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교육부의 돌봄교실 개선안 발표에도 울산시교육청의 전일제 전환이 지지부진하자 울산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29일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역 121개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인 60여개교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하며 3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울산지역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모두 118명으로 이 중 100여명(80%)이 여성노조에 가입해 있다. 울산지역 돌봄전담사들은 5시간제와 8시간 전일제로 나뉘어 있지만 대부분은 5시간제 근무자들이다. 이들을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게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다.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당 최대 25명의 학생을 한 교실에서 맡아 숙제를 비롯해 독서와 간식 방과후 수업 참여 등을 도와주고 있다. 노조는 "교육청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안 발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돌봄교실 운영주체로서 돌봄전담사들에게 적정한 돌봄시간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돌봄부담을 덜기 위해서 8시간 전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겸하고 시간제로 겪는 차별, 공짜노동, 압축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고도 토로했다. 행정업무로 인해 주 업무인 학생 돌봄이 뒷전이 되는 경우는 물론, 돌봄전담사 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에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시도교육청이 신청만 하면 전액 예산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울산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인 전일제 전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돌봄 대책에 대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상태다. 돌봄 공백이 생기는 학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의 협조를 구하거나 학교 관리자가 돌봄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6월 말 교육부가 학교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 초부터 교육당국과 돌봄전담사들로 구성된 교육공무직본부(이하 공무직본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어사다. 특히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내용이 담길 경우 2019년과 2020년 돌봄파업에 따른 돌봄대란이 재현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돌봄 관련 갈등 평행선 유지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교육부와 공무직본부는 학교돌봄 법제화 및 개선안을 놓고 월 1회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달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미 지난해 한차례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돌봄특별법(안)’ 발의해, 지자체 이관의 발판을 제공하며 돌봄 갈등을 불거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1차 돌봄파업을 감행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을 약속하면서 돌봄전담사들은 파업을 철회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났음에도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무직본부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제 돌봄종사자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해 근무 시간을 확대하고,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돌봄교실 역시 정원을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돌봄종사자 인금 정상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투입을 요구한 상태다.   ■하반기 돌봄대란 재현 우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전담사외에 학교 구성원인 교원과 시도교육청과의 입장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돌봄담사 근무시간 확대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어떻게 연계할지 고심중이다.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려면 돌봄운영 시간도 늘려야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담당해야 설득력이 생긴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원과 시도교육청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라는 명분을 확보할수 있는데다 돌봄전담사 입장에서만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는 공무직본부의 주장과 달리 학교돌봄터 사업이 돌봄사업의 지자체 이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학교돌봄터 사업은 정부가 초등생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공간을 빌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사업의 지자체 이관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자체 이관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하반기 돌봄대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학비연대는 오는 19일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상태이며, 6월 말 교육부 발표 결과에 따라 돌봄전담사 총결집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직본부 관계자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돌봄전담사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의  발표 이후 교육청 실행협의 및 대응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하반기 돌봄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 필수 노동자' 돌봄전담사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코로나19 시국의 필수노동자인데도 업무과중에 고용 불안, 저임금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사진=김범석 기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 필수 노동자' 돌봄전담사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코로나19 시국의 필수노동자인데도 업무과중에 고용 불안, 저임금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사진=김범석 기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 필수 노동자' 돌봄전담사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코로나19 시국의 필수노동자인데도 업무과중에 고용 불안, 저임금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사진=김범석 기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코로나19 필수 노동자' 돌봄전담사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코로나19 시국의 필수노동자인데도 업무과중에 고용 불안, 저임금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사진=김범석 기자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학교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이 19~20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급식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과 노동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막판 협상에서도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지난 17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영양사, 사서 등 교육공무직이 속해 있다.  교육청과 노조의 갈등 원인은 퇴직연금 문제다. 서울학비연대는 기존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DB형으로 전환하면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교육공무직 1만 7000여명 중 약 70%가 DC형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조합원 전원을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8000억원 안팎이 소요된다. 교육청은 학비연대에 DC형과 DB형을 50%씩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학비연대는 "단계적으로라도 모두 DB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학비연대는 2000여명의 조합원이 오는 19~20일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급식조리사가 다수 참여해 급식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리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식단을 간소화해 급식을 제공하고, 조리사 전체가 파업하는 학교에서는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돌봄전담사는 6월 파업을 한 적이 있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법제화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6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조) 소속 초등 돌봄 교사 10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전일제 전환과 지자체 이관 철회, 돌봄교실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6월에 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는데 벌써 11월"이라며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업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2차 파업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집회에서 여성노조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돌봄전담사 및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대리를 맡은 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돌봄전담사 없는 학교를 상상하기 어려운데 돌봄교실이나 돌봄전담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돌봄 노동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돌봄교실 역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2004년에 도입됐지만 16년째 근거법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첫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노조는 이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임 여성노조 서울지부장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민영화가 될 것"이라며 "돌봄이 영리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관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돌봄전담사들은 근무 형태를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돌봄 외에도 행정업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 등이 겹치면서 단시간에 업무가 가중되고 아이들이 불안정한 돌봄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성북강북교육청 소속 시간제 돌봄전담사 임모씨(51)는 "방학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는데 돌봄전담사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 그 전후론 무자격 봉사자들이 근무를 한다"며 "시간제 전담 문제는 아이들에게 곧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를 결성해 이날 서울 민주당사와 세종시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파업 집회를 열었다. 학비연대는 전국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성노조 집회에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돌봄전담사들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간대를 달리 하여 각각 진행됐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오늘 6일 하루 파업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이 뚜렷한 대안이 없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 파업에 돌입하는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오늘 1차 파업에는 전국 돌봄전담사 1만2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은 6000명 이상이 참가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파업을 전국에서 분산해 시행한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어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부터 지자체 이관 추진 전면 중단과 돌봄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교장이나 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 활용으로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약 6000명의 파업으로 오늘(6일) 초등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오전에 원격수업을 듣거나 방과후 돌봄교실에 못 가는 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 관련 법안 폐기 및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왔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총 1만2000여명 중 절반인 6000명 가량이 오늘 파업에 참여한다. 돌봄전담사 노조 조합원들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등 전국 각지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위법성을 강조, 대체업무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돌봄 공백'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오늘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의 특별실이나 마을돌봄 기관에 머물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공백이 생기는 돌봄교실은 가정과 학교,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긴급대응체계를 꾸려 운영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