 들어서도 금리인상을 비롯해 물가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악재로 인해 당분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벤처투자 역시 연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가치 하락에 투자유치도 난항 실제로 벤처기업 현장에서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서비스에 주력하는 B사는 연구개발(R&D) 자금과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벤처캐피털 관계자와 미팅하는 것 자체도 힘들다고 한다. B사 대표는 "벤처캐피털과의 전화 연락은 물론 이메일 응답조차 기대할 수 없다"면서 "데모데이 등에 나가 눈에 띄지 않으면 투자자와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보면 대부분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면서 "특히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더욱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C사는 1년 전만 해도 기업가치 150억원을 기준으로 벤처캐피털과 자금조달을 논의했지만 자금조달을 받지 못해 지금은 50억원 수준으로 기업가치를 낮춰 자금조달에 나섰다. C사 대표는 "기업가치 하락과 함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마저도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벤처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벤처생태계 전반에 걸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장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위해 총 8182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소프트웨어(SW)·ICT융합, 지역·글로벌 분야에 총 54개 세부사업을 운영, 해당 분야 기업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각 지원사업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오는 3~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ICT 대표선수' 집중지원 허성욱 NIPA 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통합 사업설명회 사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NIPA는 올해 ICT 사업 진흥 예산으로 △AI 2293억원 △메타버스 1467억원 △SW·ICT융합 1468억원 △지역·글로벌 2603억원을 책정했다. 허 원장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취임했다. 취임 2년차인 올해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튼튼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경제 확장·심화에 대응 △지역·글로벌로 K-ICT 확대 △민간 전문기관 간 협업·소통 강화로 설정했다. 허 원장은 "'돈맥경화'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각 사업 지원 경쟁률도 치열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ICT 사업별 대표기업에게 예산을 집행하고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산 AI 수요 창출 총력 통합 사업설명회에서도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SW, 지역 디지털, 글로벌, 디지털헬스 등 NIPA가 운영하는 다양한 신기술 확산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NIPA는 국산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등 수요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NIPA를 통해 성장지원이 이뤄진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처럼 AI 반도체(NPU) 하드웨어(HW)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바우처' 사업 역시 기존 의료 분야는 물론 AI 반도체, 글로벌,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 메타버스 부분도 배터리 및 중공업 분야 공장관리에서 실증된 솔루션을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교육·의료·오피스 분야 중심으로 산업용 메타버스를 확산할 예정이다. 허 원장은 "ICT 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글로벌 진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ICT 유관기관은 물론 모빌리티 분야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분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처럼 다양한 기관 및 빅테크들과도 적극 협력해 K-ICT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위해 총 8182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소프트웨어(SW)·ICT융합, 지역·글로벌 분야에 총 54개 세부사업을 운영, 해당 분야 기업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각 지원사업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오는 3~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ICT 대표선수’ 집중지원 허성욱 NIPA 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통합 사업설명회 사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NIPA는 올해 ICT 사업 진흥 예산으로 △AI 2293억원 △메타버스 1467억원 △SW·ICT융합 1468억원 △지역·글로벌 2603억원을 책정했다. 허 원장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취임했다. 취임 2년차인 올해 사업추진 방향으로는 △튼튼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경제 확장·심화에 대응 △지역·글로벌로 K-ICT 확대 △민간 전문기관 간 협업·소통 강화로 설정했다.  허 원장은 “‘돈맥경화’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각 사업 지원 경쟁률도 치열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ICT 사업별 대표기업에게 예산을 집행하고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OBJECT0# ■국산 AI 수요 창출 총력 통합 사업설명회에서도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SW, 지역 디지털, 글로벌, 디지털헬스 등 NIPA가 운영하는 다양한 신기술 확산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NIPA는 국산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등 수요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NIPA를 통해 성장지원이 이뤄진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처럼 AI 반도체(NPU) 하드웨어(HW)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바우처’ 사업 역시 기존 의료 분야는 물론 AI 반도체, 글로벌,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 메타버스 부분도 배터리 및 중공업 분야 공장관리에서 실증된 솔루션을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교육·의료·오피스 분야 중심으로 산업용 메타버스를 확산할 예정이다. 허 원장은 “ICT 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글로벌 진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ICT 유관기관은 물론 모빌리티 분야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분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처럼 다양한 기관 및 빅테크들과도 적극 협력해 K-ICT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강원도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심화된 자금시장 신용경색이 전력시장으로 옮겨붙었다. 신용도가 높은 한국전력의 회사채에 시장 유동성이 쏠리면서 또다른 '돈맥경화'가 발생했고, 이에 정부가 한전 회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올해 연료비 급등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한전이 회사채를 통해 연료대금을 지급해왔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금시장 블랙홀 된 '한전채'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 들어 23조5000억원 수준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며, 월별 발행액이 2조~3조원에 이른다. 누적 발행액도 54조원이다. 한전이 이처럼 회사채 발행을 늘린 것은 발전 연료비는 급등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막힌 데 따른 것이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1∼8월 kwh당 전력 구입단가는 144.9원인 데 비해 판매단가는 116.4원에 그쳤다. 1kwh의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28.5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전력 구입단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kwh당 50원 올랐지만 판매단가는 7.9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한전이 올해 들어 전기요금을 kwh당 약 20원까지 인상했음에도 손실분을 메우기엔 역부족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한전은 회사채를 발행, 경영 손실액을 막아 왔다. 문제는 레고랜드발 채무불이행(디폴트) 시장 경색이 커지면서 시중 자금이 한전채로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한전채 등 공사채는 최상위 신용등급(AAA)이어서 시중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레고랜드 사태 여파까지 더해져 한전채에 대한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 자금이 한전채로 쏠리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며 자금조달에 애를 먹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힌 상황이다. 최근 발행한 한전채는 유찰되기까지 했다. 결국 한전은 해외채권 추가발행과 은행차입 확대 등 차원 재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전기요금의 현실화 절실한전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전사에 전력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전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발전사는 해외에서 연료를 구매하지 못하게 된다. 전력시장 붕괴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도매가(SMP) 상한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으로, 지금처럼 SMP가 치솟을 경우 한전은 발전사에 더 많은 전력비를 지급해야 한다. 산업부는 올 한해만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SMP 상한제' 도입을 지난 5월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가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기요금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단계적 요금인상으로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